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2次 市․道 代表會議

會  議  書  類

일  시 ： 2013. 6. 18(화) 11:00

장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보건지소

全國市郡自治區議會議長協議會

순     서

Ⅰ		보 고 사 항 1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제안

◈ 일본국 시의회 의장회 및 시의회 연수

◈ 국회 정치쇄신특위 정당공천제 공청회 참관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기획회의 참석

◈ 주요 국회의원 면담 일정 협의(촉구) 국회 방문

◈ 쟁점 대토론회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참관

◈ 정당공천제 토론회 관련 공중파 방송사 사장 면담 요청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참관

◈ 정당공천제 폐지 전국 단위 시민조직 구성 준비모임

◈ 정당공천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황영철 국회의원) 방문

◈ 지방자치 현안 관련 지방 4대협의체 국회 방문

◈ 정당공천제 관련 황주홍 국회의원 방문

◈ 정당공천제 관련 KBS 방송부사장 방문

◈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간담회 참석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 사전실무회의

◈ 제18대 대선후보 문재인 국회의원 방문

◈ 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박민식 국회의원) 방문

Ⅱ		심 의 안 건 11

◈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건의문』채택의 건 (제279호)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280호)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제281호)

◈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건의(제282호)

◈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제283호)

Ⅲ		기타 토의사항 53

◈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을 위한 활동 계획

◈ 의정봉사상 확대 수여 제안

◈ 제170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보 고 사 항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제안

◈ 일본국 시의회 의장회 및 시의회 연수

◈ 국회 정치쇄신특위 정당공천제 공청회 참관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기획회의 참석

◈ 주요 국회의원 면담 일정 협의(촉구) 국회 방문

◈ 쟁점 대토론회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참관

◈ 정당공천제 토론회 관련 공중파 방송사 사장 면담 요청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참관

◈ 정당공천제 폐지 전국 단위 시민조직 구성 준비모임

◈ 정당공천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황영철 국회의원) 방문

◈ 지방자치 현안 관련 지방 4대협의체 국회 방문

◈ 정당공천제 관련 황주홍 국회의원 방문

◈ 정당공천제 관련 KBS 방송부사장 방문

◈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간담회 참석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 사전실무회의

◈ 제18대 대선후보 문재인 국회의원 방문

◈ 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박민식 국회의원) 방문

1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제안

❍ 공문 발송일 : 2013. 5. 15(수)

❍ 발 송 처 : KBS, MBC, SBS, 채널A, JTBC, MBN, YTN, TV조선, tvN

❍ 후속조치 : 방송사 토론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문 게시

※ 3대 공중파 방송사 사장 면담 추진

2		일본국 시의회 의장회 및 시의회 연수

❍ 연수기간 : 2013. 5. 20(월) ~ 5. 23(목)〔4일간〕

❍ 연 수 국 : 일본

❍ 연수참여기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김인배 회장 외 4명)

안전행정부 2명, 지방의회발전연구원 1명

❍ 방문대상기관

․ 일본국 전국시의회 의장회     ․ 가와사키 시의회

․ 야마토 시의회                ․ 일본국 총무성(자치행정국 )

❍ 연수보고서 : 기 송부

3		국회 정치쇄신특위 정당공천제 공청회 참관

❍ 일시 및 장소  : 2013. 5. 22(수) 14:00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진술인

- 폐지 찬성 : 명지대학교 김도종 교수,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

- 폐지 반대 : 성신여대 정연주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손혁재 원장

❍ 참  석 : 협의회 사무과장 외 1명

4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기획회의 참석

❍ 일  시 ： 2013. 5. 27(월) 17:00~19:30

❍ 장  소 ： 서울역 회의실 KTX 2호실

❍ 참  석  :  8명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실행위원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무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치분권과장), 대한변호사협회(수석대변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사),     시도의정회협의회(사무총장),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총장)

❍ 주  관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실행위원장 이창용

❍ 논의 내용

- 7개 단체 공동 대응 후 필요시 상설기구 신설 검토

-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주요인사 방문 등)

- 정당공천제 폐지 대국민 토론회 개최(별도 협의)

