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위한 건의문

희망찬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현 시점에서 화력발전소 인근 거주 주민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주변지역은 대기․수질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피해와 함께 주변지역 어장 황폐화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의 건강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지가하락 등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가 동반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이나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등으로 화력발전량 1KWh당 30.1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의 요중 비소 등이 국민건강 기준치보다 높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소재 주변 주민들의 발전소 신규건설, 송전탑 추가 설치로인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잦은 민원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화력발전 원료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사용을 분산시켜 전기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은 1kwh당 0.5원, 수력발전은 10㎥당 2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1kwh당 0.15원을 과세함으로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수십 년 일찍 도입되었지만 과세 시점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늦고 환경오염 정도도 다른 발전에 비해 심한 편으로 이런 시대적 여건 및 과세형평성을 반영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해 0.5원에서 0.75원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개정효과로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는 492억 원에서(2014년 추계) 2,459억 원으로 5배가 증가하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묵묵히 참아낸 만큼 이제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14년 9월 30일자 발의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 11.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