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담당자 : 이숙경(044-215-7495)		검토결과	수용불가 (수용, 일부수용, 지속검토, 신중검토, 수용불가 중 선택)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 촉구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징수액의 65%를 발전소 소재지 기초지자체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어,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 (제안내용)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고, 그 증가분(0.18%)만큼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지원

* 지방교부세를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19.42%로 확대

□ 검토 의견

○ 교부세 기본목적과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구조변경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점 등 고려시 수용불가

○ 특정 지역(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교부세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의 균형발전, 고른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

○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인자부담 원칙(세원)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그 범위 안에서 특정 피해지역에 한하여 배분하는 목적세로,

-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배분기준과 배분범위를 확대하면 발전소 소재지 외 지역에 대한 지원 가능

* 20대 국회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사례(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9.3.28. / 임기만료 폐기)

○ 최근 채무비율 급증 등 국가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교부세율 인상이 어려운 점도 고려 필요

1-2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담당자 : 이선경(044-205-375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 발생할 뿐 아니라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중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교부

* (총 16개 단체) 무안, 부안, 고창, 삼척, 봉화, 양산, (부산)해운대‧금정, (대전)유성,(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포항, 장성, 함평

○ (①법정률 인상) 내국세의 0.18%p(4,296억) 인상

구 분	현행	변경	증가규모
교부세 법정률	내국세의 19.24%	내국세의 19.42%	0.18%p
‘21년 정률분 규모	45조 9,151억	46조 3,447억	4,296억

○ (②원전교부세 계정신설) 보통·특별교부세 외에 원전교부세 계정 신설

		정률분(내국세의 19.42%)
			(내국세의 19.24%)
구성		① 보동교부세 정률분의 97%				② 특별교부세 정률분의 3%			③ 원전교부세 내국세의 0.18%
대상		광역 및 기초단체 * 자치구 광역 합산				광역 및 기초단체			원전인근 16개 단체
교부방법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의 미달액				재난, 국가적 현안, 시책사업 지원			(이상헌) 균등배분(≒268억) (이상민) 재정소요 따라 차등

□ 행안부 입장 : 신중검토

○ 원전 인근지역의 사회적 부담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나

- 법정률 인상 및 원전교부세 계정 신설은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의 종합적 고려가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원전교부세 규모(내국세 0.18%)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도 고려할 필요 있음

1-3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의결 촉구)
검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 한해원(044-203-5325)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행정안전부(교부세과, 선거의회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의 징수비율을 상향(내국세 총액의 19.24% → 19.42%)하고, 그에 따른 증가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방재법(원안위)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에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16개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교부

* 원전 소재지의 원전발전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전 소재 시․군에 배분됨

* (전남)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포항시, (경남) 양산시,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부

□ 검토 의견 : 수용

○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와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대 차원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찬성

2-1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외국인노동자지원거점센터 증설 건의
검토기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 정혜진(044-202-7149)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거점센터 증설

□ 검토 의견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한국어·생활법률·산업안전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 주거환경 개선과 거점센터 증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음

○ 추가 거점센터 설치는 주거환경 개선과는 별개로 외국인노동자 대상 체류지원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센터 설치비(건물매입비·시설공사비 등 30억원 내외) 및 운영비(매년 6억원 내외) 등 소요예산이 요구되므로

-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E-9, H-2) 및 고용사업장 수, 유사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법무부), 외국인 복지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지자체) 등

2-2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정희원(044-205-3254)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21.2. ~ 12.	소요예산	40억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 건의 개요

○ 시·군·자치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의 노력 필요

* ’20.12. 포천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 계기

□ 검토 의견

○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주민 등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 대상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 중

- 시군구에서 이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추진 가능

	< ’21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개요 >
∘(규 모) 16개소 내외(개소당 지방비 포함 최대 4억) ∘(사업비) 40억(국비 50%, 지방비 50%) ∘(내 용)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공간 등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확충

※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로 송부된 공문(사회통합지원과-326(21.1.28.)호) 참고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일 정
○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	○사업 공모: ’21.3.10.한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21.4. ○사업 추진: ’21.4.~12.

2-3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 박동국(044-201-4532)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정책 추진 및 지원

-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 전적으로 농가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임

□ 검토 의견

○ 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요건(무주택, 소득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자격인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

□ 추진 계획

○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 정책 지원 중장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