5		주요 국회의원 면담 일정 협의(촉구) 국회 방문

❍ 일  시 : 2013. 5. 28(화) 13:30~14:30,  6. 11(화) 14:30~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 방문자 :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방문대상

- 정치쇄신특위 : 김태년 간사(민주), 박민식 간사(새누리)

- 안전행정위원회 : 김태환 위원장(새누리), 이찬열 간사(민주)

※ 황영철 간사(새누리), 이찬열 간사(민주)는 6. 4. 면담

- 여야 원내대표 : 최경환(새누리), 전병헌(민주)

- 기타 :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6. 11. 면담), 김을동 의원

❍ 내  용 : 공문 접수 확인 및 보좌관 면담

6		쟁점 대토론회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참관

❍ 일  시 : 2013. 5. 28(화) 15: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주  최 : 황주홍 국회의원, 민주헌정포럼

❍ 토  론 : 이기우 교수, 육동일 교수, 이준원 교수, 윤종빈 교수,

이연주 교수, 신동우 의원, 유승우 의원, 황주홍 의원

❍ 참  석 : 협의회 박용모 수석부회장, 김복만 감사, 사무처장외 1명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모색

7		정당공천제 토론회 관련 공중파 방송사 사장 면담 요청

❍ 공문 발송일 : 2013. 5. 29(수)

❍ 발 송 처 : KBS(심야토론), MBC(100분토론), SBS(토론공감)

❍ 후속조치 : 일정 확인 후 회장단 방문 추진(KBS 6. 5. 방문)

※ 실무협의 방문 MBC(이진용 차장) : 2013. 6. 13. 사무처장외 2명

8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참관

❍ 일    시 : 2013. 5. 30(목) 15:00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성당

❍ 주    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토    론 : 이기우 교수, 변녹진 서대문구의장 등 8명

❍ 참    석 : 협의회 사무과장 외 1명

❍ 주요내용 : 정당공천 문제점과 폐지에 따른 약자, 소수자 정치 참여방안

9		정당공천제 폐지 전국 단위 시민조직 구성 준비모임

❍ 일   시 : 2013. 5. 30(목) 11:40~14:20

❍ 장   소 : 금산빌딩(국회 정문 출구 건너편) 국빈관

❍ 참   석 : 7명

황주홍 국회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김미진실장,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국회의원 보좌관(유승우, 황주홍의원)

❍ 협의사항

- 기구발족 :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네트워크」

(약칭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

- 사전실무회의, 발족식 등 일정 협의

- 주요 방송사 토론회 개최, 국회 여․야 대표 및 청와대 방문 면담,         언론사 토론회 개최, 언론 보도 등 공동 추진

10		정당공천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일  시 : 2013. 6. 4(화) 10:30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 배석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법제과장

❍ 방문자 :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결과(답변)

- 본 사항에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

- 학계, 국회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공식       의견조사 용역 작업 중이며, 용역 결과(7월중) 국회 전달 예정

- 건의사항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조

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황영철 국회의원) 방문

❍ 일  시 : 2013. 6. 4(화) 15: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530호실

❍ 참  석 : 김인배 회장, 노영관 감사, 김복만 감사, 김종성 사무총장

이명연 전북 대표회장,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내  용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

․의정비 제도개선 및 인사권 독립 건의

․향후 안전행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음

12		지방자치 현안 관련 지방 4대협의체 국회 방문

❍ 일  시 : 2013. 6. 4(화) 16:00~17:20

❍ 대  상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 참  석 : 김인배 시군구의회협의회장, 배덕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석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

❍ 내  용

-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 확대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건의

-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

13		정당공천제 관련 황주홍 국회의원 방문

❍ 일  시 : 2013. 6. 4(화) 17:2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334호실

❍ 참  석 : 김인배 회장,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 대응방안 협의

14		정당공천제 관련 KBS 방송부사장 방문

❍ 일  시 : 2013. 6. 5(수) 15:00

❍ 장  소 : KBS 본관 방송부사장실

❍ 대  상 : 류현순 방송부사장, 백운기 시사제작국장

❍ 참  석 : 박용모 수석부회장, 노영관 감사, 김복만 감사,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외 1명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토론회 방송기획 건의(심야토론 등)

