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김수현(044-205-3374)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지방공무원 등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의정동우회는 관련 법률이 없어 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이 어려움

-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 제정 필요

□ 검토 의견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31.) 이후, 일부 언론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에 정부 예산지원이 가능해진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 특히,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임

* 대구경실련 ‘행정동우회법’ 폐기 촉구(KBS, 2021.2.17.), 이 시국에...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조례?(내일신문, 2021.1.14.)

○ 향후, 지방의정동우회 현황 및 활동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관련 법률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2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
검토기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담당자 : 김지혜(02-2100-8330)		검토결과	-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외교부 영토해양과, 아태1과 / 문체부 국제체육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일본의 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

□ 검토 의견 (조치 사항)

○ 일본 측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바,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 옴.

-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6.1.), 한일 국장 협의(6.21.)시 시정 요구 등

3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문
검토기관	외교부 아태1과 담당자 : 김명준(02-2100-7347)	검토결과	지속검토 (수용, 일부수용, 지속검토, 신중검토, 수용불가 중 선택)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건의 개요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21년 3월 30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여 표기한 교과서의 심의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왜곡 기술 내용 수정 등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아래 내용을 결의함.

-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분명히 할 것을 촉구

- 일본의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만행을 중지하고,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

- 모든 교과서의 역사왜곡 내용을 수정할 것 촉구

□ 검토 의견

○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의 역사왜곡 및 영토 주권과 관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성명․논평 발표 및 관계관 초치 등을 통해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옴.

○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의 도발에 대해 적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되 일측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응 수위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예정임.

○ 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 다각도 홍보 실시, ▲역사 관련 관련기관 공조 등을 통한 국제사회 내 인식 제고 노력 등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임.  끝.

3-1	일본의 역사왜곡 교사서 승인 규탄 결의
검토기관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자 : 우상수(044-203-7044)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추진기간	연중	소요예산	해당 없음

□ 건의 개요

○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문

-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승인 철회

- 잘못된 역사교육 즉각 중지, 제국주의 시절 잘못 반성·사죄

- 한·일 양국의 번영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필요

□ 검토 의견

○ 교육부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피해 등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일본 교과서의 검정 결과 발표 직후 긴급 분석을 통해 우리 역사 관련 왜곡 사항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하였으며, 독도 교육 강화, 언론 기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널리 알렸습니다.

- 또한, 교과서 상세 분석을 통해 수정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등 교과서 수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결과 발표 관련 대응 현황 >
❖ (교육부) 대변인 성명 발표, 독도교육 활성화(독도교육주간 운영, 독도체험관 개선 서업 추진 등)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일본 총괄 공사 초치, 한·일 각급 회담을 통해 시정 요구, 수정요구자료 전달 등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교과서 분석, 전문가 간담회, 언론 기고, 수정요구자료 작성, 학술 대회 개최 등

4	농·축·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강원도 방사능 전문검사센터 설립 촉구
검토기관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과 담당자 : 박춘규(044-201-2972)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식약처, 원자력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식품시장 조성을 위해 강원도 삼척시에 방사능 전문검사센터 구축을 건의

□ 검토 의견

○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1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영향평가*를 통해 과학적·체계적으로 대처할 계획(‘21.4.13, 정부입장 발표문)으로 삼척시 등 시·군에 방사능 전문검사센터 구축 여부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평가 모델 고도화(’20.4~’22.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사능 현장조사 분석 및 예측 고도화 연구(‘19～’22)

○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정성조사*를 실시(~‘10)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적합 농산물은 없었음

* 지방방사능 측정소 및 원전 주변의 노지재배 다소비 농산물 중심으로 조사

- 식약처와 함께 국내 농산물 방사능 조사를 지속 관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영향평가에서 국내 농산물에 영향이 예측·확인되는 경우 해당지역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조사를 강화할 계획

5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 문기성 서기관 (044-201-4133)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21,022억원(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조기 실현, 청주시의 교통난을 해소 및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주도심 통과 요청

□ 검토 의견

○ 대전~세종(정부청사)~충북(청주공항)을 잇는 총연장 49.4km(총사업비 21,022억원)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 반영되었으며,

- 청주도심 통과 등 구체적인 노선 대안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적대안을 확정 계획

□ 추진 계획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시, 사전타당성 조사 연내 착수 예정

※ 4차 철도망 계획 추진절차

□ 4차망 광역철도 추진절차

ㅇ ① 사전타당성 조사 → ② 예비타당성 조사 → ③ 기본계획 →
④ 기본설계 → ⑤ 실시설계 → ⑥ 사업계획 승인 → ⑦ 착공

6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자 : 김상수(044-201-3953)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

□ 검토 의견

○ 광주~대구 단선전철사업은「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음

- (반영내용) 광주송정~서대구간 L=198.8km 단선전철

※ 그간의 경위

ㅇ ‘16. 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가검토사업)

ㅇ ‘21. 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신규사업)

참고		광주~대구 노선도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조속 제정 촉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담당자 : 곽부영(044-205-3505)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2021. 하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전국의 농촌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문제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음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5곳 30년내 소멸 위험)

○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 새로운 재원마련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 기부금으로 복지․문화․의료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기부자들에게 농특산물 지급으로 지역산업 발전 기여

□ 검토 의견

○ 지방재정 확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법｣ 입법 추진중임 (‘20. 7월 의원발의)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심의 중이며,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음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 ‘21년	○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 ‘20. 9. ○ 법사위 심의 : 4회(본회의 1, 소위 3) - ’20.11.(본회의) ‘21.2~6(소위 3회) * 현재 쟁점 보완방안 여․야 협의 중

8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담당자 : 강지연(044-201-3891)		검토결과	적극 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18 ∼ ‘21.9	소요예산	3,390억원(국비)

□ 건의 개요

○ 국도 77호선의 서·남해안 국도 완성 및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노을대교 도로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지역	사업명	연장(km)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비고
고창	부안-고창(노을대교)	8.9	2차로 신설	3,656	일반교량(PSC빔 형식)

□ 추진 경위

○ 국토부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후보사업을 선정하여 기재부에 일괄예타 요청(’19.12) ☜ 노을대교 포함

○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일괄예타 진행 중(’20.3~‘21.8)

□ 검토 의견 : 적극 검토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 수립 시 ‘노을대교 도로사업’이 최종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예타 종합평가(AHP, 기재부 주관) 시(`21.7.15) 정책효과(사회적 가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였음 ☜  국토부 사업내용 발표

* AHP평가(비수도권)는 경제성(30∼45%)+정책성효과(25∼40%)+지역균형발전(30∼40%)을 종합평가,

⇨ 정책성효과는 ①생활여건영향 ②일자리효과 ③환경성 ④안전성 평가(정성평가)

※ (향후 추진일정) 일괄예타 완료(‘21.7.) - 계획규모 협의 – 계획 고시(‘21.9. 예정)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 고시 : ‘21.9.	○ 일괄예타 요청(→기재부) : ‘19.12. ○ 일괄예타 종합평가(AHP) 실시 : ‘21.7.

참고		노을대교 도로사업 위치도

□ 위치 : 전북 고창군 해리면~부안군 변산면(노을대교)  (국도77)

□ 사업개요 : 총사업비 3,656억원, 연장 8.9km (2차로 신설)

* 해상교량(노을대교) : 총사업비 2,484억원, 연장 7.06km, PSC교

□ 특징 : 국도 77호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고창, 부안, 곰소 간 접근성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