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차 건의문 처리결과

1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담당자 : 손경문(044-201-2234)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담당자 : 김아림(044-201-2219)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농산물의 공급량을 미리 예측하고 과잉 생산 예측 품목은 작목 전환 등을 통해 수급조절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검토 의견

□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의무 법제화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자율성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등 과도한 규제적 성격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자조금단체 육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산자와 지자체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주산지 육성을 위한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개정 추진

- 주산지 지정 확대를 위한 주산지 면적·물량 기준 조정 및 주산지 지정품목 확대 등 검토 반영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박은제(044-205-3379)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산입되어 감사 기간이 부족

□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9일의 범위로 개정

□ 검토 의견

□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된 이후, 행정·제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등 기간 연장의 특별한 요인이 없음

-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변경은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