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새누리당의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4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기초단체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과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온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로써 쌍수를 들어 적극 환영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에는 나서지는 않고 새누리당의 이런 결정은 선거 공학적인 정치적 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대선 시에 주요 여 ‧ 야 후보들은 앞 다퉈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 한 바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4.24 재보선시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결정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