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3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문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담당자 : 전형구(044-205-3734)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 개선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

□ 검토 의견

①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율(국비비율) 책정방식 개선요구

-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국비비율)은 법령에서 정하거나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음

- 향후 매칭비율 책정 시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전 기초자치단체 의견반영)

② 국고‧시도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보조율 책정방식 개선요구

-「지방재정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하여 광역-기초 간 경비부담을 규정한 사업을 확대하고

- 기초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협의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도입 검토

□ 추진 계획

□ 국고보조사업 사전협의절차 개선      : ’20년 상반기

□「지방재정법 시행규칙」개정          : ’20년 상반기

□ 광역-기초 간 협의기구 설치 검토     : ’20년 하반기

2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박은제 주무관(044-205-3379)		검토결과	중장기 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해당없음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시·도의회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수정

□ 인사관리 효율성 문제는 시·도 단위의 인사운영협의회 설치를 통한 통합인사로 해결

□ 검토 의견

□ 시·군·구의회의 사무직원은 평균 17.9명으로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 규모로 시·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평균 20명 이상이나 군의 경우 12.3명에 불과

□ 시·군·구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 소규모 인사운영으로 인한 인사적체가 불가피하며,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적체가 심각하여 우수인력 유치의 어려움 발생

□ 시·도의회와의 통합인사의 경우에도 시·군·구의회의 인사권 제약으로 인한 갈등 발생 및 자치분권에 역행 우려

□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후 추진 필요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건의문
검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 이혜숙(044-203-4419)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진기간	‘20~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특수상황지역” 범위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이상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을 포함

- 개별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로 인해 수도권 역차별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

-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를 받는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국가균형발전 계획 단계부터 포함 필요

□ 검토 의견

□ 사회적 합의 등 논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 등 5개 사항 관련 개별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 부처를 포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 ‘20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