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9. 3. 19.(화) 11:00

▢ 장    소 : 인천 동구 주민행복센터

▢ 참석현황 : 12명(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16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19호 미상정, 제217차 시도대표회의로 이관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20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부)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의 건

○ 의안번호 제418호, 원안가결

다. 공지사항

1) 자치분권 심포지움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3. 21.(목) 14:00~18:40

❍ 장    소 : COEX 4층 컨퍼런스 홀(서울 강남구)

❍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 주    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행정학회,

❍ 후    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참    석 : 400여명(국회의원, 부처장관, 중앙․지방공무원,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2) <지방자치법 전구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3. 25.(월) 13:00~15: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약 110석 규모

❍ 공동주최 : 지방4대협의체,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정책위의장, 중앙․지방공무원,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

3) 제217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11시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추후 공지)

라. 기타토의사항

1)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의회마비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논의

→ 서울 중구청에서 발생한 2.28 인사 참사에 대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명의 항의 성명서 채택, 서울 중구청과 행정안전부에 항의공문 발송

2) 성명서 내용

성   명   서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서울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고 지방의회 정상화에 협력하라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적 제도하에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다해 왔다.

지난 2.28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서울 중구에서 의회 일반직원 전원교체로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집행부의 아래로 구속하려는 행위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련의 사태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 226개 의회 의장 및 2,927명 의원 모두는 뜻을 한데 모아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서울 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의장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2.28 부당한

인사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구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임시회 개회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협력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라.

2019년  3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서울특별시대표회장 김 병 진 대구광역시대표회장 오 상 석 광주광역시대표회장 강 기 석 울산광역시대표회장 신 성 봉 강 원 도대표회장 이 원 규 충 청 남 도대표회장 김 진 호 경 상 북 도대표회장 서 재 원	부산광역시대표회장 이 명 원 인천광역시대표회장 송 광 식 대전광역시대표회장 하 경 옥 경 기 도대표회장 박 문 석 충 청 북 도대표회장 하 재 성 전 라 북 도대표회장 박 병 술 경 상 남 도대표회장 이 찬 호

<별첨 1>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9. 3. 5.(화) 14: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자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

❍ 토론자 : 기조발제자-김두관 국회의원, 좌장-김순은 서울대 교수

❍ 토론내용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과 같은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의 필수적 수반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 모색 등에 대한 토론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3. 6.(수) 18:30∼20:00

❍ 장  소 :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 회의실

❍ 참석자 : 지방4대협의체장

-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장)

-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의장)

-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시 용산구청장)

-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 배석자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4명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관련 당면 현안 논의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지방재정 확충,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 법제화 대응 등

❍ 논의사항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571개 사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원안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분권 실현,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입법화를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협력 노력하자는데 합의함.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재난”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음.

□ 행정안전부 당면 현안사항 업무협의 보고

❍ 일  시 : 2019. 3. 8.(금) 14:00

❍ 장  소 : 세종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면담자 : 안경원 과장, 노정란 팀장, 신화영 제도담당 사무관

❍ 업무협의내용

가. 시·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권 관련 법령정비 협의

· 지방자치법 제 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간)⑤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시·도의회가 위임․위탁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5항이 상위법에 불부합    (충돌)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검토(안) 마련 준비에 대한 업무 협의

【개정(안) 검토내용】

▷ 제1안) 광역 시·도의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2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를 위반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한다.

※ 우리 협의회의 의견

▷ 제2안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나, 전국기초의장협의회 회장과 충청남도       의회 및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노조)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요구 관련 업무협의

- 2019. 1. 21.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함

- 약속 이행에 대하여 강필구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윤종인 차관에게         최근 전화로 빠른 시일 내 인상해 줄 것을 재 촉구하였음.

- 3월 8일 사무처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 선거의회과장 및 담당 사무관에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안경원 과장 답변

- 지방의원 국외 연수 및 각종 지방의원들의 사건으로 시민 여론이 좋지    않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다른 개정안건과    함께 묶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회의 참석

❍ 일  시 : 2019. 3. 11.(월) 17: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 참석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외 1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외 1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장 외 2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과장 외 2인

자치분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 2인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협조사항 협의

-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대응방안 논의

- 미세먼지 공동대응 추진

□ 국제화재단 해산전입금 건물매입 관련 추진사항 보고

❍ 국제화재단 해산 전입금 회관 건물매입 관련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T/F팀(충남 논산시장, 인천 계양구청장, 충북 증평군수)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을 우리협의회 소속 시․도 회장이 직접 방문, 협조 요청하였음.

❍ 전국 226개 의회 의장들이 소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장에게 국제화재단 해산전입금으로 회관 건물을 매입하여 우리협의회와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2019. 3. 5.)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2019. 4. 12 정기총회에서 국제화재단 해산전입금 회관건물 매입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 (2019. 3. 7.)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개정일시 : 2019. 3. 5 국무회의 통과

※ 공포 및 시행일 : 2019. 3. 12

❍ 개정 내용

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제10조의 2 신설) ※ 7월 1일부터 시행

❍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 역할 수행

(사례예시)

0세∼5세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한 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전가시켜, 예산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많은 갈등과 학부모에게도 혼란을 준 사례임.

나.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표시점 명확화(제 22조)

❍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표시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명확히 규정

다.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근거 마련(제102조제3항)

【개정내용】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9. 3. 12.>

❍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시․도별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규정 마련.

❍ 조치 사항

- 시․도별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표준(안) 시달(별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