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2. 18.(화) 11:00

▢ 장    소 : 부산 해운대구 그린나래호텔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14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보고 : 별첨1

나. 2019년 주요업무 계획 : 별첨2

다.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07호 조건부가결(대구, 경북, 경남과 12.31일까지 합의 시 국회송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08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09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4)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의 건

○ 의안번호 제410호 원안가결(자치분권위원회 송부)

5)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의 건

○ 의안번호 제411호 원안가결(※협의회 회칙 개정 후 지원)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12호 원안가결(2019년 정기총회 보고)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 의안번호 제413호 원안가결(행정안전부 송부)

라. 기타 토의사항

1) 2019년도 의정비(월정수당) 심의 결과 제출

○ 제출일시 : 2018. 12. 26.(수) 한

○ 제출내용 :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2019년도 의정비(월정수당) 심의 결과

※ 제출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시(1월중) 활용자료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

○ 제출일시 : 2018. 12. 21.(금) 한

○ 제출내용 : 광역위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단체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항 의견 제출

※ 각 시도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21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안건처리 된 사항, 자문위원회의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견제출 마감일(2018.12.24.)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

3) 시도협의회 설립근거 시행령 발효에 따른 시도협의회 표준회칙(안) 마련

○ 시도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시도협의회의 표준회칙(안)을 만들어서 협의회 입장과 요구사항 행정안전부에 전달

4) 2019년 정기총회 행사 결의문 및 퍼포먼스 준비

○ 일    시 : 2018. 1. 21.(월)

○ 내    용

- 지방분권종합계획,  지방사무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맞춰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에 필요한 의제 발굴

- 2019년 정기총회 행사에서 226개 시군자치구의장이 참여한 결의문채택 및 퍼포먼스로 지방의회 내연확대를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마. 공지사항

□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1. 21(월) 11:00

❍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 3층

❍ 참석대상 :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 및 초청자 등 600여명

□ 제215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2월 개최계획은 변경 없으나 일정은 미정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 참    석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