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식

1. 9 ~ 1. 15

지방분권지원단

목  차

․행정의 3권분립을 제안함	1

․자치단체 핵심자리 1960개 상반기중 인사교류 실시	2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불만 목소리’, 지자체장 임용권 침해	3

․행안부 인구 3만명 소규모 군 공무원 감축	3

․지자체 재원 올 2조5천억 늘 것	4

․제주도 교부세율 현행유지 지방재정 ‘숨통’	4

․100만 명 넘는 통합시에 건축 허가권	5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6

․김진엽 동해시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모델 키워야”	7

․포도밭만 잘 가꿔도 지역이 산다	8

․선거, 생활속으로	10

․지방세 제도,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11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 출범	13

․통합준비위원들의 마음가짐	14

․정부의 '지자체통합 특례법안' 문제가 많은 이유	15

□ 행정의 3권분립을 제안함(서울신문 1.13)

강지원 변호사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드러나지 않은 관점이 있다. 도대체 한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느냐는 것이다. 한 지역에 교육과학경제도시를 만드는 문제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행정부처 일부를 옮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중앙정부와 그 지역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앙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함에 따라 온 세상이 시끌벅적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모든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행정권력을 3권분립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원래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말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 바로 행정권의 견제와 균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권을 대통령, 총리, 지사 사이에 3분시키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중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보자. 지금은 어디에 도로를 놓고 도시를 건설할 것인지가 죄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 권한 가운데 규모가 작거나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교육·문화·복지 등도 죄다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그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그래서 국세를 엄청나게 걷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분배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는 축소된다.

지금의 중앙정부 권한은 싹둑 반토막 내어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세계적 원칙이다. 연방제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정부 권한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국한한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 위임되지 않고 각주에 금지하지 않는 권한은 각기 각주 또는 인민에 유보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0조 규정에 의해 명백하다. 그리하여 연방은 외교·군사·화폐·각주 간의 통상·연방과세·연방사법 등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고, 내정에는 일정부분만 관여한다. 나머지 내정권한은 대부분 주정부가 관장한다. 독일연방, 스위스연방 등 많은 연방제 국가들이 그렇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분립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리 지위는 세계적으로 나쁜 사례다. 총리는 명실공히 대통령 유고시 그 직위를 승계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 선임절차도 대표성이 적고 특히 그 해임절차를 보면 한마디로 파리목숨이다.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날아가는 목숨인 것이다. 총리 대신 부통령을 두자는 주장도 있으나 적절치 않다. 부통령 자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유고만 기다리는 자리다. 낭비적이다.

대통령 승계자가 선임절차에서 대표성도 확보하고 평소에도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점형태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가 있으나, 이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를 한 정당의 러닝메이트로 해 동시에 선출하고 일정한 권한을 분점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나 어느 형태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로 국가의 기본조직 구성·외교·군사 등을 맡고, 총리는 내치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면 선거 때마다 대통령·총리·지사가 3권 분립된 러닝메이트로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라면 대통령·총리·지사의 임기도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꿀 수 있고, 나아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절반은 중간평가용으로 중간선거를 하게 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의 추억이 깊은 나라다. 그래서 지금은 분산에 착안해야 할 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에 또 빠져서도 안 된다. 헌법을 개정해 어떤 길이 견제와 균형에 가장 가까울지 중점적으로 모색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권력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다.

□ 자치단체 핵심자리 1960개 상반기중 인사교류 실시(매일경제 1.15)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불만 목소리' (인천일보 1.13)

행안부, 올 상반기중 2천명 계획교류 추진

□ 인구 3만명 소규모 군 공무원 수 감축 (세계일보 1.11)

50만명 이상 시는 권한 확대 …행정효율 도모

□ 지자체 재원 올 2조5천억 늘 것 (서울신문 1.11)

행안부 " 지방소비세 도입 등 영향…서민생활 안정․복지사업 기여"

□ 제주도, 교부세율 현행유지 지방재정 '숨통' (제주일보 1.12)

지방소비세385억 ․보통교부세 배분액 227억 등 612억 증가

□100만명 넘는 통합시에 건축 허가권 (한국경제 1.13)

