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면담 결과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5. 6(월) 10:30~11: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신관) 김진표 의원실

□ 참석자

○ 김인배 전국대표회장, 박용모 서울대표회장, 김복만 충남대표회장,

노영관 경기대표회장, 김종성 대전대표회장, 한승호 사무처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

□ 정책건의 및 협조요청 내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기초지방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등         지방의회 정책건의서 전달(기초지방의원 서명부 포함)

○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정치쇄신 특위에서 정책건의가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참석 대표회장님들 개별의견 개진)

□ 김진표 위원장 답변 내용

○ 생활정치로 직결되는 지방정치에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여성정치인 비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낮아         정당 공천을 하지않을 경우 여성 참여 저조가 우려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위헌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나 정치 구도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         되어 있음. 미국에서는 의회에서만 입법 기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행정부에도 입법 기능이 있어 지방으로의 권력배분 등 분권 개헌이       시급함

○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정치        쇄신 특위의 주요 안건이 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 대비 금년 9월말         까지는 국민, 학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 할        것임

○ 지방자치 전문가인 학계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업가 등 토호세력의 대거 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와의 유착관계가 더 큰 부패고리를 형성 할 수 있어 공천폐지 반대          의견 있음

○ 공천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의원들 또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9월까지 운영되는 정치쇄신특위에서 각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찾겠음

○ 금일 오후 2시에 정치쇄신특위 첫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회장단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음

□ 기타 협의사항(회장단)

○ 정당공천제 폐해사례 수집 (15개 시도 대표회장 협조)

※ 사례 구체적 나열 -- 향후 신문광고 등 강력대응 논의

○ 공천제 폐지 찬성론 학회. 학자 파악

○ 방송사 정당공천제 폐지관련 토론회 개최 추진(협조)

- KBS, MBC, SBS, 기타 종편 채널 활용

(“예” 100분토론, 쾌도난마, 끝장토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