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촉구 건의문 -100만 미만 시, 의회사무국 5급 설치 건의-
검토기관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 김승희(2100-381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의회사무국 직제를 둔 모든 시에 5급 과장 또는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규정 개정 건의

< 별표4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 비고 제2호 >

현행	개정 건의
○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의회사무국 직제를 둔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과장 또는 담당관(의회운영전문위원 겸직)을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현황) 100만 이상 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경우에만 의회사무국장 아래 5급 담당관 설치 가능

❍ (검토의견) 신중검토

- 100만 이상 시의 의회사무국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합 창원시 출범(2010.7.) 이후, 폭증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11.8.22.),

- 의회사무국이 설치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5급 담당관을 두는 문제는     자치단체 규모, 사무국 업무량·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장기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