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6. 18.(화) 11:00

▢ 장    소 : 울산 중구청 컨벤션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19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1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송부)

2)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2호, 제220차 시도대표회의로 수정 이관

3)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3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송부)

4)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5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회, 정당대표 송부)

5)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6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회, 정당대표 송부)

다. 공지사항 : 별첨2

<별첨 1>

1.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참석

행정안전부와 학국지방자치학회간 학술적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 입법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대한 이슈화 및 관계기관과 협업 홍보 등

□ 일    시 : 2019. 5. 31.(금) 10: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주    관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참    석 : 130여명(중앙․지방공무원. 지방4대협의체, 관계기관 등)

□ 주    제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주요내용

【기조발표】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홍정선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주제1 발표】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동국대 최봉석 교수)

【주제2 발표】실질적인 자치권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연세대 김남철 교수)

【주제3 발표】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전북대 조성규 교수)

【주제4 발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청주대 최철호 교수)

【주제5 발표】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서울시립대 문상덕 교수)

<별첨 2>

1.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세미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7. 17. ~ 19.(2박3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석대상 : 시도대표회장, 수행원, 사무처

□ 세부사항 : 시․도 담당자와 협의 추진

2. 제220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7월 16일(화) 11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추후 공지)

3. 제216차 건의문 처리결과

No.7-1-86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정근범 (전화 : 044-205-3319)		검토결과	중장기 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준하는 대도시(성남)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대도시(청주·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 부여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인구는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나 지역별로 모든 행정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금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정부안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 특례시 명칭부여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과 병합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 예정

* 특례시 명칭부여 관련 의원발의법안 주요내용

김병관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18. 12. 3.)	정동영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19. 3. 25.)
▪(특례시 지정기준)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3.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도시	▪(특례시 지정기준)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 가.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