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문 발표

-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방문,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10월 29일(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하였다.

□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방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은 이러한 지방의 확대된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또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하여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 지방4대 협의체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 1부, 끝.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

우리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행복 실현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약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20대 국회는 지방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지방4대 협의체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의 기반이 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셋째,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넷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강화된 지역치안의 모델을 만들어 주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