15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3. 6. 10(월) 17:30~18:30

❍ 장  소 : 제2차관실(차관:이경옥)

❍ 참  석 : 8명(안전행정부 4명,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4명)

❍ 내  용

- 당면 현안 청취 (정당공천제, 소선거구제, 의정비, 인사권 등)

- 지방4대 협의체 주요안건(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지방재정확충)

- 대통령 국정설명회(청와대 방문) 조속 개최 건의

-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조속 개최 건의

16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 사전실무회의

❍ 일  시 : 2013. 6. 11(화) 12:00

❍ 장  소 : 금산빌딩(국회 정문 출구 건너편) 국빈관

❍ 참  석 : 7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명

한국청년유권자연맹 1명,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1명, 황주홍 국회의원실 1명

❍ 내  용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결의대회 준비사항 점검

․출범식 후 당면 활동계획 논의 (토의시간 별도 보고)

17		제18대 대선후보 문재인 국회의원 방문

❍ 일  시 : 2013. 6. 11(화)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325호실

❍ 참  석 : 박용모 수석부회장, 김종만 은평구의회 의장,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외 1명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등 건의

❍ 답  변

- 정당공천제 폐지는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를 함께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당분간은 정당공천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음

18		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박민식 국회의원) 방문

❍ 일  시 : 2013. 6. 13(목) 16: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621호실

❍ 참  석 : 김인배 회장, 노영관 감사, 김종성 사무총장, 협의회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

심 의 안 건

◈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건의문』채택의 건 (제279호)	13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280호)
21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제281호)
29

◈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건의(제282호)

37

◈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제283호)
47

의안번호	제279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06.18. (제172차)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건의문』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원대표회장 김인배
제출년월일	2013. 6. 18.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건의문』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279	제안일자 : 2013. 6. 18.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원대표회장 김인배

1. 주    문

❍ “붙임”의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는 중요한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서 비용      편익 분석보다는 중대한 국가 미래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업으로,

○ 금년도 상반기 시행예정인 “대안노선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시행과는      별도로 국가재정법시행령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임을 감안      하여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서고속화 철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설악권과 접경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속초항을 연결하는 극동 러시아․중국       동북3성․ 북한 등 환동해 물류의 미래 중심 노선이 될 것이며,

○ 장기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국가적      최대 기간산업과 직결되는 핵심 SOC사업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물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는 사업임.

○ 따라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새정부에서 핵심공약          으로 강력히 추진해 줄 것과 국가 정책적 결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으로의 조치 및 이미 확정 고시한 전반기 사업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의 당초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토록 건의함.

4. 참고사항

❍ 건 의 문 : 별도 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건의문

새 정부가 출범하여 희망찬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중대한 현시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 부흥을 통한 국민 행복을 열망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방향으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창조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현안사업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으로 수도권과 강원권, 더 나아가 환동해권 등 지역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경제부흥을 일궈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설악권과 강원 접경지역에 대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속초항을 연결하는 극동러시아 ․ 중국 동북 3성 ․ 북한 등 환동해 물류를 최단거리 ․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개설 등 국가적 기간산업과 직결되는 핵심 SOC사업입니다.

또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이미 수차에 걸쳐 타당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핵심사업으로 검증되어 1987년 당시부터 20여년 간 대통령 후보는 물론 총선 등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왔고,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적 기간교통망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공약하셨으며,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비용편익분석 보다는 국가의 중대한 미래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므로 정책적 분석에 의해 결정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하신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께서도 “올 상반기 중 춘천~속초 대안노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집행할 계획”이고, “춘천~속초 철도 건설”의 정책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의 는 물론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고속화 철도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북극항로 개설, 속초항 크루즈 관광과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국제항로 활성화” 등으로 신규 교통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 입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은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비롯해「동해북부선철도」가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신뢰구축의 문호를 개방하는 통일 준비를 넘어 향후 우리나라가 “물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최우선시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새 정부에서 핵심공약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대안노선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용역” 시행과는 별도로 국가재정법시행령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 주실 것과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SOC 사업비 감축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검토 관계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으로 이미 확정 고시된 전반기(2011~2015)사업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2014년)도 정부의 당초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전국 기초의원을 대표하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3. 6.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6. 4. 김인배 전국대표회장이 제출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건의문』채택의 건은

