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역점추진사업 관련

고문·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3. 4. 30(화) 11: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지하 1층 해사랑

□ 참석자 현황

○ 시도대표회장 : 회장 김인배, 수석부회장 박용모 , 감사 노영관

감사 김복만, 사무총장 김종성

○ 자문위원 : 정세욱, 이기우, 최근열, 육동일, 임경호

○ 고  문 : 김진유, 김종웅, 이재창, 정동수, 윤규진

○ 협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사무과장 등

□ 간담회 내용

(정세욱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 의원들의 반대문제는 여성              할당제 또는 여성 전용 선거구제등 적극 대응이 필요 함

- 4.24 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자는 전원 탈락

- 지금이 좋은 기회이며 분위기는 성숙되었음

- 일본의 경우 정당 공천자는 주민들이 찍어 주지 않음

-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및 주민의식 성숙이 필요

(김인배 회장)

-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표면적이며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가장 큰 걸림돌 임

- 국회 정치쇄신특위도 전원 합의제로 운용되어 소수 정당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이기우 교수)

- 정당공천 폐지 분위기는 무르익었음

-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분위기 조성해 나가야 함

-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성

-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정당공천 시 주민을 소홀하므로 찍지 않는         풍토 조성이 필요 함

- “주민의 대표냐? 정당의 대표냐?”라는 논리로 대국민 홍보

(육동일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번이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 임

- 국회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기초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반응 함

- 기초의원들의 합의가 관건 임

- 정당공천제의 영원한 폐지는 문제점과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3회 정도만 폐지해 보자는 전략적인 안을 가지고 대응해야 함

- 정당공천 폐지에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할 것인지 합의한 이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조 필요

- 기초의원만 정당공천 폐지하고 순차적으로 단체장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이번에는 승부수를 띄워야 하며 전원 탈당 등 강력 대처 필요

(이재창 고문)

- 각 지역 대표회장이 책임지고 100% 서명 등 일치단결해야 함

- 필요시 집단행동도 필요 함

(최근열 교수)

- 지방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              하는 분들도 있음(대구의 경우 많은 의원들이 폐지 반대)

- 지방 4대 협의체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 주어야 함

(박용모 수석부회장)

- 정당공천제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임

- 현재 분위기는 8:2 또는 7:3 정도이며 100% 서명.합의는 불가능

- 지난 대선시 정당공천 폐지 공약한 안철수 의원 활용 필요

- 공천제의 폐단과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명분 축적해야 함

- 각 시도 시군구별 의정회(의정동우회)에서 서명부 작성 전달 및

기자회견도 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김종웅 고문)

- 공천자의 힘 막강, 기초의원 중에서도 공천을 원하는 사람 있음

- 광역을 배제하고 공천제 폐지를 논하기는 어려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사무직 신설이 필요함

(임경호 이사장)

-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기초의원, 국회의원 모두              정당 공천제에 대해 양면적 입장을 취해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는 분위기가 다름

- 정치권과 정부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됨

(정동수 고문)

- 지금까지 할 만큼 했지만 관련 법안이 소위까지만 가고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 함

-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기초의원 자신들의

근본적인 성찰과 자체 결속이 중요 함

- 정당공천제 폐지시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시도 필요 함.

(노영관 감사)

- 전국총학생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언론 홍보 추진 필요

□ 결 론

○ 지금이 정당공천제 폐지등 실현을 위한 최대의 호기이므로

전체 지방의원들의 결속을 통한 총력 대응 필요

○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지역의 일꾼을 뽑을 것인가?”라는

논리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분위기 조성 필요

○ 정당공천제의 완전 폐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폐지와 같은 전략적 방안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하며 정당

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의정회(전직 의원 모임), 전국 총학생회, 시민단체, 언론등을 시의

적절하게 적극 활용하여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홍보하고 명분을

축적하여야 하며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적극 공조가 필요 함.

□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김진표 국회의원) 방문

- 방문일시 : 2013. 5. 6(월) 10:30

- 방문단 : 회장단 5명 전원, 희망 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 국회 안행위 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방문도 추진 중임

○ 안전행정부 장관 방문

- 방문일시 : 2013년 5월 중(협의 중)

- 방문단 : 회장단 5명 전원, 희망 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 4대 현안과제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신문광고 게재

- 게재시기 : 4월말~5월초 ▷ 매체별로 게재일자 간격조정

* 4.30∼5.9(10일간) 내 게재

- 게재매체 : 중앙 일간지 (10개사)

- 규    격 : 1면 하단 광고

- 내    용 : “정당공천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주    관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및 경실련등 시민단체 공동 명의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연구용역 시행

- 용 역 명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거와 그 대안 강구

- 추진기간 : 2013년 6월 ~ 8월(70일간)

- 연구기관 : 한국 지방자치학회

- 주    관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사업비 공동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