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0. 16.(화) 11:00

▢ 장    소 : 전남 영광군의회

▢ 참석현황 : 14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취임식 및 제212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가. 위촉장전달

나. 활동사항보고 : 별첨

다.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충청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05호 가결(충남도의회에 서명부와 함께 송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06호 수정가결(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송부)

라. 기타 토의사항

1) 긴급 의제사항 위임의 건 : 가결

○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 시 회장단에서 처리 후 사후보고

- 문자, SNS, 전화 등을 통해 우선 보고

○ 일상적 정기적 업무(월례회의시 보고 가능한 업무)는 제외

2) 25호 태풍“콩레이”피해 발생지역 성금 지원의 건 : 가결

○ 지원지역 : 경북 영덕군

○ 지원금액 : 3백만원

마. 공지사항

1) 제8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정 : 매월 셋째주 화요일(필요시 조정가능)

○ 방    법 : 시도별 순회개최

□ 제8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의 개최 일정

월 별	일 자 (매월 셋째주 화요일)	개 최 지	비 고
2018. 10	10/16	전남(영광군)
11	11/13	서울(도봉구)	둘째주 화요일
12	미정	부산(해운대구)
2019. 1	미정	정기총회
2	2/19	대구(중구)
3	3/20	인천(동구)
4	4/16	광주(서구)
5	5/21	대전(유성구)
6	6/18	울산(중구)
7	7/16	경기(성남시)
8		하계휴가
9	9/3	강원(춘천시)	첫째주 화요일
10	10/15	충북(청주시)
11	11/19	충남(논산시)
12	12/10	전북(전주시)	둘째주 화요일
2020. 1		설날
2	미정	정기총회
3	3/17	경북(포항시)
4		총선
5	5/19	경남(창원시)
6	6/16	협의회

※ 지역별 사정에 따라 개최지역을 시․도 협의회 간 상의하여 교체 개최 가능

(이 경우 반드시 1개월 이전에 결정하여 전국협의회 사무처 통보)

2)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 일    시 : 2018. 10. 23.(화) 14:00

○ 장    소 : 행정안전부장관실(서울정부청사)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

- 면담 전 사전 의견 조율 및 간담회(12:00/광화문)

○ 내    용 : 지방분권개헌 및 의정비 제도 개선 방안 요구 등

3)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행사

○ 일    시 : 2018. 10. 30.(화) 15:0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회의장

○ 참    석 : VIP, 행정안전부장관, 15개 시도대표회장 등

- 대표회장 불참 시 부회장 참석

○ 행사내용 : 경주선언문 발표 및 퍼포먼스

≪제6회 자치박람회 경주선언문“안”≫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

지방 4대 협의체는 ‘2017년 여수선언’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과 주민주권 및 지방의 충분한 행․재정적 권한 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과 주민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선진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해, 이 곳 경주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며 관련된 인력과 재원을 포괄 이양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는 재정분권을 확립하고 자주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는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간다.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송한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성장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 별 첨 >

활동사항보고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담회

○ 일    시 : 2018. 10. 1.(월) 11:00

○ 장    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9명(서울‧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남․전남․경남)

○ 추진사항

(1) 농민수당 지급 및 농어촌 정비법 개정 건의(강원 춘천시)

□ “농민수당”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 시행 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답변>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수당지급은 찬성함.

⚫ 정부입장

① 농민수당 도입 시 도시영세상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② 농민소득이 도시가구보다 소득이 부족한 실정이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여러 측면에서 농사 외적인 생태환경 및 국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③ 또한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농민수당 지급하는 것보다 현재 직불금제도는 농사를 많이 경작하는 농민(대농)에게 유리한 지원제도로서 많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선 검토 중에 있음.

□ 농어촌 민박은 농업인에 한정토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답변>

⚫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주민보다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적 취지가 왜곡되고 있음.

⚫ 이러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상황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적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음.

(2)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건의(경북)

□ 현재 정부지원 50%를 70%로 상향 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답변>

⚫ 정부지원금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 노지채소(수박, 생강, 고추 등)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편입 촉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답변>

⚫ 노지채소(무우, 배추, 수박, 생강, 고추 등)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편입토록 “농작물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답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요구사항은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에 대해 1년+@ 기간을 추가 연장하되, 입법 해석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구제할 계획임

⚫ 특별법제정 문제는 주관부처인 환경부장관의 반대,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면적, 거리) 등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 협의 설득하겠으나, 쉽지 않은 문제임으로 타 지역 이전 유도 등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음

2. 지방자치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성명서 채택 및 2,927명 의원 서명 결의

○ 일    시 : 2018. 10. 2.(화)

○ 내    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반대의견 성명서 채택

- 광역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반대의견서 제출

○ 추진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제42조제1항제5호)

- 226개 기초의회, 2,927기초의원 반대서명 전달(행정안전부, 충남도의회)

3. 자치분권 종합계획 설명 간담회

○ 일    시 : 2018. 10. 8.(월) 12:00 ~ 14:30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9명(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남․전남) / BH(자치분권비서관실)

※ 배석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

○ 추진사항

-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 청취 : 6개분야 33과제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VIP초청 간담회 요청

〈자치분권비서관 답변>

⚫ 2019년도 국정 일정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면담 일정을 조정해 보겠음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개헌 조속 추진 요구

〈자치분권비서관 답변>

⚫ 중앙정부의 재정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분권의 제도적 요구가 필요하며, 행정체제개편 등에 대해 중장기 검토 중에 있음.

