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검토기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 : 이경노(044-201-7028)		검토결과	기 일부수용
건의기관	전국 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가축분뇨법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기한 연장(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 검토 의견

○ (기 일부수용)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18.2.22) 및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18.3.20)

- (대상) ‘18.3.24일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내 농가

- (요건) 적법화 추진 농가는 3.24일까지 지자체에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9.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기간) 지자체가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9.24일을 기점으로 1년의 기간내에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18.2.22) 및 지침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18.3.20)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과 담당자 :문원탁 (044-201-2317)		검토결과	①(수용), ②(대안)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환경부 유역총량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②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 검토 의견

① 무허가 축사 적법 기한 연장(기 수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18.2.)

○ 운영지침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공포(’18.3.20.)

* (개정 내용) 유예기간 종료일(‘18.3.24.)까지 신청서(1장) 제출, 6개월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9.24.), 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로 이행기간 1년까지 부여(18.9.24.기산) + 추가 필요 이행기간(+α) 부여

- 노력하는 농가 대상으로 ‘18.3.26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 39천여 건 접수

○ 현재, 신청농가 대상으로 유형 분류 작업(～5월) 및 이행계획서 접수 중(～9.24.)

-  환경부와 합동으로 이행계획서 표준안 마련․통보(3.27)

②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대안 추진)

○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 특별법 대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규제완화 등 모든 제도개선 과제를 T/F에서 논의키로 하였으므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

	<가축분뇨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심의 시 부대의견(‘18.2.23) >
○ 관계부처 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을 청취할 것

○ 관계부처 합동 T/F(팀장: 국무2차장), 실무 T/F(팀장: 축산정책국장)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과제 논의 중

- 3.20일 부터 6차례 걸쳐 실무 T/F 논의결과,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50% 경감을 가축분뇨법 개정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7건 수용

* 1차 회의(3.20), 2차(4.5), 3차(4.12), 4차(4.26), 5차(5.10), 6차(5.17)

-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국무조정실 T/F를 통해 이견 조율

□ 추진 계획

① 간소화된 신청서 제출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신청서 접수된 농가에 대해 단계별로 적법화 대상농가 분류(5월)

○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를 접수 중(～9.24.)

* 2단계 대상농가(중규모)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 접수 중(～6.24.)

○ 축산농가의 이행기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6월)

○ 이행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기간 부여(～9.25.부터 2주간)

* 9.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추가 이행기간(+α) 부여

②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무 T/F 주기적 운영(3월～)

○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유권해석,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침서 발간(7월)

⇒ 관계부처 이견이 있는 사항은 국조실내 T/F(팀장 : 국무2차장)에서 조율

5	지방의회 사무조직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김성빈 주무관(02-2100-3808)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의회사무국내 과장‧담당관(5급) 직위 신설

- 의회사무국 설치가능한 모든 시‧군‧구에 국내 과장‧담당관(5급) 신설

○ 지방의회 전문위원실 신설

- 전문위원의 업무지원 강화를 위해 독립된 별도기구(전문위원실) 신설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의회사무국내 과장‧담당관(5급) 직위 신설

-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만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5급 담당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 관련규정 :「지자체 기구정원규정」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

- 이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 의회규모, 사무이양 특례 등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타 자치단체로의 적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지방의회 전문위원실 신설

- 현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회사무기구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관련규정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15조제3항

- 전문위원실 설치는 지자체별 규모, 의회사무기구와의 계서 체계 등을 고려,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5	지방의회 전문위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 이영규(02-2100-3883)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건의 개요

○ 건의내용 : 지방의회 전문위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 건의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

※ 전문위원 업무 범위 및 업무량을 고려할 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現 수당규정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항임

□ 검토 의견

○ 관리업무수당은 직제 관련 규정에 명시된 5급상당 이상 과장 직위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음

- 직제상 과장 직위에 있지 않은*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적절치 않음

* 일반적인 사무처리와 관련 의회사무국・과장의 지휘 받음(「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 정규근무시간 외 근무명령을 받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정액지급분 포함, 지급시간 상한 有)이 지급되고 있음

⇒ 관련 제도개선은 전문위원이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및 상당계급이 동일한 5급 지방공무원 전체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6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
검토기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담당자 : 안상혁(044-201-7010)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현황) 매년 반복되고 예견되는 가뭄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하다 보니 선제적 대응의 어려움

- 각 부처 법령에 따라 물관리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계획이 중복되거나 모순되어, 지역주민 피해 유발

○ (건의) 통합 물관리로 수질과 수량 관리는 물론 재해 예방 능력의 향상으로,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관련법 제정 건의

□ 검토 의견

○ 가뭄, 홍수 등 당면한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

- 상수도 사업 등 중복투자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여 농어촌 지역 등 물복지 향상에 투자 가능

- 물관리 기능이 하나의 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므로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물관리가 가능

□ 추진 계획

○ 현재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함께 물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 물관리 3대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동시 처리를 논의 중

- 여야 원내지도부 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대상으로 관련 법안 설명을 추진

※ 물관리 일원화 후 수도체계 정비를 위해 수도법 등 추가 개정 추진

참고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

① 추진 경과

○ (정부방침)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부방침 발표(`17.5.22)

*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지방청 하천국, 홍수통제소, 수공 포함)을 환경부로 이관

○ (법안발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주승용의원 등 142인, `17.11.23) 및 행안위 회부(`17.11.24)

○ (여야합의)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에 합의(’17.12.29)

- 2월 임시국회 시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물관리 일원화는 지속해서 더 논의하기로 합의(`18.2.28)

② 기대 효과

○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 물관리를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더욱 풍부하고 안전하게 제공

- 환경부-국토부 중복사업 조정을 통한 5.4조원의 예산절감을 비롯하여, 향후 30년간 약 15.7조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약 15.7조원 경제적 효과 기대(`17.11.20, 한국정책학회 보도자료)

6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
검토기관	환경부 수도정책과 담당자 : 박운용(044-201-7123)		검토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지속검토, 신중검토, 수용불가 중 선택)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안정적인 식수확보를 위한 지하암반개발사업,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노후상수관로 현대화사업 등 취수원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 검토 의견 : 수용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기 지원중이며,

- 물관리 일원화를 전제로 유역단위 광역‧지방상수도 통합관리방안 등 상수원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