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5. 21.(화) 11:00

▢ 장    소 :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대전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18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9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회 송부)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실성 있는 방재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30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송부)

다. 토의사항 : 별첨2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계획 검토의 건

○ 조속한 시일내 사무실 이전 추진

라. 공지사항 : 별첨3

마. 기타사항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임명의 건

○ 김병진 서울시대표회장(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임명

<별첨 1>

1.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실무자 회의 참석

□ 일    시 : 2019. 4. 26. 14:00

□ 장    소 :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상북도(전년도 개최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열린사회시민연합 담당자 등

□ 개 최 지 : 경기도 수원시

□ 개최일정 : 2019. 10. 29. ~  30.(지방자치의 날)

□ 주요내용 :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내용 등 조율 및 논의

2.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9. 5. 7.(월) 10:00~16:00

□ 장    소 : 안양천 둔치 축구장(서울 구로구 소재)

□ 참 석 자 : 안규백, 송영길, 전현희, 김삼화 국회의원, 서울시 25개 구청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 행사진행 : 선수입장, 대회사(김병진 서울대표회장), 축사(강필구 회장,

성장현 회장, 국회의원 등)

□ 행사내용 : 25개 구의회 의장 및 423명 의원 상호 간 친선 도모를 위한               축구(승부차기). 족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다채로운 체육             행사 운영

3.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

□ 일    시 : 2019. 5. 10.(금) 14:00~17:00

□ 장    소 : 정부 서울청사별관(외교부)3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연구원

□ 후    원 : 지방4대협의체

□ 참석내빈 : 대통령 직속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행정안정부 김현기 자치분권실장

□ 참여인원 : 서울, 인천, 경기 관계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방4대협의체, 토론회 주최․주관 관계자                등 150여명

□ 행사내용 : 개회사 및 축사, 주제발표 및 토론회

□ 토론주제 :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과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  지역문제 해결방안 논의

《자치분권위원회 분과별 발표 및 토론》

▷ 제 1 세션 :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좌장 이재은 재정분권위원장)

▷ 제 2 세션 :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좌장 김중석 자치제도분권위원장)

∴ 사례발표 : 성북구 종암동 주민자치운영 사례 (종암동 주민자치윈원장),

은평구 주민참여 예산제도운영 사례 (담당 공무원)

<별첨 2>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계획 검토의 건

□ 현 사무실 현황

구 분	사무실 현황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규 모	• 총평수 : 103.6평 • 실평수 : 55평
임대료	• 보증금 : 5천만원 • 임대료(월) : 350만원(부가세 미포함)
관리비	• 월 120만원
계약기간	• 2019. 1. 21. ~ 2020. 1. 20.(1년)

□ 사무실 이전 검토(안)

- 사무실 위치 : 서울시 소재

- 임대료 : 보증금 5천만원, 월 200만원 내외(부가세 미포함)

- 이전 예정 규모 : 실평수 30평 내외

□ 사무실 이전 사유

- 회장의 비상주로 상시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 회장실을 폐지하고,        사무실 공간도 최대한 축소하여 임대료 비용 절감(월 200만원 정도)

<별첨 3>

1. 제219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11시

□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추후 공지)

2. 제215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 이정민(044-205-3317)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의 의회사무국 설치대상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군 또는 인구 10만 미만’을 포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요구

□ 검토 의견

○ 인구 10만미만 군의 의회사무국 설치는 지자체별 여건, 의정활동 지원 수요, 집행기관 업무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 현재 ｢기구정원규정｣ 상 과(課) 설치의 인력 요건이 12명*으로 업무량 및 통솔범위 등을 고려시 국 설치 곤란

* 인구 10만미만 군(74개)의 의회사무기구의 인력은 ’18.12월 기준 평균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