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요약)

(2013. 3. 25.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국회의원 유성엽(민주통합당)

주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축사

강기정 국회의원(민주통합당)

91년 내천으로 시작되 2005년 복수공천, 중선거구제까지 발전

지난주 토요일 민주당 당사로 전국 광역, 기초 여성의원들 방문 정당공천제 절대 폐지 반대 요구

소신은 공천 찬성이지만 의견 수렴하여 민주당 당론을 정할 때 소신 발표

류지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민의 소리가 우선, 현장에서 여론이 수렴되면 유성엽의원이 중심에 서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앞장 설 것임

정당공천제 폐지에 여․야가 따로 없음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도는 국민입장에서 볼 때 백해무익한 악법이자 나쁜 제도

국민여론 조사하면 70% 안팎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함

여․야가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인데 새누리당, 민주당이 이견을 보여 국민보기에 볼상 사나운 모습, 약속은 약속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민주당이 선도하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음

악법폐지에 모두 적극 나서줄 것을 바람

좌장

유성엽 국회의원(무소속으로 두 번 국회의원 당선)

토론회 취지는 정당공천제 폐지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정략에서 해방시켜 지방자치 육성하고 꽃을 피워야 할 과제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함

발제자

고경훈박사

1.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당의 지방분권화 및 지역정당의 허용 등을 제시

2. 성남시 사례 :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 다수는 새누리당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

3. 일본 문제의식 갖고 정당공천제 폐지 추세

4. 정당공천만 잘 받으면 저절로 당선되는 현상

5. 중앙정당비리 심각하게 나타나

6. 짜깁기 공약 ,베끼기 공약, 인쇄소 공약

7. 기초의회는 생활정치 ⇒ 대민접점 이뤄져 정당공천 폐지

8. 정당 일당 독점 정당공천제 폐해 막을 수 있는 효과 대안 ⇒ 시민후보자 추천,    시민단체 후보자 추천

토론자

이관희교수

1. 국회의원들 지역구 관리 ⇒ 놓을 수 없는 기득권

2. 열린우리당 17대 국회 정당공천 확대 ⇒ 노무현 정권 인기 떨어져 열린우리당     참패

3.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가입금지 법제화를 대안     으로 제시

4. 정당공천제 폐지하면 여성의원 정치 참여 저조 ⇒ 여성전용구제 안 만들어      여성 사회 참여 보장

김상미원장

1. 지방자치 1991년 새로이 생긴 제도 ⇒ 지방의회

2. 정당공천제 폐해 ⇒ 지역사회 이익 위해서 고군분투해야할 의회가 중앙정치     밀착형으로 변질

3.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패배,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대치현상 ⇒ 정당불신,     무소속 당선 증가 ⇒ 정당공천 폐지 타당

오세창시장

1. 시민 위한 것이 지방자치

2. 지역사업 중앙부처 허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지자체 현실

3. 시 - 국회의원 눈치 보느라고 안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4. 무소속 선거 효율성

- 선거비용 절감

- 소신 행정

5. 지난 대선 때 여야가 합동으로 공약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 배제 약속

6. 국회의원 공천권 시민에게 돌려주면 다소나마 신뢰정치 회복

7. 국회의원 미래 생각하면 정당공천 폐지 꼭 없애야 함

노영관의장

1. 중선거구제로 인해 비용 증가, 기초의회 후원회 제도 무

2. 중선거구제로 인해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

3. 단체장, 의회 같은 당 소속의 경우 견제가 안 되며 반대당이 다수일 경우     지역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4. 풀뿌리 민주주의 ⇒ 견제와 감시, 예산 철저 감시

5. 지방정부와 지방정치 믿고 하나 되었으면 함

(Floor 질문 및 건의)

1. 강릉시 기세남의원

국회의원들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함

국회의원에게 질책 : 헌법1조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도 주민으로부터 나옴

46조2항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

국회의원이 양심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안 지켜짐

기득권을 놓지 않음 :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정치개혁특위 기초의원 힘을 모아 개혁특위 활동 못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일터엔 부르지 말자 제안

국민 70%가 정당공천제 폐지가 잘못됨을 암

이번 기회에 정당공천제 폐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고 유성엽의원이 앞장서 줄 것을 부탁

(답변)

강기정 국회의원

공천제 폐지되면 현역의원 중 될 사람 없음, 더 돈 있고 잘난 지역유지들이 될 확률이 높음

2. 영주시 황병직의원

정당공천제 순기능과 역기능 있는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남

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유성엽의원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민주당에게 부탁 : 정당공천도 책임정치, 강기정의원이 최고 대표의원으로 출마

문재인후보 대선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 혁신 발표에서 민주당 보류,

민주통합당은 제1야당으로 책임정치 촉구

새누리당에서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했듯 민주당에서 발빠르게 정치 쇄신,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

(답변)

유성엽 국회의원

새누리당은 의원, 기초단체장 폐지하겠다고 명분으로 공약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의원 폐지하겠다고 하였음

새누리당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써 민주당보다 앞서가는 평가 받음

새누리당내에서도 반론 제기 있음

민주당에서 공천 문제 소극적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함

3. 은평구 김종선의장

정당공천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로 폐지가 필요함에 대해 말함

○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과 배치되면 무조건 반대

○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축소 했다하더라도 국회의원 한마디면 다시 예산     확보하여 예산 낭비 초래

○ 많은 인재가 정당을 통해서 걸러짐 : 충성 잘하면 공천 줌 -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주민 스스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함

4. 정읍시 우천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보완해야 할 부분

정당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졌음

정당공천제 폐지되고 정당이 없어지면 새로운 세력이 나와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연구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하는 여성 의견은 여성 비례대표를 30% 석패율제도 도입해서 해결

(답변)

이관희교수

여성이 꼭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함

우려스러운 것은 기우에 불과함

국회의원도 단임제가 되야 함

5. 송파구 박용모의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폐지되어야 하며 떠넘기기식의 토론회가 아니라 관철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6. 성북구 강점식의원

정당공천 폐지 후의 문제점 : 교육감 선거 때 정당공천 배제 색깔로 표시한 사례 있음, 방지대책 마련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 3개월 전에 당을 떠나야 함

무공천하면 혼탁선거가 될 수 있음, 철두철미한 법을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함

(답변)

유성엽 국회의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함

7. 안동시 이재갑의원

소선거구제로 전환 검토해야 함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중요하나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온전한 지방자치 문제도 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