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시간 제한 완화
검토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담당자 : 홍명기(044-202-1725)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 검토 의견_수용

○ 유행의 확연한 감소세 및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을 고려, 운영시간 제한을 포함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해제

* 2022.4.18.부터 운영시간 제한 등 각종 방역지침 적용 해제

** 취식제한 금지조치는 2022.4.25.부터 해제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 운영시간, 모임행사 제한 등 방역 의무화 조치 해제(2022.4.18.~)

2	「농어업회의소법」제정 촉구 건의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담당자 : 방도혁 서기관 (044-201-1520)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충청남도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농어업회의소법」제정 촉구

□ 검토 의견

○ 농어업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

□ 추진 계획

○ 현재 국회 법안심사* 중인「농어업회의소법」통과를 위해 농어업인단체와의 연대·협력 강화 및 상임위 의원 설명 추진

* 21代 국회에서 5개 의원발의 법안(신정훈 ‘20.6, 홍문표 ’20.11, 위성곤 ’20.12, ‘21.10, 이개호 ‘21.1)과 정부안이 발의(’21.9.1)되어 상임위 법안소위 회부(‘21.12)·계류 중

3	영덕~삼척 간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자 : 강지연사무관 (044-201-3877)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미정	소요예산	미정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영덕~삼척간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 내륙과 연결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30번)와 대구~원주 간 중앙고속도로(55번)의 연계된 영주~봉화~울진 간을 잇는 36번 국도와 연계를 통한 내륙과 동해안의 도로망 구축 필요

□ 검토 의견

○ 영덕~삼척간 고속도로건설은 장래 여건변동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사업구간과 동일구간을 통과하는 국도 7호선*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교차로 개선(평면→입체)등을 통한 간선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병행검토 계획

* 국도7호선(영덕～삼척, 4차로) : 127.1km 중 자동차전용 44km, 교통소통 양호(A수준)

□ 추진 계획

○ 향후 관계기관 의견수렴(경북도, 강원도) 등을 통한 추진방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