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개정 촉구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담당자 : 김만수(044-215-415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조세심판원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사유 추가

- (현행)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의결하여 심판결정

①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심판례가 없는 경우,

② 종전 심판례 변경, ③ 조세심판관회의 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④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자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자체 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 검토 의견

○ 현재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자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심판결정 중(예: 부동산 원시취득 관련 지방세 과세 사건)

○ 필요시 ‘20년 초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건의사항 반영 검토

- 현재,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권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기’추진
검토기관	’19.8.28,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성명: 윤 얼 (전화 : 044-205-3374)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하여 행안부 차원에서의 지원

□ 검토 의견

○ 현재「공직선거법」제47조에 따라 지방의원(광역·기초,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하여 정당추천 가능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 금지하고 있음

○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는 제도로 폐지여부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에서 정치신인을 검증하여 발굴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반면,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과 정당개입으로 주민의 자치권 제한 등의 문제점도 있음

장점	단점
․정당에서 정치신인을 검증하여 발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무분별한 후보난립 방지(1당 1후보 추천) ․정당의 후보추천에 따른 책임정치 가능	․생활자치 영역인 지방행정이 중앙정치 예속 ․특정정당의 1당 지배 및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행정의 불안정 ․후보공천 시 공천헌금 등 문제발생

○ 공천제도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47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