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검토기관	산업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 담당자 : 조우신(044-203-5894)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포항지진(’17.11.15) 관련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 촉구

- 지열발전소와 CO2저장시설 영구폐쇄 및 모니터링 등

-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대책 마련

- 피해보상‧지역 재건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안전도시 포항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 및 국책사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등 대책 강구

□ 검토 의견

①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완전 중단조치를 완료(’19.5.15)

- 정부‧포항시‧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출범(’19.5.8), 안전한 부지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

- 한편, 포항 실증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결정할 계획

*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CC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실증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과도 충분히 협의할 계획임

② 정부조사연구단 발표(’19.3) 이후 ’19년 추경예산안으로 추가지원예산 1,131억원 편성

* 지역 소상공인 경영지원 550억원, 지역 인프라 구축 309억원, 지역일자리 등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 262억원, 지열발전부지 조속복구 10억원 등 포함

- 한편, 포항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시민지원에 총 3,591억원*(’19.3까지)을 旣투입

* ①파손시설 복구, 주택복구 지원급 지급 등 1,847억원
+ ②주요건물 내진설계 보강, 대학 등록금 지원 등 1,390억원

- 아울러, 도시재생법 개정(’18.4)을 바탕으로, 흥해 지역(피해 밀집)에 총 2,257억원을 지원(~’23)하는 흥해 특별재생계획을 旣확정(’18.11)

③ 국민청원에 따라 답변(’19.5)한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계획

* 현재, 국회에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총 3건 발의된 상황
- 김정재의원 발의 2건(4.1), 하태경의원 발의 1건(5.10) 등 총 3건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등 완전종료 : ’19.5 ○부지관리방안 마련 : ’19말 ○추경예산안 통과(국회) ○특별법 제정(국회)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완전종료 : ’19.5 ○부지안전성 검토 TF 출범 : ’19.5 ○추경예산안 편성‧제출 : ’19.5

2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박은제(044-205-3379)		검토결과	지속검토 (수용, 일부수용, 지속검토, 신중검토, 수용불가 중 선택)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겸직금지규정 위반 시,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겸직금지규정 위반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의장의 사직권고에도 제명처분이 사실상 어려워 겸직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윤리위원회 및 본회의에 징계를 부의하더라도, 소속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

- 또한, 같은 법 적용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달리 정할 수 있어, 징계처분에 대한 수위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이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강화하고, 겸직에 대해 미신고 또는 겸직 사임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을 개정 건의함

□ 검토 의견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지방자치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법 정부발의안 국회제출(’16.10월) ○정인화의원(평화당) 발의(’19.2월)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
검토기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승두(044-200-5920)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 박솔잎(044-200-5751)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항만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추진기간	2019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부산항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 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여 불가

-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등 문제 발생

○ 이에, 해당 항만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항만법」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공사법」상 항만위원회 구성권 부여를 요구함

□ 검토 의견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관련>

○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의 지정 및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항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항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이중 지자체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현행법률 및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항만위원회 구성 관련>

ㅇ 항만공사 설립* 항만은 전국 단위의 계획수립‧관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광역 단위의 조정이 요구됨

* (설립근거)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2항)

- 따라서, ｢항만공사법｣은 항만위원 추천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음(｢항만공사법｣ 제11조 제2항)

*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ㅇ 현행 법률 및 광역 단위의 조정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별도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

- 광역자치단체 추천위원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4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검토기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 : 경위 양승호(032-835-2322)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19.4.16.~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해역은 남해안 항만물류 거점지역이고, 최근 항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해상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유인도 14개, 무인도 141개가 산재하고, 해안선이 200㎞에 달하며,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맞춰 해상치안 강화 요구

○ 또한, 경남과 해역여건이 유사한 전남은 3개 해양경찰서(목포･완도･여수)가 있으나, 경남은 통영․창원 등 2개 해양경찰서에 불과

- 이로 인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불편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절실

□ 검토 의견

○ 해양경찰서 신설은 관할해역의 특성, 치안수요, 현재 관할 조정 시 장･단점 분석, 인접서 경비세력 전환배치 시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사천시 의회,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회신(’19. 3. 6.) ○의장협의회 건의문, 행안부 공유(4.18.)

5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자 : 김헌태(044-201-3957)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19.4.16.~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경북‧경남의 상생   발전과 지역 간 물류 교류, 관광 거점화를 위해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 역사 건립을 촉구 건의

□ 검토 의견

○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게획 적정성검토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이후 우리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본 사업의 노선 선정 및 정거장 위치 등은 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객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