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 김남진(044-201-1840)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①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범위(±15%)가 제한적, ②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한시적 무상임대하고 있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상충

□ 검토 의견 : 수용불가

○ 농기계 임대료 기준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

- 일부 지자체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상임대 또는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에 따라 적자* 누적 등 지속 가능성 악화 초래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 평균 약 2억원/연 적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2)가 발생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 개소당 2억원(총 40억원) 국가 재정 지속 투입

- 기재부‧지자체 등에서 임대료 기준 명확화, 현실화 및 지역별 형평성 유지 등의 필요성 제기

* (기재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지자체 등이 적정 임대료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고 요구(‘18년 예산심의)

** (지자체) 시․군별 임대료 차이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청(’18년 임대사업 담당자 워크숍 등)

□ 추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 규정 개정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담당자 : 강성현(044-205-3778)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이외에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만 참석․심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석․심사하는 경우 참석․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의 개정을 건의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현안 해결과 정책방향 제시 등의 활동에 참석·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활동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범위로 보기 때문임.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직무활동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참석·심사수당의 지급은 중복으로 보아 수용이 곤란함.

< 참고자료 : ’19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구분			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광역(평균)			5,837만원			4,037만원			1,800만원
기초(평균)			3,954만원			2,634만원			1,320만원

□ 추진 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