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검토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담당자 : 조현석(02-503-2190)		검토결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선거구획정에 따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의원 정원감축을 반대하며 지방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을 촉구함.

□ 검토 의견

○ 의원정수는 주민의사의 반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인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소선거구제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비교적 쉽고 선거비용이 적으며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의 실시나 관리가 용이한 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신진인사의 진출이 어려우며 매수 등의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의원정수 결정 및 소선거구제 환원은 우리의 정치 현실 및 선거문화,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 국민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발의안 발의

(2005582, 2017. 2. 10,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