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 완화
검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담당자 : 한세근(044-200-7675)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 건의 개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수가 소수인 경우 필요 상임위원회 구성시 중복참여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현행 행동강령 규정으로 집행부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이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안건의 심의·의결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필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개정 요청(안) >

현 행	개 정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단,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소수로 위원회 구성에 중복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검토 의견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 입법 취지

-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감시‧견제의 대상인 지자체 집행부의 “위원회등”에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내용을 다시 상임위‧특별위에서 감사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 ’10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그 취지 및 필요성, 규율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자문 및 검토 과정을 겪어 포함된 규정임

○ 지방의회의원 고유 역할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담보 필요

-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의 “위원회등”에 참여하여 집행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고유 역할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활동은 지방의회의원 고유의 핵심 역할인 의정활동의 신뢰성‧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집행부 소관 사무를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 “위원회등” 활동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등” 활동 제한의 최소화

-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 “위원회등” 활동을 제한함에 있어 그 제한을 필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는 제한의 대상을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한편,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집행부 “위원회등”에 참석하여 조언하는 역할은 제한하지 않고, 심의‧의결만 제한한 것임

○ 상임위 등 중복참여가 불가피한 지방의회에 대한 적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의 취지 및 “위원회등” 활동 제한의 최소화 등을 고려할 때, 의원이 소수로 상임위나 특별위 중복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음

※ (참고) ｢지방자치법｣ 취지를 고려한 검토 결과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제정권, 예산승인권, 행정사무 감사권 등의 권한을 통해 집행기관의 직무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예산안을 심사 하는 등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내용을 다시 상임위에서 감사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사무 관리‧집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기관과 별도로 지방의회를 둔 취지에 반함

○ 또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공정성‧신뢰성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2-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검토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 사무관 김홍정 (02-2110-3505)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중기부, 국토부 등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 마련 필요

-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정부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 감면분에 대한 일부 지원 등

□ 검토 의견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가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개별적 사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만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국가의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헌법 제76조제1항),

- 국회입법의 원칙과 재정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국회가 개회 또는 휴회 상황에서는 명령권을 행사함이 부적절함

2-2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검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담당자 : 유제환(042-489-3950)		검토결과	지속검토 (수용, 일부수용, 지속검토, 신중검토, 수용불가 중 선택)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법무부, 국토부 등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하여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감면 의무화 및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지원 필요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세제혜택 제공

□ 검토 의견

○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대 300만원의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업종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임차료 특별 융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중
* 전통시장·상점가 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임대인의 점포 대상 무상 전기안전점검 시행

○ 지속적으로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 착한 임대인 우수사례 발굴, 정부표창 수여, 중점 홍보 등

2-3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 연규성(044-201-3412)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법무부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ㅇ 코로나19의 여파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등 대책 건의

- (법령 개정)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 (임대인 지원정책)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즉각 감면 및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세제혜택 제공 및 임대료 손실분을 합리적으로 보상

□ 검토 의견

ㅇ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강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의무화, 임대인 세제혜택 및 합리적 손실보상을 통한 공공의 고통분담에 공감

ㅇ 현재, 집합금지 등에 따른 차임면제 또는 차임감액 및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다만,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및 임대료 손실분에 대한 공공의 합리적 보상 등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추진 계획 : 지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