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식

1. 18 ~ 1. 22

지방분권지원단

목  차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에 축복인가	1

․인천, 무늬만 독립 알맹인 특별지방자치단체	1

․강원, 지방소비세 수입 1045억 예상	2

․전북, 재정운영 전국1위…경상경비 비율 등 안전성분야 높은 점수	3

․충남,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절실	4

․한국지방자치학회, 민선4기 지방자치 소외층 정책 소홀	5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준다	6

․지자체 인사교류 ‘미운털 승급 방출’ 없어야	6

․서울서초, 기부․자원봉사가 이끄는 작은 정부	7

․보람․재미를 한번에…자원봉사 프로그램 풍성	7

․지방행정 효율화 방안 ‘희비’	8

․구제역?…구제 못 받을 시․군의회의장	9

․접경지 초광역개발 계획 본격화	9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오는 5~6월 추진위 출범	10

․성남․광주․하남시의회 통합안 의결	10

․청주․청원 통합 가능성 높아졌다	11

․시군구 통합 심사 본격화, 전국 230개서 50~60개로	12

․창마진 통합 후속절차 조속 이행하라	13

․김해-양산-밀양시 통합을 촉구하며	14

□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에 축복인가(강원도민일보 1.18)

□ 무늬만 독립 알맹이인 특별지방자치단체(경인일보 1.20)

정부 개선안대로 경제청 독립예산땐 시와 재정협력 단절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 독립성 강화 방안(경인일보 1월19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인천경제청이 사실상 '특별지자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의 개선방안대로 독립적인 예산회계를 설치하면 인천시와의 재정적 협력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를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관리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지경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청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경제청장 인사권 강화 ▲별정직·계약직 지원 확대 ▲독립적인 예산회계로 개편 ▲공공시설·재산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경제청 자체 예산회계로 귀속 등이다. 또 지경부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경미한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경제청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경제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 올 상반기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늬만 '독립성·전문성 강화'일 뿐 사실상 '특별지자체화'와 다름없다는 게 인천시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독립적인 예산회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분담금과 이익잉여금을 받아 올 수 없다.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면 청라지구·영종지구 기반시설 구축에 차질이 생긴다.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일부를 인천 구도심에 쓰지 못해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균형발전도 어려워진다.

지경부가 경제청장 임명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경제청장 임명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시가 종잣돈을 마련해 개발한 곳이다"며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가 예산권과 임명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목동훈 기자

□ 강원도, 지방소비세 수입 1045억 예상(강원도민일보 1.16)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소비세 수입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가 신설, 1045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2008년 기준) 비중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0%,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는 200%, 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30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도내 가계의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총액의 4.45%가 도의 몫이 된다.

이를 근거로 환산한 올해 전국의 지방소비세 규모는 2조3474억원이며, 도의 지방세 순증액은 1045억원 규모다.

도관계자는 “국세청이 통합징수할 방침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번거로움은 전혀 없다”며 “지방소비세는 오는 2013년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지방재정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 전북도 재정운영 전국1위(서울신문 1.20)

경상경비 비율 등 안전성분야 높은 점수받아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절실(충청투데이 1.19)

□ 민선4기 지방자치 소외층 정책 소홀(헤럴드경제 1.22)

□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준다(서울신문 1.22)

□ 지자체 인사교류‘미운털 승급 방출’없어야(서울신문 1.22)

□ 기부․자원봉사가 이끄는 작은 정부(문화일보 1.18)

박성중 서울 서초구청장

□ 보람․재미를 한 번에…자원봉사 프로그램 풍성(국민일보 1.19)

□ 경남매일 (1.20)

□ 구제역?…구제 못 받을 시․군의회의장 (한국일보 1.19)

□ 접경지 초광역개발 계획 본격화 (강원도민일보 1.19)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오는 5~6월 추진위 출범(부산일보 1.22)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행정개편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오는 5∼6월께 구성해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19일 "다음 달까지 대략의 개편안이 만들어지면 법 통과 후 준비기간을 거쳐 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권고안이 나오고 2014년까지 체제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할 추진위는 국무총리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3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추천 몫은 대통령 8명, 국회 8명, 지방자치단체장 연합회 8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오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행정체제 개편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

□ 성남․광주․하남시의회 통합안 찬성 의결에 대한 행안부 입장

3개시의회 찬성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에 만전을 다할 계획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해 12월 광주‧하남시의회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22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찬성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임

* 광주시의회(‘09.12.21), 하남시의회(‘09.12.24), 성남시의회(’10.1.22)

① (설치법 입법 추진) 우선, 정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임

② (출범준비기구 설치) 또한, 이달 말까지 성남‧광주‧하남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방안, 지원재원활용방안 등 3개 시 통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협의‧조정토록 할 예정임

≪ 광역시에 버금가는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육성 ≫

□ 성남‧광주‧하남 통합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50층 이하 건축물 건축허가권,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등 권한이 대폭확대 됨

○ 또한, 통합시의 부시장은 2명을 임명하게 되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설계도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감안할 예정임

○ 아울러,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간 지방교부세 약 3천억원을 지원‧보장받게 됨

≪ 인구 135만명, 예산 3조 2천억원 등 전국 7위 도시로 발돋움 ≫

□ 한편, 성남‧광주‧하남시가 합쳐지면, 인구* 135만명(‘09.12월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되며, 면적은 665.7㎢로 서울시(605.3㎢)보다 더 넓은 도시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 인구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에 이어 울산광역시를 제치고 7대 도시로 도약하게 됨

* 울산광역시 115만명,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108만명

○ 예산 규모*도 3조 2천억원으로 광주, 대전, 울산을 앞서게 됨

* 광주광역시 2조 7,135억원, 대전광역시 2조 6,820억원 울산광역시 3조 62억원

○ 지역내총생산(GRDP)은 16조 9,053억원(‘06년기준)으로 구미시  (17조 1,702억원)에 이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위가 되며 화성시와 수원시보다 많게 됨

* 화성시 15조 4,198억원, 수원시 14조 4,972억원

□ 시군구 통합 심사 본격화, 전국 230개서 50~60개로 (문화일보 1.21)

□ 경남신문 (1.21)

□ 김해-양산-밀양시 통합을 촉구하며 (경남매일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