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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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0명 중 7명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결과 발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는 기초지방의회 주요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폐지’의견이 68.8%로, ‘유지’(29.0%)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ㅇ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n=1,073)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20.5%)’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유지 이유(n=453)로는 ‘책임정치의 실현(43.7%)’,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시 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당표방제의 허용’(25.7%), ‘지방정당의 제도화’(22.2%)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찬성’의견이 65.0%로, ‘(환원)반대’(31.6%)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으로의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대다수가 환원에 대해 찬성(87.9%)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지방의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기초의원 1,559명(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67명 중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2,520명 조사, 응답률 61.9%)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 및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이다.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별첨)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기초 의원 10명 중 7명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9.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n=1,073)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56.6%)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20.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음

☐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n=453)로, ‘책임정치의 실현’(43.7%)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11.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음

정당추천제 폐지 시‘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의견 가장 높음

☐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적합한 대안을 살펴본 결과,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당표방제의 허용’(25.7%), ‘지방정당의 제도화’(22.2%), ‘2~3기 정도의 한시적인 폐지’(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환원 찬성 의견 65.0%

☐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5.0%로, ‘반대한다’는 의견(31.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기초의원 대다수 지방의회 의장으로의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찬성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초의원 대부분이 ‘찬성’(87.9%)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