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검토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고민지 (전화 : 2110-3507)		검토결과	신중 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법무부, 국토교통부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건의

□ 검토 의견

○ 과거 일제강점기나 6. 25. 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를 멸실하는 등으로 사실상 등기를 못하는 실제 부동산 소유권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부동산등기법｣이 ’60년부터 59년간 시행되어 부동산등기제도가 정착되었고, 세차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구제받았으며 점차 등기건수가 감소된 점에 비추어 종전 특별조치법 당시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별조치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경료하기 곤란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다른 한편,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에 배치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될 우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9건의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이 계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실성 있는 방재기준 마련 촉구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황문경 사무관 (044-201-4552) LH 공공택지사업처 담당자: 류창헌 차장 (055-922-558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추진기간	미정	소요예산	미정

□ 건의 개요

○ 울산다운2지구 저류지 설계강우 빈도 100년 이상 적용 요청

- 수해 방재기준 변경 요청

□ 검토 의견

○ 공공주택지구 내 재해저감시설(저류지 등) 설치에 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제8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울산다운2지구도 행정안전부의 관련기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해저감시설의 위치·규모 등이 결정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하였는데도 울산다운2지구만 100년 빈도로 변경할 경우 과다설계로 인한 감사지적 및 타지구역 민원 등 우려

- 다만, 울산시에서 척과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검토중으로, 하천계획 변경(80년 빈도 → 100년 빈도)시 울산다운2지구 저류지 규모에 대한 연계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저류지 규모 결정을 위한 LH 내부 기준은 없으며 저류지 설계강우 빈도 결정 기준 변경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19.1)」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