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차 건의문 처리결과

1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검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 김경환(044-203-5293)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정부는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비상계획구역을 20~30㎞로 확대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음

- 원전 주변지역 외부에 소재하면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는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필요경비를 거의 교부받지 못해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어려움

□ 검토 의견

□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원은 전원개발의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능방재법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사고시 주민보호 등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그 목적이 다름

□ 주변지역 확대 시 다수의 지자체가 주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 지원이 감소하여 기존지역 반발 및 지원사업 실효성 상실이 불가피함

□ 방사능방재법 제46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의 방사능방재교육(제36조) 및 방사능방재훈련(제37조) 등 지자체 의무를 규정한 사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