⚫ 아울러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2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국의장협의회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함.

(3)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자치분권비서관 답변>

⚫ 의회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비 인상 등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정해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정비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 하겠음.

4.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18. 10. 10.(수) 12:00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 ․ 처장

○ 추진사항 : 경주선언문 채택, 퍼포먼스 계획 수립

2018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예 산 총 칙

❍ 제1조(예산총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21,779천원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예산명세)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3조(예비비)

예비비는 13,698천원으로 한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합 계		1,421,779,000	100
세입	지방의회 부담금	1,352,000,000	95.09
	순세계잉여금(이월금)	69,779,000	4.91
합 계		1,421,779,000	100
세출	협의회활동	1,066,700,000	75.03
	사무처운영	341,381,000	24.01
	예비비	13,698,000	0.96

9월말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원)

세부사업-편성목			예 산 액	9월말 잔액	비 고
	합 계		1,421,779,000	217,985,027
세출	협의회활동	소 계	1,066,700,000	88,646,350
		행사운영비	91,800,000	41,681,330
		정책사업비	6,000,000	5,669,300
		사무관리비	31,000,000	20,550,420
		학회비	500,000	500,000
		운영수당	1,400,000	0
		업무추진비	36,000,000	20,245,300
		시․도협의회지원금	900,000,000	0	전국 시도배정
	사무처운영	소 계	341,381,000	118,640,677
		사무관리비	14,050,000	6,466,890
		임차료	53,508,000	13,377,000
		공공운영비	23,292,000	8,677,447
		수당	87,544,000	38,341,310
		급량비	7,896,000	3,644,520
		국내여비	27,900,000	11,813,500
		기타직보수	100,940,000	25,649,870
		연금지급금	10,471,000	4,144,390
		업무추진비	15,780,000	6,525,750
	예 비 비		13,698,000	10,698,000

※ 부담금 미납부 의회 : 9백만원(서울 강북 6백만원, 용산 1백만원, 경북 경주 2백만원)

부산 서구의회 4백만원 부담금 예산 미편성

9월말 현재 잔액 및 12월말 지출 예상 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9월말 잔액	지출 예상액	12월말 예상 잔액	향후 지출 예상 내역
합 계	521,779,000	217,985,027	162,766,560	55,218,467
협의회활동비 합계	166,700,000	88,646,350	65,395,300	23,251,050
행사운영비	91,800,000	41,681,330	22,000,000	19,681,330	시도대표회의 개최지 지원비, 방문기념패, 참석수당 등
정책사업비	6,000,000	5,669,300	3,000,000	2,669,300	지방분권관련 비용(경주엑스포, 간담회 등)
사무관리비	31,000,000	20,550,420	19,650,000	900,420	의원수첩, 전국매일홍보비
학 회 비	500,000	500,000	500,000	0	한국의회학회 회비
운영수당	1,400,000	0	0	0	-
업무추진비(회장,총장)	36,000,000	20,245,300	20,245,300	0	회장, 총장 업무추진비
사무처운영비 합계	341,381,000	118,640,677	97,371,260	21,269,417
사무관리비	14,050,000	6,466,890	4,500,000	1,966,89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전화, 인터넷, 차량수리비 등
임 차 료	53,508,000	13,377,000	13,377,000	0	사무실, 사무실 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	23,292,000	8,677,447	5,700,000	2,977,447	사무실 관리비, 차량유류대, 청소비 등
수 당	87,544,000	38,341,310	27,000,000	11,341,310	직원 파견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 수당 등
급 량 비	7,896,000	3,644,520	2,500,000	1,144,520	기본업무 급량비, 현안업무추진 급량비 등
국내여비	27,900,000	11,813,500	9,000,000	2,813,500	기본여비, 관외출장 등
기타직보수	100,940,000	25,649,870	25,649,870	0	처장, 무기계약직
연금지급금	10,471,000	4,144,390	4,144,390	0	무기계약직 퇴직금
업무추진비	15,780,000	6,525,750	5,500,000	1,025,750	사무처,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예비비	13,698,000	10,698,000	0	10,6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