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담당자	사무주임 이 상 훈
	2019. 10. 02.	연락처	전화번호: 02-3444-5910 F A X : 02-3444-5918 이메일:ncac@chol.com

지방 4대 협의체장,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 결의문 채택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경기도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10월 4일(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이리스룸에서 지방분권 공동 대응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지역주권 확립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공공화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지방이양일괄법(안)」,「지방세법(안)」,「지방재정법(안)」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또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8년 89개까지로 증가하는 등 목전에 다가온 지방소멸의 위기에 국가-지방 차원의 새로운 인구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 대책 수립을 위한「지방 4대 협의체」권역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며, 중앙중심의 인구정책의 지방이양 추진 및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는 지방 4대 협의체「공동선포식」개최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발의 공동 추진을 합의하였다.

□ 또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세력의 단합과 적극적 행동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청년’과 함께 사회문제 논의 및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협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매니페스트 운동 전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21대 국회의 관심제고 및 역할을 강화시키고,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체별 건의사항 제안 및 반영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붙 임】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 1부
간담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