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7. 16.(화) 11:00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의회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0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4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네이버주식회사 송부)

2)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2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3)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5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다. 공지사항 : 별첨2

라. 기타토의사항

1) 여론조사 실시

○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포함 5인 이내

- 구성방법 : 지방자치 및 의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등

- 추진내용 : 설문문항 개발 및 검토, 여론 통계자료 심의 등

○ 여론조사 내용

- 시    기 : 심의위원회에서 설문문항 작성 완료 후(9월 ~ 10월)

- 추진방법 : 전문여론조사기관의뢰(전화응답조사)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관련 등

※ 심의위원회구성 및 설문문항 작성시 15개시도대표회에 즉시 보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  -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별첨 1>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9. 6. 19.(수) 14:00 ∼ 16: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별관 대강당

□ 참    석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지방4대협의체 등 100여명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제도 내용

〈 추진배경 〉

·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및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에 대한 전문성·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으로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에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 자치권 침해 사례 빈번

〈 제도개요 〉

·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 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을 통한 자치영역 확대 및 자치재정· 조직· 인사·입법권 보장 등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자치분권 사전 협의)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 「법제업무 운영 시행규칙」제11조(법령안의 심사) --- 개정예정

□ 시행일자 : 2019. 7. 1.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님께 “서한문 ”발송

□ 발송일시 : 2019. 6. 25.(화)

□ 대    상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 2,927명

□ 내    용 : 제8대 지방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한 인사말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소개, 기초의원의 위상제고와 활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약속 및 당과 지역을 떠나 협력 당부

3.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9. 7. 4 ∼ 7. 6 (2박 3일)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타

□ 주    최 :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 공동주최 언론사 등

□ 후    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수원시

□ 참 석 자 : 약 200여명

-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김병진 서울대표회장, 이원규 강원대표회장,    시‧군‧구 의장 및 의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시‧도 의원

-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조직위원, 공동주최 언론사 대표 및     관계자 등

□ 홍보부스 설치 : 전남 영광군의회, 춘천시의회 등 54개소(광역9, 기초45)

□ 행사내용 : 개막식 행사, 팸 투어(수원 화성행궁, 전통문화관 및  한옥기술관 등) 지방분권·자치 외국사례(독일, 프랑스)비교 세미나 등

<별첨 2>

1.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 추진 안내

□ 일    시 : 2019. 7. 22. 이후(일정조율 중)

□ 장    소 : 추후 공지

□ 참 석 자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

- 15개 시도대표회장

□ 면담내용 : 지방분권 등 당면한 현안사항 의견 논의

2. 사무처 사무실 이전 안내

□ 이 전 일 : 2019. 7. 25.(목)

□ 처리사항 : 행정안전부 협의체 주소변경 신고, 고유번호증 주소변경(세무서),  홈페이지 수정, 4대보험 변경신고, 우체국 주소이전 신고 등

□ 사무실현황

구 분	이전 사무실	전 사무실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12 로가디스 건물 ※ 한성백제역(9호선 출구)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현대토픽스 1207호 ※ 몽촌토성역(8호선 출구)
규 모	• 총평수 : 51평 • 실평수 : 40평	• 총평수 : 103.59평 • 실평수 : 55평
임대료	• 보증금 : 5천만원 • 월 임대료 : 200만원 (부가세 별도)	• 보증금 : 5천만원 • 월 임대료 : 350만원 (부가세 별도)

3. 제221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11시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추후 공지)

4. 제217차 건의문 처리결과

1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검토기관	산업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 담당자 : 조우신(044-203-5894)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포항지진(’17.11.15) 관련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 촉구

- 지열발전소와 CO2저장시설 영구폐쇄 및 모니터링 등

-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대책 마련

- 피해보상‧지역 재건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안전도시 포항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 및 국책사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등 대책 강구

□ 검토 의견

①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완전 중단조치를 완료(’19.5.15)

- 정부‧포항시‧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출범(’19.5.8), 안전한 부지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

- 한편, 포항 실증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결정할 계획

*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CC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실증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과도 충분히 협의할 계획임

② 정부조사연구단 발표(’19.3) 이후 ’19년 추경예산안으로 추가지원예산 1,131억원 편성

* 지역 소상공인 경영지원 550억원, 지역 인프라 구축 309억원, 지역일자리 등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 262억원, 지열발전부지 조속복구 10억원 등 포함

- 한편, 포항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시민지원에 총 3,591억원*(’19.3까지)을 旣투입

* ①파손시설 복구, 주택복구 지원급 지급 등 1,847억원
+ ②주요건물 내진설계 보강, 대학 등록금 지원 등 1,390억원

- 아울러, 도시재생법 개정(’18.4)을 바탕으로, 흥해 지역(피해 밀집)에 총 2,257억원을 지원(~’23)하는 흥해 특별재생계획을 旣확정(’18.11)