□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조선일보 1.13)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올해 6월 2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된다. 15년째 되는 우리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지방 발전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 기여를 해 왔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현상이 많아 안타깝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민선 4기 출범 이후 비위 사실이 확인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자진 사퇴한 기초단체장이 36명(전체 230명 중 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불법 선거운동이 23.4%인 반면 공사 수주, 인·허가 과정과 인사 청탁 등을 통한 자금 수수 사례가 절반 수준에 달한다. 기초단체장들의 수준과 자질이 이래선 투명하고 건강한 풀뿌리 생활정치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개인적으로만 보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계·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온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정당 현실은 민주적 뿌리가 약해 정당공천제 자체가 부패 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처럼 올해도 후보들은 지역 맹주격인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정당공천제로 기초자치단체 투표 과정에서도 정당별 선택이 우선 이뤄짐으로써 정작 후보 개인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21세기 국가 발전의 기본 전략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중앙정치의 논리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1990년대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100%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를 깨달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한 결과이다. 지방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그 지역 대표로서 국가적인 일에 전념할 때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할 텐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대패하여 결국에는 당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기득권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기초의회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여 심기일전의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작년 3월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7월 '사회 원로 선언', 10월 '전문가 학계 선언'이 있었던 취지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모델 키워야” (뉴시스 1.13)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거센 급류에 그저 휩쓸려 따라갈 운명에 놓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우리 동해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엽 동해시의원은 13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이해 당사자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허와 실을 따져 지방자치의 본질을 수호하고 지역 주민의 최대의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치권에서는 도 폐지와 시·군 통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시·군을 통합해 통합 광역시로 재편성해 종래 도가 하던 기능을 대신하며 일부는 국가의 하부 기관인 지방광역행정청이 대신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두 눈을 보니 동해시의 앞날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 보여 쓸쓸하기까지 했다.

“시들이 통합되면 종래의 시·군은 폐지해 자치단체로서는 폐지되고 통합광역시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축소해 그 규모와 역량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구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이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거나 그동안의 시·공간적 제약이 기술의 발달로 크게 변화돼 더 이상 생활·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는 미처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점들이 있어 다소 우려스럽다고 한다.

“우선 현재의 지방자치구역은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공유해 온 오랜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현재의 구역은 주민들에게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향토애의 근원으로 이로부터 지방 발전의 원동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획일적인 잣대로 이질적인 지역을 우선 통합부터 시키려 한다면 지역공동체의 화합이 저해되고 지방주민의 뜨거운 애향심을 키워나가는데 애로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김 의원을 말을 풀이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밀접해지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도리어 중앙집권을 강화해 지역 고유의 이해와 발전 방향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분권과 권한 이양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중앙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군 통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발전 역량을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강화될수록 지역의 역량에 뿌리를 둔 자생적인 발전은 저해되고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시·군 통합으로 말미암아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민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문제는 추상화되고 주민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작은 생활 문제까지 모두 통합 광역시로 몰리게 되어 통합의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김 의원은 말을 이어갔다.

“한 예로 동해시가 과거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동의 통폐합과 기능 전환을 시범적으로 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폐단이 따르고 있는지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관내 곳곳에 무허가 건물 발생과 많은 소액 세금의 체납, 청소 등 환경업무, 신속한 재해 예방 미흡 및 피해 조사 지연, 농·수산 업무 등에서 많은 폐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러한 수많은 주장과 염려에 대해 동해시는 앞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가올 행정구역 개편에 마냥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또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 지역의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각인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아직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의 허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직 다수의 주민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뚜렷한 이해 없이 막연한 기대나 무관심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 지방의원으로서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후에 예상되는 본격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에서 중앙의 논리에 맞서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논리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펼쳐나간다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서 지역의 온당한 이해를 관철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각종 불안 요소들을 해소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박진완 기자

□ 포도밭만 잘 가꿔도 지역이 산다 (동아일보 1.13)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은 지역 경쟁력 높이기다. 이를 위해 3차원 지역발전 전략 즉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의 개발을 추진한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 축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 전략을 실행하는 데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중소도시 소도읍 농어촌을 포함하는 전국 163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기초생활권은 거대 담론 속에서 자칫 간과되기 쉽지만 국민 54%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의 바탕이 된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의 의미와 전략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프로젝트 유치만을 고집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민간 부문의 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는 관심이 큰 반면, 지역만의 특화된 자원과 역량을 발굴하고 재디자인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또한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복제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작고 소박하지만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경우가 많다. 가령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서는 포도를 재배하여 와인을 가공하고 도시민을 유치해 포도밭 경관 구경, 와인 시음, 와인과 어울리는 향토음식 시식, 주변 명소 탐방과 같은 관광사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지역의 1차 산업이 활기차게 지속되고 2차 산업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더불어 향상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가 탄생했다. 영국에서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준공공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큰 자본을 유치하고 엄청난 시설을 지어 지역 경쟁력이 높아진 사례는 오히려 드물다. 해당 지역의 지역다움과 특화된 자원, 역량 있는 사람에 기초하여 새로운 발전 전략을 기획해 실행하는 방안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역 경쟁력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높이도록 특화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권 정책에 따라 시군 단위 지역개발과 향토산업 육성 지원액이 포괄보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알맞게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재량권이 커지는 동시에 역량에 따라 성과도 크게 달라진다.

