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검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담당자 : 박래정(044-203-321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해당없음

□ 건의 개요

○ 네이버의 모바일 상 지역 언론 배제조치 중단 촉구

-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 언론 포함 방안 모색

- 국회의 관련 법률안 조속개정 요구

□ 검토 의견

○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사 뉴스유통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독립적 판단사항이며, 또한 네이버의 모바일 서비스(채널)는 사적계약(언론사-네이버)의 문제로 정부 개입은 어려움

* 제평위(언론사의 포털 입점을 심사하는 독립기구)가 신청사를 대상으로 제휴 심사

○ 정부의 강제적 조치는 곤란, 법 개정은 언론사별 기사 배열 기준, 사업자 간 이해관계 대립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신문법 개정안 현황) 정동영의원안(‘18.4.26), 강효상의원안(‘18.5.1)

- (주요내용) 포털에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 언론 기사 게재 의무 등

□ 향후 계획

○ 관련 단체(포털, 지역 언론)와 간담 추진

2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 이범수(044-205-3332)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검토 의견

○ 이장‧통장 지위 명문화, 임명, 임무, 수당 등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논의중*으로,

- 건의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 지방자치법 개정안 11건,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건등 의원발의 법률안 12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