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자 : 임정록(044-201-3884)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서울, 경기, 인천
추진기간	2020년까지	소요예산	표지판‧시스템 정비 소요액(별도 산출)

□ 건의 개요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의 노선명 개정을 건의

- 경기도 주민 및 인천광역시 주민의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현행 ‘서울외곽순환선’의 노선명을 ‘수도권 순환선’으로 개정하도록 건의

* 현재 일부는 부분개통되고, 일부구간은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선’과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킬 필요성도 함께 건의

□ 검토 의견

○ 경기도 개정건의 공문은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1조의 고속국도 노선명 개정에 관한 기본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노선명 개정에 대한 이용자 혼란, 예산낭비 등 부정적 여론도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 필요성,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

* (검토내용) 안내표지판 등 교체비용, 지자체별 비용분담방안,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설문조사,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이 건의 노선의 명칭개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검토 : ‘19년 ○명칭개정 방안 마련 : ’20년	○관련 지자체 동의 및 노선명 개정 건의 : ‘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