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
검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담당자 : 최원영(044-203-3166)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ㅇ 전라북도 무주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요구

- 태권도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정부와 국기원 등 관련 기관의 논의 및 협의 방안 마련 촉구

□ 검토 의견

ㅇ 국내 태권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수 운영* 중이며, 세계태권도연수원(WTA)에서 수련원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각 대학 태권도 학과 27개(’19년 기준)

ㅇ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 사전타당성 조사 선행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대학설립 운영규정 등)에 따른 학교 건립의 필요성 △태권도 유관 단체(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등)와의 구체적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개요(안)>

ㅇ (사업위치) 태권도원 민자지구 등

ㅇ (학교형태) 대학원 대학(1년 과정의 국방대학교가 기본 모델)

ㅇ (입학자격) 국내 태권도학과 졸업생 또는 2급 이상 태권도 사범지도자 자격 소지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태권도사범(입학생 비율: 국내 30%, 해외 70%)

ㅇ (학위수여) 졸업생에게는 최고 권위의 국제사범(International Master) 수여

2	5급 전문위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촉구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이영규 사무관(044-205-3353)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우수한 5급 전문위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5급 과장과 형평성 고려

- 지방의회의 5급 전문위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제도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2 및 보수지침

○ 지급대상 :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직제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비서실장 등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제외

□ 검토 의견

○ 관리업무수당은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5급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확대(‘15.1월)한 바 있음

○ 과장급이 아닌 5급 상당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취지, 국가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5급 상당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5급 과장급에 비해 보수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