모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원,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하고 차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의 역량에는 많은 편차가 있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해 지역발전지원센터(가칭)와 같은 실무 조직을 통해 기획 단계의 컨설팅, 집행 단계의 모니터링, 사업 집행 후의 성과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선거, 생활속으로 (부산일보 1.13)

잘 찍은 내 한표, 생활에서 표 난다

여기 '선택형 퀴즈'가 있다. 1번, 선거는 남의 일이다. 2번, 선거는 내 일이다. 너무나 쉽고 또한 당연해서 사람들은 대답하는 것 조차 귀찮아 할 것이다. 2번이 답이란 것을 유치원생도 알 정도이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차피 뽑아봐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투표는 뭐 때문에 하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더욱 그렇다. 50%대에 불과한 투표율이 이를 증명한다. 과연 그럴까. 지방의회의 활동을 통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보자.

권영대 부산시의원은 지난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경제진흥원·정보산업진흥원·테크노파크 등 12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시 출자기관들이 경영평가의 무풍지대로 방치돼 일부에선 '방만 경영'의 악순환을 되풀이 해 왔다. 앞으로 부실 경영을 일삼는 기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예산 편성·집행, 조례 제정

출자기관 경영도 관리·감독

지방 소비·소득세 신설되고

국가 사무도 점차 지방으로

이처럼 지방정치는 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바로 내 일이다. 그래서 지방정치를 '생활정치'라고 한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3천67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216명 등 4천156명의 '지방선량'을 선출한다. 각 선거구별로 5명만 출마한다고 해도 후보자만 2만명이 넘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모두 683명의 지방선량을 새로 뽑는다. 여기에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 참모, 선거관리위원, 우편 집배원,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기관, 인쇄소, 사이버 담당자 등 선거관련 종사자만 해도 수십만명에 이른다. 한 집 건너 한 명이 선거에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8번 투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면 지방선거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뽑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보다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방의 소통령' '지방 CEO'라고 불리는 기초단체장은 공무원 인사권, 예산 편성권, 인·허가권, 지도 단속권, 조례 발의권 등 우리 생활과 직결된 막대한 권한 갖는다. 우선 그들은 우리의 귀중한 세금을 관리한다. 담뱃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 우리가 무심코 내는 각종 세금들이 구세, 군세, 시세로 빠져 나간다.

자치단체장은 또한 한해 살림살이를 짜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도로의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건축물 인허가권도 갖는다.

'지방헌법'으로 통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치도록 발의하는 일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난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자치단체장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총 3천365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기능도 막강하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도 지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에 선출된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5.7%인 36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것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멀리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본다.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선 '시민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다. 공식 정당으로 등록됐지만 활동은 특정지방에서만 하는 일본 특유의 정당형태인 시민네트워크는 1970년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생협운동에서 출발해 지금은 환경 교육 복지 등 생활 전반의 문제로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선거전략 컨설턴트인 경윤호 모빌리쿠스 대표는 "지방정부는 교통과 도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을 담당한다"며 "내 피부에 와닿는 행정력을 담당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는 내 생활의 복지를 위한 투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 지방세 제도,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뉴시스 1.13)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해 1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고 하반기부터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지방소비세 도입,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및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수납대행기관으로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있어도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고,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영수증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사라질 전망이다.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전국 어디서나 납세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동안 주소지나 관할 지자체에서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 제한을 폐지해 모든 지자체에서 전국의 체납액을 조회해 납세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주요정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농어업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어업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저신용자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지역법인 등에 대해 법인등기(자본금증자 포함)시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세지출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단체장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예산서와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 도입

부가가치세의 5%(약 2조5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한다.

지방소비세는 시․도별로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 배분하지만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토록 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전환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지방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종택 기자

□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 출범 (조선일보 1.15)

□ 통합준비위원들의 마음가짐 (경남도민일보 1.15)

□ 정부의 ‘지자체통합 특례법안’문제가 많은 이유 (경기일보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