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5次 市․道 代表會議

會  議  書  類

일  시 ： 2013. 9. 30(월) 11:00

장  소 ： 경북 안동시 리첼호텔

全國市郡自治區議會議長協議會

순     서

Ⅰ		보 고 사 항 1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행동 공동대표회의

◈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 건의문 송부

◈ 정당공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워크샵

Ⅱ		심 의 안 건 7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제292호)

Ⅲ		토의 및 공지사항 19

◈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선정

◈ 정당공천 폐지 시민행동 상근 실무자 배치 비용 분담

◈ 제173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보 고 사 항

◈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행동 공동대표회의

◈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 건의문 송부

◈ 정당공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워크샵

1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행동 공동대표회의

❍ 일  시 : 2013. 9. 10(화) 10:00

❍ 장  소 :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2층 산천파비앙

❍ 참  석 :

남부원(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박재율(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신정훈(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기우(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이연주(한국청년유궈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정해걸(민선 前시장군수구청자협의회 대표회장),         한승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이창용(경북분권협의회      총괄간사), 김한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이인규(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실행위원장)

❍ 논의사항

-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국민약속 이행촉구 활동

(황우여 대표 면담, 청와대 비서실장 등 면담 요청,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적정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여 중규모 이상의 집회를 개최

- 정당공천폐지 관련 내부 워크샵 개최  <9월 24일(화) 오후 3시>

- 정당공천폐지 촉구하는 대정부 질문

(황주홍의원 등 정치분야 질문자로 국회의원을 섭외, 사전협의와

사후협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도록 추진)

- 추석 전‧후 전국 주요 지역에 현수막 걸기

-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무자 배치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 3단체가 협의하여 추진)

2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 건의문 송부

❍ 일    시 : 2013. 9. 10(화)

❍ 주요내용 : 부동산 취득세 인하 논의 즉각 중단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문(제174차 회의 시 추가 안건)

❍ 건 의 문 : 첨부

❍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 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		정당공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워크샵

❍ 일    시 : 2013. 9. 24(화) 15:00

❍ 장    소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의실

❍ 주제발표 :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회장 김인배

- 자 문 위 원 : 정세욱, 이기우

- 협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사무과장 등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 관련 시민행동 입장 정리

- 여성명부제, 기존 비례대표 확대 및 사회적 소수자 진출 방안 등

- 정당표방제, 투표용지 번호부여 폐지(원형 투표용지 등), 선거구제 등

<붙임자료 1>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관련 건의문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정책에 큰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국회에서는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8월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지방세인 시도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다른 대체 수단으로 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영유아보육처럼 지방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 할 경우 지방의 재정 상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1년 3월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 보전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마지못해 보전해 준 사실을 상기하여 보더라도 이번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여 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심 얻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무상보육대상 확대와 같은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파탄의 책임은 분명히 중앙정치권에 있는 것이므로 향후 모든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도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정책결정시에 시도지사들과의 논의조차 배제한 것은 지방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원리에도 반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번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의 8 : 2 세원 구조를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 방안이 포함된  지방재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3. 9.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심 의 안 건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제292호) ……………………………………………………………… 9

의안번호	제292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9. 30. (제175차)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김근환
제출년월일	2013. 8. 26.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 전국 최고 교통오지 지역에 동서5축(국도36호선)․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

의안 번호	292		제출년월일 : 2013. 8. 26. 제 출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북대표회장 김근환

1. 주    문

❍ “붙임”의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21세기 최첨단 교통시대에 동해안 중부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교통오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 동서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서5축 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예정 이었으나,

□ 복지․경제부흥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실행으로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SOC가 곧 최대 복지”라는 국민        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추진 중인 동서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3. 주요내용

□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 지역을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 지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당초 정부가 계획        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동서 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건의함.

4. 참고사항

□ 건 의 안 : 별도 붙임

□ 건 의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 전국 최고 교통오지 지역에 동서5축(국도36호선)․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고도(孤島)!

동해안 중부지역은 험준한 태백준령의 동쪽과 동해안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난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국도 7호선과 현재 2차로로 건설 중인 국도 36호선만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경북 울진을 기준으로 서울   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육상에서 유일하게 도로 빈곤지수가 도서   지역과 동일한 최고의 교통오지 지역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몰락한 경제와 편중된 지역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국토 균형개발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동해안 주민들은 드디어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 되어왔던 지역 SOC사업이 탄력을 받아 열악한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지고, 비로소 낙후된 동해안 중부지역이 타 지역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복지, 경제부흥 집중예산 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11조여 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지방의 도로․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투자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서5축  (국도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지방 SOC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감축될 것이 예상되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와 좌절에 직면해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SOC분야 투자로 수도권 지역의   편향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동해안 중부지역은 전국 최악의 교통오지   라는 멍에를 쓰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지고 산업 발달이 늦어져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여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에 이르렀기에, 여러가지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광역 교통망 개선에 제동이 걸린다고 한다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해안 일대는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전 세계적 님비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대다수를 건설하여 국내 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에서 신규원전 건설 예정부지까지 유치하여  미래 국가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지역임을 고려해야 하며,

SOC 조기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관광객의 이동 비용 절감과 더불어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림수산물 등 물류의 내륙 수송로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복지현안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섬으로 오랜기간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해안 중부지역은 “SOC가 곧 최대 복지”

이므로,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동서5축(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2013.  9.  3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위 치 도

