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기총회 개최 결과

□ 회의일시 : 2011.2.18(금) 11:00 ~ 14:00

□ 장    소 : 대전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 참 석 자

○ 전국 대표회장 : 14 명 참석

(불참 : 충북대표회장 연철흠(해외출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 : 228 명중 160 명 참석(수행원 : 377명)

○ 의정봉사대상 : 15명

○ 내  빈 :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 등 10명

○ 기자단, 행사진행요원 등 :  40여명

□ 화환 및 축전 : 화환 10개, 축전 3건

□ 회의결과

○ 결의문 채택

- 지방자치를 위한 우리의 결의문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문

○ 보고

- 제6대 전반기 임원선출 사항 및 업무추진실적 보고

- 2011 주요업무 보고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 안건 승인 : 총 2건 원안 가결

□ 안건별 의결내용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칙개정(안)”  ―  원안가결

<가결내용>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각 시도대표회장이 속한 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

․ 실무협의회 기능

․ 협의회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검토

․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시행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 등에 관한사항 사전 검토

․ 기타 협의회 운영에 중요사항 검토 등

○ “2011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세입․세출 예산총액 : 1,114,300천원

□ 기타 사항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기 제작 건의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 건의

- 3월 시도대표회의 시 안건 상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

오늘 우리는 구제역의 확산과 물가 및 전세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도전의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기후환경 등 변화의 요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여 세계사의 흐름에 지혜와 역량을 키우고 모아야 할 때이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결의와 다짐으로 똘똘 뭉쳐 희망의 미래를 여는 변화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Ⅰ. 우리는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철저히 이행한다.

Ⅰ. 우리는 헌법 개정,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등이 지방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기회가 되게 할 것을 요구한다.

Ⅰ. 우리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공직선거법 개정,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한다.

2011. 2.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6천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7천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천억원(2008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2천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식’

영업행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 받지 않고 있다.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다.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商道)이다.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

시간을 12시간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2월 18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재벌유통업체 대응 실천 방안

□ 전국 시․군․구의회의 결의문 채택

○ 전국 228개 시군구의회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휴일을

지역의 조건에 맞는 결의문을 채택 홍보 효과 거양

□ 재벌유통업체에 결의문 전달

○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유통업체 방문, 지역 여건에 맞는

사항과 입장을 재벌유통업체 지점에 요구

□ 전국 시․군․구의회 현수막 부착

○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요구하는 현수막 의회 정문에 부착

□ 집행부에 지속적인 단속요구

○ 재벌 유통업체에 대한 시․군․구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교통, 환경, 위생 등 지자체 단속 권한 최대한 활용토록

요구

- 집행부에 재벌마트 단속실적 등을 상시 요구

□ 공동행동 주간 선포 활동

○ 전국의장협의회 대표자 회의가 정한 추후 일정에 따라

228개 시군자치구의회 공동 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대규모

캠페인과 행정 지도점검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