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검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담당자 : 이형한(044-202-4752)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해당없음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재료연구소“원”승격을 위한 법률안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별표] 제21호에 ‘한국재료연구원’ 신설

※ 현재,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

□ 검토 의견

○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원’ 승격)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의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이 중요

○ 법안소위 요청에 따라, 재료연 등 부설연구기관의 독립법인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19.7월)하고,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

- 재료연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결과 국회 제출 예정(’19.9월중)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부설연구기관의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 부설연구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계획 마련(‘19.7월) ○ 부설연구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19.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