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 ： 2016. 5. 17.(화) 11:00~12:40

▣ 장   소 ： 경인아라뱃길 통합청사 3층(인천 서구)

▣ 참석현황： 9명(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인천광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   사 ： 시도대표회의

▣ 시도대표회의

1. 일 시 : 2016. 5. 17.(화) 11:00

2. 장 소 : 경인아라뱃길 통합청사 3층(인천 서구)

가.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1) 2017 회계연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조정의 건

(의안번호 329호)

- 부담금 조정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

나. 기타 참고 및 건의사항(전국협의회 향후 운영 방향)

1) 시도단위 협의체 인정 지방자치법(제165조) 개정 추진

2) 전국협의체 주관, 시도단위 협의체 부담금 기준마련 통보

- 쟁점사항 : 전국협의체 부담금은 동일하나 시도단위 협의체부담금은                     시도마다 달라 형평성과 기초의회 단결심 부족

- 부담현황

․ 전국협의체 – 시군자치구 당 4,000천원

․ 시도단위협의체 –시도마다 부담금기준액이 제각각(0~7,000천원)

- 개선할사항 : 전국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시도단위 기준액을 협의 통해                         마련 권고

3) 20대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방문 정책건의 지속 추진

4) 지방자치회관 설립 전국협의회 입장발표 지속 유지

5) 시도대표 월례회시 성실한 안건 상정 협조

6) 지방자치의날 기초의회 위상제고 방안 건의

- 기초의회 및 기초의원 국회의장상 시상 및 각종 의정상 시상             유도(매니페스토상 등)

- 전국협의회 차원 기초의회 지방자치발전 유공 표창 확대(일반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