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시도대표회의

회  의  결  과

일  시 ： 2014.  3. 11(화) 11:00

장  소 ： 대전 동구청 7층 중회의실

참석현황 : 11명

안건 심의 결과 : 4건 원안가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제302호)        --- 원안가결(향후 사무처장 채용계약시 3년 임기, 연임가능 조항 명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반대 결의안』채택의 건 (제304호)         --- 원안가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 사무처장 교체 임명의 건』(제305호)            --- 원안가결 (안건 : 별첨)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       (제306호) --- 원안가결(안건 : 별첨)

기타 토의 사항

의안번호	제302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11. (제181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제출년월일	2014. 2. 2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302	제안일자 : 2014. 2. 27.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1. 제안이유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운영규정 상 사무처 정원은 9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6명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무처장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파견 받아 운용함으로 인해 교체 주기가 짧아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이 미흡하고 업무의 영속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됨.

❍ 따라서 사무처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은 파견공무원      으로 겸직케 하는 등 사무처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직급 용어에 부합하도록 계약직은 임기제 계약직원으로 일반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 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별표1).

❍ 현행 계약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위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임용 가능케 하여 사무과장과 겸직이 가능토록 개정 함

(안 제4조).

❍ 사무처 직제 및 정원표를 본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사무처 정원을 9명에서 8명으로 1명을 감축 함(안 별표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무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무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직”을 “임기제 계약직원”으로, “일반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중 “계약직”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 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계약직” 을 “임기제 계약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약직”을 “임기제 계약 직원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사무처 직제 및 정원(제2조 제2항 관련)

계	사무처장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전문위원 (일반직 5급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사무과장 (일반직 5급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일반직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원)
				소계	6급	7-8급	무기계약직원
8	1	1	1	5	1	3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처장) ①사무처장은 계 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 (생 략) ②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10. (생 략) 제5조(사무과장 등)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준하 는 계약직으로 보하고 사무처장 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② 직원은 지방행정주사 이하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 으로 한다.	제3조(사무처장) ①----------임 기제 계약직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 ------------------------ -----------------------. 1.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사무과장 등) ① --------- 일반직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 -- ----------- 임기제 계약직원 ----------------------- ---------------------. ② --------------------- -------------------임기제 계약직원이나 무기계약직원---- ----.

의안번호	제 305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11. (제181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교체 임명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제출년월일	2014. 3. 1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교체 임명의 건

의안 번호	305	제안일자 : 2014. 3. 11.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배

□ 제안이유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인건비 예산절감 및 사무           처장의 책임있는 업무추진과 업무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사무처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처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현           수석전문위원을 2014년 6월 1일자로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고              파견공무원인 현 사무처장은 복귀시(6월말)까지 전문위원으로 교체        임명코자 함.

□ 주요내용

❍ 임명일자 : 2014. 6. 1

❍ 임명내역

소속	직 급	성 명	교체임명내역		비 고
삼척시청	지방서기관	한승호	변경전	사무처장
			변경후	전문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이성재	변경전	전문위원
			변경후	사무처장

□ 관련규정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칙 제23조

의안번호	제 306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11. (제181차)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대표회장 박용모
제출년월일	2014. 3. 11.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06	제안일자 : 2014. 3. 11.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대표회장 박용모

1. 주  문

〇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 및 민주화운동가들이 숱한 고난과 희생을 간직한 역사적 장소이므로, 서대문구가 서대문형무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 이후 문화재청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가들이 숱한 고난과 희생을 간직한 역사적 장소임

○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독립’과 ‘민주’ 이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서대문형무소가 간직한 ‘독립’과 ‘민주’ 이념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합치됨

○ 최근 일본은 강제징용의 상징인 하시마(端島ㆍ일명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유산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어서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원의 유서와 편지 333점에 ‘지란의 편지’라는 이름을 붙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서린 근대 산업유산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유산 등재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외교 역량을 총집중해 등재 반대에 나설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기 위함.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문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10월 21일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되어 1945년 해방까지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 장소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위치해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은 국가사적(제324호), 제1종 전문박물관(제37호), 국가현충시설(제10-1-23호)등으로 지정되어 한해 약 66만명(외국인 약 6만명 포함. 2013년 말 기준)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독립’과 ‘민주’ 이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서대문형무소가 간직하고 있는 ‘독립’과 ‘민주’의 역사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서대문구의 경우 2010년부터 매년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날로 군국주의와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2014년 1월, 강제징용의 상징인 하시마(端島ㆍ일명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데 이어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원 편지 333점을 모아 내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서린 근대 산업유산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유산 등재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외교 역량을 총집중해 등재 반대에 나설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의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2014년 2월 23일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모임’을 발족해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3.  1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