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담당자	성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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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방자치시대에 아직 국세 대 지방세는 8 :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지방정부의 존립 근거는 물론 지방재정권을 위협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Ⅰ.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Ⅰ. 정부는 열악한 시․군․자치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비     보전 방침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재정보전 대책을     병기하여야 한다.

Ⅰ. 앞으로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     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     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