-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이고,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한 기간교통망으로서 비용편익 분석보다는 국가의 중대한     미래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업으로,

- 금년도 상반기 시행예정인 “대안노선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과는     별도로 국가재정법시행령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임을 감안     하여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SOC 예산 11조     8,000억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대통령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규 도로․철도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을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추진되어 오던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

- 이 노선은 춘천 ~ 속초 간 총 연장 92.8㎞ 구간에 총 사업비 3조 6,743억 원으로       7년여 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비롯해 북방 및 환동해 시대를 대비하는 기본 인프라로써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내건 이래 20여 년간 역대 대선은      물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단골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음.

- 그러나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가장 낙후된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과        강원 접경구역(화천, 양구, 인제)에 대한 국토균형발전과 관광 성수기 시      만성적 교통난을 완벽히 해소함은 물론 환동해권 물류 선점,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참여, 북극항로 연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등과 최단        거리, 최소 물류비용으로 연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미래 잠재적 가치는 측정 할 수 없을 정도임.

-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거나 경제성 논리의 사업 책정보다는        SOC 기반시설을 통한 공공의 목적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동북아 물류      기지의 전초기지역할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조속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다행히 국토부에서는 이 달 안에 노선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결정되면 활성화 방안 용역을      기본계획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아울러 민간투자사업(BTL) 추진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럴 경우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춘천~서울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높은      철도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임.

- 민간투자 사업으로의 시행은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가 예산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조기에 시행 할 수 있고, 민간자본은 사업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하는 상생의 효과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수익성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사업시행이 대책 없이      늦어진 사례가 많았던 점을 상기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의안번호	제280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06.18. (제172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인천대표회장 유재호
제출년월일	2013. 6. 1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280	제안일자 : 2013. 6. 18.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인천대표회장 유재호

1. 주    문

❍ “붙임”의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인천과 서울을 잇는 핵심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수십 년 동안 도로   건설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통행료가 징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에는 주차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듯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1968년 개통돼 40년 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수납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의 범위 안에서 징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음.

❍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 지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임.

❍ 이에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4. 참고사항

❍ 건 의 문 : 별도 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문

인천과 서울 구간 23.9㎞의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돼 44년째 통행료(현 900원)를 받고 있다.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14만대에 달한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즉 40년이 넘은 고속도로인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비춰볼 때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 징수 기한을 훨씬 넘긴 도로이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간주하여 수납기간을 산정하는 의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의 2배를 이미 초과 회수하였다. 통행료 징수의 근거인 유료도로법에서는 통행료의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2011년 통행료와 영업 수입 등을 합쳐 412억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유지 관리비에 292억원을 사용해 120억원의 순수익을 발생시킨 도로이다. 뿐만 아니라 총투자비로 2,613억이 들어갔으나 이미 2009년 말 기준으로 투자비의 209.8%에 해당하는 5,456억원을 벌어들인 도로이다.

셋째,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가좌IC~서인천IC 구간의 경우 통행량이 도로의 용량을 넘어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8년 연간 4,846만대였던 차량 통행량이 2016년엔 6,020여만 대로 24%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경인고속도로는 현재도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엔 일반도로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인고속도로는 도로서비스 수준이 F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해 통행료를 낮추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6.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6. 5. 유재호 인천광역시 대표회장이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 채택의 건은

- 인천과 서울을 잇는 핵심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수십 년 동안 도로건설      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통행료가 징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에는 주차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기도 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3월24일에 착공하여        1968년12월21일 개통된 서울과 인천을 잇는 23.9㎞길이의 고속도로        로써 유료도로법에 의거 지난 40여 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인 유료도로법을 살펴보면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③항에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 유로도로법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①항에는 “유료도로      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만을 보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45년이나 되고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 이상을 회수했으며 출퇴근 시에는 평균      시속 50㎞를 밑돌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채산제를       명목으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 상기와 같이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규정은 추상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경인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노선만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무료화하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경인고속도로의 이용료는 이미 회수된 건설요금에 대한      투자비용이 아니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건설비용 마련, 통합      채산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인데 이미 경인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      하고도 타 지역 고속도로 건설비용까지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에게       계속 부담케 하는 것은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함.

