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4. 16.(화) 11:00

▢ 장    소 : 광주 서구청 중회의실

▢ 참석현황 : 13명(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17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1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부)

2)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조속 재건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2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회, 산업통산자원부 송부)

3) 남부내륙선철도 경북 남서부권역사 건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3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송부)

4) 지방자치단체 감사범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외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4호, 유보(심도있는 연구⋅검토한 후 추후 회의 시 의결토록 함)

5)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5호, 조건부 유보(지역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의시 결정)

6)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6호, 조건부 유보(지역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의시 결정)

7)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14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회, 법제처 송부)

8)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19호, 수정가결(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송부)

9)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7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통영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여상규⋅제윤경 국회의원 송부)

1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8호, 원안가결

다. 토의사항 : 별첨2

라. 공지사항 : 별첨3

<별첨 1>

□ 자치분권 심포지움 개최 행사 참석

❍ 일    시 : 2019. 3. 21.(목) 14:00∼18:00

❍ 장    소 : COEX 4층 컨퍼런스홀(서울 강남구)

❍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 참 석 자 : 400여명(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주제발표 및 토론회

-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정립

- 자치분권위원회 분과별 발표 및 토론

․ 제1·2분과 :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자치분권의 국가 경쟁력

․ 제3·4분과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대토론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 3. 25.(월) 13:00∼15: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백재현· 이명수· 황주홍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참 석 자 : 백재현·이명수 국회의원, 이시종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일반시민, 공무원 등 150명 참석

❍ 행사내용 :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안과 과제 토론

【 제 1 부  : 지방4대협의체장 토론회 개최】

❍ 토론방법 : 정정화 강원대 교수 주관으로  지방분권 관련 2개 질문지를                지방4대협의체 회장에게 돌아가면서 질문 및 답변식으로 진행

❍ 지방4대협의체장 마무리 말씀

【  제 2 부  : 토론회 개최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

- 발표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 【 주요개정내용 】》
〈 주민주권 및 참여권 강화 〉 · 주민참여 보장 및 정책결정·집행과정 “참여권”신설 · 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개선 ·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참여 연령기준 하향조정 19세 → 18세) · 풀뿌리 주민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실질적 자치권 확대 〉 ·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지방의회 의원이 공동(인력 pool)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조례로 위임) ·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면책청구권” 도입 〈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책임성 제고 〉 ·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신설· 정례화(지방4대협의체장 참석) ·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재량 → 의무)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일반규정 신설 ·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 단순히 인구기준을 하지 말고 종합적인 행정 수요를 감안 보완 검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 3. 26.

▷ 국회제출 : 2019. 3. 29.

□ 지방일괄이양법 대응 관련 유관기관․단체 회의 참석

❍ 일  시 : 2019. 4. 3.(수) 14: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

❍ 내  용

-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동향 및 지방4대협의체의 대응방안 논의

․ 총 12개 유관상임위 11개 상임위 의견채택 완료

(총 571개 사무 중 382개(66.9%) 수용)

※ 2019. 4. 4. 행정안전위 32개 사무 중 21개 원안통과

(현재 총 571개 사무 중 403개(71%) 수용)

․ 지방이양일괄법 571개 사무 중 상임위 통과한 사무 우선 국회 처리         촉구 등 검토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 참석

❍ 일    시 : 2019. 4. 12.(금) 10:30

❍ 장    소 : 오페라웨딩&켄벤션홀(대전 서구 소재)

❍ 참석대상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 초 청 자 :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대전광역시장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지방자치 대상 시상, 지방자치 공동결의문 채택

및 발표, 안건처리 등

<별첨 2>

□ 강원도 대형산불 관련 성금 지원의 건

□ 발생일시 : 2019. 4. 4.(목)

□ 피해장소 :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 피해상황

- 산림피해(잠정) : 530ha

- 주택피해 : 478채 소실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성금지원비 : 3백만원

※ 3백만원 성금지원 승인

□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협조 요청의 건

❍ 일  시 : 2019. 7. 4. ~ 7. 6.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 주  최 : MBN,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상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도일보, 충북일보, 한라일보

❍ 협조요청사항

- 후원 명칭 사용

- 시․군․구의원 행사참여 및 홍보 요청

※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의정활동비 건의사항 관련 국회의원 서한문 발송의 건

〈 건의내용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의정활동비 : 별표4에 따른 금액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조정 인상요구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이내	월 1,2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그 동안 추진사항 〉

□ 2018. 10. 23.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건의(동의)

□ 2019.  1. 21. 행정안전부장관 정기총회 축하 인사말씀 시 의정활동비 인상 공약

□ 2019.  1. 29. 국무총리 면담 시 건의

(윤종인 행안부 제1차관 배석)

□ 2019.  3. 26. 의정활동비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자료

접수 및 면담 요청

〈 최근 현황 〉

□ 강필구 회장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 요청을 수차례 걸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으며

□ 이 후 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통하여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답변을 주지 않고 있음

〈 토의내용 〉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별지 서한문 ” 발송 여부

※ 유보

<별첨 3>

□ 시․도별 주요행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체육대회, 연찬회, 세미나 등 주요행사

❍ 지 원 금 : 시․도별 1백만원

❍ 지원기간 : 연중 1회

❍ 지원방법 : 공문신청(시․도별 계획서 첨부)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관광객 방문 홍보 협조 요청

□ 요청기관 : 강원도지사(기획관-4961호, 2019.4.8.)

□ 협조내용

- 산불피해로 인해 관광객들이 방문을 취소하거나 급감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산불피해지역에서 각종 회의나 워크숍 등 개최 요청

□ 제21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추후 공지)

□ 제214차 건의문 처리결과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 (인사권 독립)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신화영(02-2100-385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시·도의회에만 인사권독립을 적용하고, 시·군·자치구의회는 제외하는 것은 부당

-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수정 촉구

□ 검토 내용

❍ 시‧군‧구 의회의 경우 사무인력규모가 너무 작아 사실상 독립적인 인사가 불가능하고 별도의 채용절차 등 중복적 인사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의회별 평균 사무기구 인력규모(정원) : 시‧도 103명, 시‧군‧구 17명

2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 (행정사무감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신화영(02-2100-385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1조제3항에서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만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수정 촉구

□ 검토 내용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상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의 불합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중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촉구 건의문 -100만 미만 시, 의회사무국 5급 설치 건의-
검토기관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 김승희(2100-3815)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의회사무국 직제를 둔 모든 시에 5급 과장 또는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규정 개정 건의

< 별표4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 비고 제2호 >

현행	개정 건의
○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의회사무국 직제를 둔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과장 또는 담당관(의회운영전문위원 겸직)을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현황) 100만 이상 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경우에만 의회사무국장 아래 5급 담당관 설치 가능

❍ (검토의견) 신중검토

- 100만 이상 시의 의회사무국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합 창원시 출범(2010.7.) 이후, 폭증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11.8.22.),

- 의회사무국이 설치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5급 담당관을 두는 문제는     자치단체 규모, 사무국 업무량·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장기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