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처
		담당자	유 원 우
	2017. 10. 27.	연락처	전화번호: 02-3444-5910 F A X : 02-3444-5918 이메일:ncac@chol.com

제5회 지방자치 박람회 자치분권 여수선언 및 자치분권 협약식 참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환설 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 의장)은 10월 26일(목)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엑스포홀 기념식장에서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낭독하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실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 ‘중앙과 지방간 관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국가 제공’ 등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주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 마지막을 장식하는 퍼포먼스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으며,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지사,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방분권 개헌의 최적기라는 공통된 생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4대협의체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간담회 이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주관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 천명에 따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공동 협력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환설 협의회장은 “민(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더욱 협력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