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담당자 : 조소영(02-748-6837)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보상을 위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실시

□ 검토 의견

○ 국방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과거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시 국방부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여순사건 및 과거사 관련 입법절차에 따른 국방부 검토의견 제출 ○ 입법 완료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09년(순천), ’11년 (여수) 위령제 지원 - 95연대장 참석, 장관명의 화환근정 및 유감 표명 - 위령제 예산 순천 700만원, 여수ㆍ구례 약 5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