의안번호	제281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06.18. (제172차)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북대표회장 이명연
제출년월일	2013. 6. 18.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281	제안일자 : 2013. 6. 18.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북대표회장 이명연

1. 주    문

❍ “붙임”의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서민생활 안정관련

욕구의 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정책의 시행을 건의하고 요구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정교부율 인상과 지방이양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2004년도 이양 전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격차 해소를 위해서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 상향 조정 해줄 것을 건의 함.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2004년도 이양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함.

4. 참고사항

❍ 건의문 : 별도 붙임

❍ 송부처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국민의 행복실현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서민생활 안정관련 욕구의 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분권 4대 핵심과제인 자치제도,   지방재정, 지역발전, 안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방분권 정책 시행을 그동안 수차례 건의하고 요구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는 미흡했습니다.

여기에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방 이양사업 중 분권교부세 87개 교부사업이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이 예정되어 있고, 2004년 국고보조금을 지방이양하면서 내국세의 0.83%에서 2006년도 0.94% 인상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급증하는 지역별 복지수요, 서비스 인프라 구축실태, 재정력 격차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가속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생활 이용시설 관련 사업비의 급증에 따른 비용 중 부족분을 전액 지방비로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복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4년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분야 2004~2012년 증감율이 분권  교부세는 2.4배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3.7배 증가하여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격차 해소를 위해서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 상향 조정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지방이양사업 중 분권교부세 교부사업 87개 사업이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 52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고 2004년도 이양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  6.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6. 7. 이명연 전북 대표회장이 제출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은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서민생활 안정      관련 욕구의 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 상향 조정 해줄 것과,

- 지방이양사업 중 분권교부세 교부사업 87개 사업이 2015년부터 보통

교부세로 통합 예정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주고 2004년도 이양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고 보조사업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소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2007년 53.6%에서 2011년 51.9%로 오히려 하락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해

․ 2012. 7. 16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의안번호 1900694호와

․ 2013. 4. 16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의안번호 1904525호로 각기 지방         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임.

- 지방재정의 건전성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나,      2012년 당초 예산 기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41개에 달하는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법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 다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재원으로서       이러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방만한 재정운용이나 예산      낭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자주재원의      확충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넘어간 149개 지방이양사무 중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총52개(당초 67개였으나 52개로 통합 조정)이며 지방이양사무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분권교부세 전체 재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에 이르고 있음.

-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 상향조정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분권 교부      세율은 인상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음.

- 이제는 수년째 정체되어 있는 분권교부세를 인상하여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이양사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국가사무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감사원에서도 2008년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보건 사업 등 지방이양사무를     다시 국가로 되돌릴 것’을 요구 한 바 있음.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교부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

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로 이루어져 있음.

의안번호	제282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06.18. (제172차)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노영관
제출년월일	2013. 6. 18.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건의

의안 번호	282	제안일자 : 2013. 6. 18.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대표회장 노영관

1. 주    문

❍ “붙임”의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굴포천은 서울시(강서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인천시(부평·계양구)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연장 15.31km, 유역 내 인구 약 16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이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오염이 심각한      하천으로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 할 경우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굴포천

상류지역은 상습적인 침수피해 상시 예정

❍ 굴포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하천 환경       개선을 통한 유역 내 주민 불편 해소 요청

4. 송 부 처 :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결의문

굴포천은 서울시(강서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인천시(부평.계양구)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유역면적 131.3㎢, 연장 15.31km, 유역 내 인구 약 160만명에게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집중 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하천 중 하천관리 낙후성이 가장 심한 하천입니다.

