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박진혜(044-205-3373)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지방의회 전담연수기관 설립 필요

- 다만, 법률 개정을 통한 독립적 설립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 방안 마련 요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 검토 의견

○ 지방의회 의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

- 법적근거 마련, 연수기관의 설립형태(기존연구기관 활용 또는 시설), 설치지역 등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21.1.14. 지방의회 혁신 방안 등 마련 영상회의 시 의견 수렴 예정

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담당자 : 강민철(044-205-3706)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23년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이양된 전환사업을 축소·중단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사업 보전재원 한시보전 규정 삭제 및 전액 지속 보전

○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 간 균형재정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지방이양 재원의 80% 이상을 순증

□ 검토 의견 : 지속검토

< 전환 사업 관련 >

○ 1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소비세 배분 및 전환사업 보전에 대한 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한 결과 3년간 한시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

- 보전기한 이후에도 지방소비세에서 전환사업 재원을 지속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협의를 다시 진행할 필요

○ 전환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2단계 재정분권 관련 >

○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종합 논의 중

○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확충 및 재원배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

3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제소통
검토기관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담당자 : 강지현 사무관(2100-7861)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과 관련, 일본정부에서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요청

-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공개적 항의 및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 강구

□ 검토 의견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일측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와 소통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