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무 선거의회과 담당자 : 김수현(044-205-3374)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주민의 대의기관이 지방행정의 견제감시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제정 필요

□ 검토 의견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 재무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는 각각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법할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 반영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따라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에서 법령체계 재정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 필요

2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담당자 : 곽부영(044-205-3505)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관계부처
추진기간	2021년	소요예산	없음

□ 건의 개요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중이며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함

- 전국 228개 지자체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곳(46.1%)

○ 지방인구 급감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함

□ 검토 의견

○ ’21.9월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이를 위해 범정부(10개 부처) 협업체계를 구축(인구정책 TF 구성, ‘21.2)하고 법안 내 규제 특례에 대한 부처협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 중임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 대응 범정부 대책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11.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 특별법｣안 규제 특례 부처 협의 진행중 ○행안부 내 지방소멸 TF 구성(’21.2.),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발굴(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