한강 지류하천 중 안양천, 중랑천, 공릉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친환경 수변문화 공간으로 탄생하여 국민들의 레저생활 공간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고, 수질도 개선되어 토종 물고기들이 새롭게 자리 잡아 어종 또한 풍부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포천의 오염된 물이 평상시에는 한강으로, 호우 시에는 아라천으로 흘러들어 지역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집중호우로 한강의 수위가 상승 할 경우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굴포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부천시를 비롯한 5개 기초 지자체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상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굴포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유역 내 주민에게 되돌려 줄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5개 지자체는 굴포천 상류(3.9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유지용수 공급 및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2008년 7월 경기도에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 추가 지정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굴포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  6.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굴포천」국가하천 지정 촉구 추진 현황

□ 굴포천 현황

○ 총연장 : 15.31km, 유역면적 131.3㎢, 유역인구 : 약 164만명

			(단위 : km)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비 고
8.93	11.50	0.38
부천 5.50	부평 4.82	강서 0.38	지방하천
김포 3.43	계양 6.68

□ 국가하천으로 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지정 대상에 굴포천이 포함

∙‘08. 07.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신청(경기도 → 국토교통부)

∙‘09. 10.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대상하천 선정(국토교통부)

∙‘09. 11. : 국가하천 지정에 관한 협의 진행 중(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그 동안 활동상황

○‘11. 04.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굴포천 국가하천지정촉구 성명서 발표

○‘12. 09. : 굴포천유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성명서 발표(인천 부평구,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12. 10. : 굴포천 국가하천지정 중앙부처(기재부, 국토부) 방문건의

○‘12. 11. : 굴포천 실무협의회의 개최(부천, 부평, 계양)

○‘12. 12. : 굴포천 국가하천지정 촉구 결의(의원 발의)

○‘13. 03. : 굴포천 실무협의회의 개최(부천, 부평, 계양)

□ 문제점 및 대책

○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협의 지원

⇒ 재원 부담 등의 이유로 관계부서(기획재정부) 협의 지연

○ 국가하천 지정 지연에 따른 하천 수질오염 가중 및 생태환경 훼손 심각

⇒ 환경부 통합집중형 사업으로 수질개선 사업 우선 추진

(2014년 추진예정, 사업비 315억)

【위 치 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6. 10. 노영관 경기도 대표회장이 제출한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건의’ 안은

- 굴포천은 서울시(강서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인천시(부평·계양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연장 15.31km, 유역 내 인구 약 16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이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 할 경우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굴포천

상류지역은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으로

-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       하는 것으로

○ 굴포천은 서울시(강서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인천시(부평.계양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수도권 하천 중 하천관리 낙후성이        가장 심한 하천으로,

- 그동안 굴포천이 관류하는 5개 지자체는 굴포천 상류(3.9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유지용수 공급 및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2008년 7월 경기도에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는 국가      하천 추가 지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아직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

- 5개 지자체를 관류하는 굴포천은 일관성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어려움으로      현재 굴포천의 수질은 6등급으로 악취가 심한정도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난 2011년 9월 추석 연휴기간에는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주택 6천950가구, 상가 ․ 공장 2천737개소 등의 침수로      1천460억원의 수해 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 환경부에서 실시한 올해 1~4월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굴포천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총대장균      군수 등 항목에서 하천수질 기준상 ‘매우 나쁨’으로 분석된 바 있음.

- 굴포천의 하천관리 및 쾌적한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일원화된 관리        주체와 막대한 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       으로는 비용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어느 한 지자체에서 비용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5개 지자체가 합의하여 동시에 재정을 투입, 정비를      시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주도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침수에 따른 항구적 재해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치수관리의 안정성과 친환경적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가하천으로의 지정이 요구됨.