위 치 도

동해안 중부지역

영주

영덕

울진

동해중부선철도

◀165㎞▶

안동

보령

세종시

청주

문경

공주

동서5축․국도36호선

◀40.1㎞▶

봉화

도로 빈곤지수

※ 도로빈곤지수(ROPI) 평가 :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2011)

동서5축(국도36호선) 위치도

동해중부선철도위치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8. 26. 김근환 경북 대표회장이 제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 안은

- 동해안 중부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 동서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서5축 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 복지․경제부흥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실행으로 지방의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동서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지역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당초 정부가 계획하고 약속한바와 같이 동서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건의하는 것으로,

○ 동해안 중부지역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국도 7호선과 현재 2차로로      건설 중인 국도 36호선만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오지 지역으로     경북 울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약 5~6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를 해소하고자 동서5축 국도36선 봉화-울진 간 길이 40.1km 구간을 연결        하는 공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나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현재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음.

또한, 동해중부선철도는 지난 2008년 3월 경북 포항에서 착공식을 갖고 삼척     까지 171.3km 구간에 2조4,4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도 사업비 1,700억 원 중 821억 원만 반영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정부에서는 국민복지, 경제부흥 집중 예산 마련을 위하여 5년간 사회간접        자본 분야 예산 11조여 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지방의 도로․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투자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지방 SOC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 본 사업이 지연 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동해안 중부지역은 그동안 인구 및 환경적, 지리적인 불리한 여건     등으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홀대와 변방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음. 이제는 이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타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판단됨.

- 또한, 강릉~고성 제진 간 110.2km 구간의 동해 북부선 철도건설(계획)과         장래 북한철도가 개방되고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진출로 인해 동해안은 획기적인 유통,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대륙진출이라는 꿈과 국가적 어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임.

- 다행히 지방 SOC사업 예산 대폭삭감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정부 측 징후가 있으므로 차제에 동 사업 추진을 강력 건의할 필요가     있겠음.

토의 및 공지사항

◈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선정

◈ 정당공천 폐지 시민행동 상근 실무자 배치 비용 분담

◈ 제173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1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선정

□ 2007년 이후 개최 현황

연도별	개최일시	개최장소	비고
2007	2. 22. 11:00	서울 코엑스 1층 그랜드볼륨
2008	2. 19. 11:30	서울 코엑스 1층 그랜드볼륨
2009	2. 16. 11:30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타
2010	2. 19. 11:00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2011	2. 18. 11:00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타
2012	1. 17. 11:00	서울 올림픽파크텔
2013	2. 26. 11:00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

□ 2014년 개최 일시 및 장소 제안 현황(김인배 회장)

❍ 일시 : 2014. 1. 22(수)  11:00

❍ 장소 :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

2		정당공천 폐지 시민행동 상근 실무자 배치 비용 분담

❍ 배치기간 : 2013. 10. 1 ~ 12. 31 (3개월)

❍ 비용분담

- 인건비(3명) : 약 1,500만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사무실 및 집기 임차료 : 3~4백만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세미나 비용 이용 잔액(4백만원) 활용

3		제173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건의문 발송 건수 : 총 3건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13.07.16. (제28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일부 개정 건의안	-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법인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개정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차단	국회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2013.07.16. (제285호)	광주-완도 간 고속 도로 건설 건의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반영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의	대통령실 국회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2013.07.16. (제286호)	동서횡단(전주∼김천 간) 철도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	- 동서화합 및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위하여 동서횡단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16 ~ ’20) 착수 사업으로 반영하고 착공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건의	대통령실 국회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중장기검토)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건의
검토기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담당자 : 김민철(02-2100-3855)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국방부, 교육부
추진기간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학교이전 특례 대상을 지방의 대학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배치

* 현재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도 불구, 대학 이전･증설이 가능

-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에 한정하여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축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중 “학교”를 “수도권내 학교”로 개정

□ 검토 의견

○ 동 건의사항과 같은 취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됨(박수현 의원, ’13.7.17)

○ 향후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 관계부처 협의(’13.8) * 추주 특별법 개정 논의시 검토

2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자 : 정양기(044-201-388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미정	소요예산	11,965억원

□ 건의 개요

○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를 연결하는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건설｣ 조기 착수 필요

- 특히, 광주지역 및 나주, 영암, 강진, 해남, 장흥, 완도 등을 연계하여 낙후된 전남 중남부권의 발전을 견인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해 사업 필요

□ 검토 의견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B/C=0.72, AHP=0.497)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추진 보류

ㅇ 현재 타당성재조사 재시행 중이며, 향후 타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

* 노선축소(광주-완도 → 광주-해남) 하여 타재 시행중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타당성재조사 ○ 타재결과에 따라 설계 등 후속절차 진행	○ 타당성재조사 실시(‘13.6～)

3	동서횡단(전주~김천)철도 조기건설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자 : 김동준(044-201-3957)		검토결과	중장기 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미정	소요예산	38,724억원(국비)

□ 건의 개요

○ 동서화합 및 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적교류를 위하여 동서횡단 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16~’20) 착수사업으로 반영하고 조기 착수 건의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새만금～대야(45.4km) 복선전철, 전주～김천(108.1km) 복선전철 ◈ 총사업비 : 38,724억원(새만금～대야 11,183 억원, 전주～김천 27,541억원) ◈ 사업기간 : 8년(설계3, 공사5)

□ 검토 의견

○ 새만금~김천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4)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

* 새만금～대야선 : B/C=0.38, 전주～김천선 : B/C=0.17

○ 향후, 수요, 국가재정, 지역발전 등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