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검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담당자 : 방규철(044-203-5261)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 조항을 삭제해 항구화

□ 검토 의견

○ 동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 중임.

○ 다만, ‘95년 법이 제정된 후 이미 2차례 시한연장을 통해 25년간 지원되고 있는 만큼, 법 적용시한 폐지 여부는 그간 성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법 존속기한이 아직 5년 가량 남아있으므로 시한 연장 또는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타 지역과 형평성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법 연장사례 : (1차, ‘05.3월 개정) ’05→‘15년, (2차, ’12.1월 개정) ‘15→’25년

□ 추진 계획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대응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김수현(044-205-3374)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도록 되어있으며(§39), 정례회 시기는 매년 5·6월(제1차), 11·12월(제2차)에 하도록 규정(§54)되어 있음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 검토 의견

○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정례회 회기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례회 시기는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5·6월 또는 11·12월에 하도록 규정

-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례회 시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개정안 제54조)

○ 다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례회 회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감사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애로 발생 및 부담 과중으로 인해 감사의 내실성이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일부수정 및 의정활동비 현실화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김수현(044-205-3374)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의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건의

○ 지방의정 수요 급증에 따른 의정활동비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17년째 동결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금액 기준 상향 건의

□ 검토 의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관련, 시·군·구의회까지 인사권을 독립하는 사항은 현재 국회 논의 중*에 있으므로 국회 논의 결과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    * 법안소위 심사(‘20.11.30.∼12.2.)

○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의 경우 05년 이후 동결이나,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지속 상승하고 있음

< 의정비 결정 현황(평균금액) >
구분	’05년	’06년	’09년	’20년
시‧도	3,120만원	4,684만원	5,303만원	5,890만원
시‧군‧구	2,120만원	2,788만원	3,435만원	3,996만원

-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보도*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 등에 대한 외부환경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비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 및 대국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자기 집 근처에서 ‘펑펑’…의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SBS,‘20.7.30.), 당선 직후 구속된 의원…복역 중 수천만원 급여 수령(JTBC,’20.10.6.), 자해소동·절도·성추행 의원들…징계는 없었다(JTBC,’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