☞ 하천법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2013.3.23>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의안번호	제283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06.18. (제172차)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대표회장 김동찬
제출년월일	2013. 6. 18.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283	제안일자 : 2013. 6. 18.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대표회장 김동찬

1. 주  문

o “붙임”의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o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세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종편방송과 인터넷사이트 일베에서 차마 말로 옮기기에 부끄러운 악의적인 내용을 보도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모독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

o 정부는 이를 즉각 수사하여 그 범죄자에 대하여 반드시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o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문란 행위로 민주주의 체제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과 수사를 촉구 함.

o 정부는 이러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함.

o 정부는 종편방송이 방송법 및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종편방송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4. 참고사항

o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       (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    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o 결의문 : 별도 붙임

o 송부처 : 대통령실, 국회,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규탄 -

결       의       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끊임없이 왜곡․폄훼한 일부 종편 방송 및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대하여 엄중하게 규탄하며 정부에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5․18 민주항쟁의 진실을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을 정면으로 능욕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해당 종편 방송 및 인터넷

사이트 일베 등 일부 언론에서 저지른 참을 수 없는 망언과 망동에 대하여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5․18 민주 인권이 살아 숨쉬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망언에 대하여 정부는 이들을 즉시 수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5․18민주항쟁의 역사를 모독하고 영령들의 넋을 짓밟았으며        민주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해당 종편 방송과 인터넷 사이트 일베를          즉시 퇴출 시켜라!

하나. 정부는 5․18 민주 인권의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자들을 좌시하지           말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언론 등의  역사 왜곡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타 토의사항

◈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을 위한 활동 계획

◈ 의정봉사상 확대 수여 제안

◈ 제170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1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을 위한 활동 계획

가.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네트워크 출범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 7. 2(목) 10:30 ~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출범식 및 결의대회 세부 프로그램 및 준비사항

․참석인원 : 500명(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00명, 그 외 100명)

․사전 및 당일 언론 홍보 (황주홍 국회의원실)

․리플릿(접지) 및 구호 펼침막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수막, 출범선언문 및 결의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 전국 기초의회 의장 전원 및 서울.경기 지역 의원 다수 참석 요망

❍ 사전실무회의(3차)

- 2013. 6. 19(수) 11:00 : 국회(사무처장 참석)

❍ 출범식 후 당면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 2013. 7. 2(목) 12:00 : 의원식당(국회 본관 2층)

나. 정당공천제 폐지 공청회(용역)

❍ 일  시 : 2013. 6. 27(목) 14:00 ~ 17:00

❍ 장  소 : 국회 도서관 421호

❍ 주  최 : 한국행정학회(정당공천제 폐지 용역 수행기관)

❍ 토  론 : 박용모 수석부회장, 심익섭 동국대교수(사회),

배한철 매일경제차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영복 행개련사무총장, 하혜수 경북대교수,

유승우 국회의원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 및 서울지역 의원

다.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국회의원 면담

❍ 당초 면담 계획

- 정치쇄신특위 : 위원장(김진표), 간사(박민식, 김태년)

- 안전행정위원회 : 위원장(김태환), 간사(황영철, 이찬열)

- 여야 원내대표 :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 여야 당대표 :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 18대 대선후보 : 문재인, 안철수

- 여성 국회의원 : 김을동 의원

❍ 현재까지 면담 의원

김진표, 박민식, 황영철, 이찬열, 최경환, 전병헌, 문재인 의원

❍ 향후 면담 추진 제외 의원

- 민주당 김태년 의원 : 김진표 위원장 면담으로 가름(의원실 요청)

-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 여성계의 입장 정리 관계로 면담 곤란

❍ 향후 면담 추진의원 : 김태환 안전행정위 위원장, 안철수 의원

------- 여야 당대표 면담은 시민네트워크와 공동 추진

※ 정치쇄신특위 및 안행위 위원들은 가급적 연고지 대표회장님들   께서 개별 면담 협조 (위원회 위원 명단 : 별첨)