③ 국민청원에 따라 답변(’19.5)한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계획

* 현재, 국회에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총 3건 발의된 상황
- 김정재의원 발의 2건(4.1), 하태경의원 발의 1건(5.10) 등 총 3건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등 완전종료 : ’19.5 ○부지관리방안 마련 : ’19말 ○추경예산안 통과(국회) ○특별법 제정(국회)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완전종료 : ’19.5 ○부지안전성 검토 TF 출범 : ’19.5 ○추경예산안 편성‧제출 : ’19.5

2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박은제(044-205-3379)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겸직금지규정 위반 시,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겸직금지규정 위반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의장의 사직권고에도 제명처분이 사실상 어려워 겸직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윤리위원회 및 본회의에 징계를 부의하더라도, 소속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

- 또한, 같은 법 적용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달리 정할 수 있어, 징계처분에 대한 수위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이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강화하고, 겸직에 대해 미신고 또는 겸직 사임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을 개정 건의함

□ 검토 의견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지방자치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법 정부발의안 국회제출(’16.10월) ○정인화의원(평화당) 발의(’19.2월)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
검토기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승두(044-200-5920)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 박솔잎(044-200-5751)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항만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추진기간	2019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부산항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 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여 불가

-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등 문제 발생

○ 이에, 해당 항만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항만법」상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및 「항만공사법」상 항만위원회 구성권 부여를 요구함

□ 검토 의견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관련>

○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의 지정 및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항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항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이중 지자체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현행법률 및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항만위원회 구성 관련>

ㅇ 항만공사 설립* 항만은 전국 단위의 계획수립‧관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광역 단위의 조정이 요구됨

* (설립근거)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2항)

- 따라서, ｢항만공사법｣은 항만위원 추천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음(｢항만공사법｣ 제11조 제2항)

*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ㅇ 현행 법률 및 광역 단위의 조정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별도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

- 광역자치단체 추천위원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4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검토기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 : 경위 양승호(032-835-2322)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19.4.16.~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해역은 남해안 항만물류 거점지역이고,   최근 항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해상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유인도 14개, 무인도 141개가 산재하고, 해안선이 200㎞에 달하며,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맞춰 해상치안 강화 요구

○ 또한, 경남과 해역여건이 유사한 전남은 3개 해양경찰서(목포･완도･여수)가   있으나, 경남은 통영․창원 등 2개 해양경찰서에 불과

- 이로 인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불편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절실

□ 검토 의견

○ 해양경찰서 신설은 관할해역의 특성, 치안수요, 현재 관할 조정 시 장･단점   분석, 인접서 경비세력 전환배치 시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사천시 의회,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회신(’19. 3. 6.) ○의장협의회 건의문, 행안부 공유(4.18.)

5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자 : 김헌태(044-201-3957)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19.4.16.~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경북‧경남의 상생   발전과 지역 간 물류 교류, 관광 거점화를 위해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 역사 건립을 촉구 건의

□ 검토 의견

○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게획 적정성검토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이후 우리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본 사업의 노선 선정 및 정거장 위치 등은 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객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임.

5. 제218차 건의문 처리결과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검토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고민지 (전화 : 2110-3507)		검토결과	신중 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법무부, 국토교통부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건의

□ 검토 의견

○ 과거 일제강점기나 6. 25. 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를 멸실하는   등으로 사실상 등기를 못하는 실제 부동산 소유권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부동산등기법｣이 ’60년부터 59년간 시행되어 부동산등기제도가   정착되었고, 세 차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구제받았으며 점차 등기건수가   감소된 점에 비추어 종전 특별조치법 당시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별조치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경료하기 곤란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다른 한편,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에 배치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될 우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9건의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이 계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실성 있는 방재기준 마련 촉구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황문경 사무관 (044-201-4552) LH 공공택지사업처 담당자: 류창헌 차장 (055-922-558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추진기간	미정	소요예산	미정

□ 건의 개요

○ 울산다운2지구 저류지 설계강우 빈도 100년 이상 적용 요청

- 수해 방재기준 변경 요청

□ 검토 의견

○ 공공주택지구 내 재해저감시설(저류지 등) 설치에 관해서는 「공공   주택특별법」제8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울산다운2지구도 행정안전부의 관련기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해저감시설의 위치·규모 등이 결정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하였는데도 울산다운2지구만 100년   빈도로 변경할 경우 과다설계로 인한 감사지적 및 타지구역 민원 등 우려

- 다만, 울산시에서 척과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검토 중으로,   하천계획 변경(80년 빈도 → 100년 빈도)시 울산다운2지구 저류지 규모에 대한   연계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저류지 규모 결정을 위한 LH 내부 기준은 없으며 저류지 설계   강우 빈도 결정 기준 변경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 ‘19.1)」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