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20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검토기관	외교부 아태1과 담당자 : 윤효준(02-2100-7347)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결의내용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일본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아래 내용을 결의함.

-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일본 수입 상품구매 자제 촉구

- 일본의 수출규제강화 조치 즉각 철회 촉구

-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

□ 검토의견

□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분리하여 추진하면서 한일 관계를 두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정부는 일측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