라. 정당공천제 폐지 우호적 전문가 및 학자 간담회 실시

❍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호적인 전문가 및 학자 초청 간담회 실시

❍ 각종 토론회 및 언론 기고문 등 정당공천제 폐지 협조 당부

❍ 2013년 협의회 예산에 미편성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대책 필요

(오찬 또는 만찬 비용 및 교통비 지급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소속정당	직 위	성 명	선 거 구	비 고
새누리당	위원장	김태환	경북 구미시을(3선)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재선)
민주통합당	간사	이찬열	경기 수원시갑(재선)
새누리당	위원	강기윤	경남 창원시 성산구(초선)
새누리당	위원	김기선	강원 원주시갑(초선)
새누리당	위원	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초선)
새누리당	위원	박성효	대전 대덕구(초선)
새누리당	위원	유승우	경기 이천시(초선)
새누리당	위원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초선)
새누리당	위원	이재오	서울 은평구을(5선)
새누리당	위원	진 영	서울 용산구(3선)
새누리당	위원	고희선	경기 화성시갑(재선)
새누리당	위원	김영주	비례대표(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김민기	경기 용인시을(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김 현	비례대표(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문희상	경기 의정부시갑(5선)
민주통합당	위원	박남춘	인천 남동구갑(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백재현	경기 광명시갑(재선)
민주통합당	위원	유대운	서울 강북구을(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진선미	비례대표(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이해찬	세종특별자치시(6선)
통합진보당	위원	이상규	서울 관악구을(초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소속정당	직 위	성 명	선 거 구	비 고
민주통합당	위원장	김진표	경기 수원시정(3선)
새누리당	간사	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재선)
민주통합당	간사	김태년	경기 성남시수정구(재선)
새누리당	위원	이명수	충남 아산시(재선)
새누리당	위원	김재원	경북 군위.의성.청송(재선)
새누리당	위원	유승우	경기 이천시(초선)
새누리당	위원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초선)
새누리당	위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초선)
새누리당	위원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초선)
새누리당	위원	김상훈	대구 서구(초선)
새누리당	위원	서용교	부산 남구을(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김관영	전북 군산시(초선)
민주통합당	위원	김성곤	전남 여수시갑(4선)
민주통합당	위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갑(재선)
민주통합당	위원	문병호	인천 부평구갑(재선)
민주통합당	위원	원혜영	경기 부천시오정구(4선)
민주통합당	위원	황주홍	전남 장흥.강진.영암(초선)
진보정의당	위원	심상정	경기 고양시덕양구갑(재선)

2		의정봉사상 확대 수여 제안

❍ 현 실태

- 매월 시도 대표회의 : 개최지 시․도별 2명 이내 수여

- 정기총회(연 1회) : 16명 수여

❍ 확대 수여 방안

- 매월 시군구 의장회의 시 시․도별 3명 이내 수여

- 연간 500명이상 수여에 따른 상패(상장) 제작 등 예산 대책 필요

․ 상패제작 비용 해당 시도 부담

․ 상패 없이 종이 상장만 수여 등

3		제170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건의문 발송 건수 : 총 2건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13.04.15. (제276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의 통행료보다 2.5배 높으므로 통행료 인하 촉구 - 지선영업소 개방식으로 전환 무료 통행 - 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 고속도로로 변경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2013.04.15. (제277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 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시의원 배제 조항 개정 또는 철폐	국회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수용불가)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도로정책과 담당자 :오송천(044-201-3902)양성희(044-201-3877)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 무료화, 명칭 변경(서울외곽→수도권) 요청

□ 검토 의견

① 민자고속도로는 낮은 건설보조금, 제한된 투자회수기간(30년), 높은 조달금리 등 민자사업의 특성상 원가이하로 책정되는 재정고속도로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높은 수준

-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자금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통해 최초 협약시보다 통행료를 낮게 유지해 왔음

* `11년 자금재조달시 협약상 통행료를 5,900→4,800원으로 조정하면서
통행료 격차 완화를 위해 4,500원을 징수하고 차액은 재정지원

- 앞으로도 통행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②  민자고속도로는 모든 구간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구간만 무료화시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 타 도로의 무료화 요구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지선영업소 무료시 수입 감소로 인해 서울외곽 북부 본선영업소에

대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③ 도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시점-종점을 기준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외곽순환도로(Ring-Road)는 “외곽순환”의 의미를 고려해서 해당 도로가 둘러싸는 내부 도시명을 부여하고 있음

* (예시) 부산외곽순환선, 대구외곽순환선, 광주외곽순환선 등

- 또한, 서울외곽순환선은 ‘01.5이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노선명칭으로

이를 변경 시, 교통이용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됨

건의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담당자 : 유정민 사무관(2023-8930)		검토결과	수용 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요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의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 대한 개정 요구

□ 검토 의견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를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자체의 장 소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