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책자문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17. 1. 10.(화) 11:00

◆  장  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런던홀

◆  참  석 : 총 20명

(협의회 회장단 3명, 자문위원 9명

역대회장 8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7. 1. 10.(화) 11:00

□ 장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2층 런던홀

□ 참석자 현황(총 20명)

❍ (협 의 회) 황영호 회장, 장만복 수석부회장, 정형진 사무총장(3명)

❍ (자문위원) 정세욱, 이기우, 육동일, 최근열, 한상우, 최민수, 김상미,

최호택, 박재율(9명)

❍ (역대회장) 김종웅 3대 전반기회장, 정금영 3대 후반기회장, 이재창                 4대 전․후반기회장, 정동수 5대 전반기회장, 이건실 5대                  후반기회장, 김인배 6대 후반기회장, 심우성 7대 전반1기회장                 천만호 7대 전반2기회장(8명)

□ 간담회 내용

❍ 토의 안건

1.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2.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3. 지방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4.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5. 지방분권형 개헌 활동 추진

(천만호 제7대 전반2기 회장)

- 협의회 지원금 200만원을 추가 인상하였는데 인상분 100%를 시도협의회로      다시 내려가면 협의회 주요 과제들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반이라도      분배해야 함

(김인배 제6대 후반기 회장)

- 시도협의회로 보내는 지원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협의회에서       쓸 수 있게 해야 함

(정세욱 교수)

- 정당공천제 폐지, 사무직원 인사권은 헌법 개정에 넣어야 함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의회가 조례로 정한다.”를      헌법 규정에 조문에 넣어야지만 인사권과 의정비제도 개선이 해결      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조하여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군자치구 선거에 관하여는 정당이 추천하거나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문 삽입을 해야 함

- 4대 협의체가 공동 추진한 헌법개정안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상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등은 잘된 내용임

- 꼭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함

(이재창 제4대 전․후반기 회장)

- 임원 1년 제도로는 아무 일도 못함

- 분기별로 하든지 행사를 해서 공천제를 지금처럼 시끄러울 때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돈 없으면 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이기우 교수)

- 과거 30년 동안 구성된 적이 없었던 국회 개헌특위가 처음 구성됨

- 인사자율권, 지방조직 법률주의가 아니라 지방조직 조례주의로       헌법에 들어가야 함 ⇒ 5가지 문제가 지방의 자율로 넘어옴

- 전국 집회를 열어야 함 ⇒ 기초의원들 힘이 가장 셈

- 화력 집중할 시기로 상당한 돈이 필요함 ⇒ 특별회계 필요

(육동일 교수)

- 지방의회에 관한 여론 조사 : 긍정20%, 부정30%, 무관심 50%

- 국가적 위기에도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정국이 안정되듯이 지방      자치의 중요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해야 함

- 지방의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민입장에서 생각해서 접근해야 함

- 의장단선거, 지방의원 해외연수 등 언론의 주된 도마에 오르는 것을       해결해야 함

(정동수 제5대 전반기 회장)

- 기본 경비조차 마련 못하는 지방의원들 자존의식이 없음

-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

(박재율 지방분권공동대표)

- 5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서는 하나도 얻기가 어려움

- 1월18일 국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공동 주체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 있으니 한 목소리를 내도록      참석 요청

- 헌법 개정과 입법 부분을 양동작전을 해서 5개 과제를 실현해야 함

- 지방4단체, 시민사회, 정당 국회 후보 4자가 협약을 추진하여 하여함

∘ 정당공천제, 지방분권형 개헌 : 지방4대협의체와 협약

∘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시민사회, 국회 정당 후보, 시민단체와 협약

∘ 긴급한 상황시(조기대선) 예산을 빨리 투입 포를 진지에 투입해야 함

∘ 소선거구제 환원 :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 둠      ∘ 의장선출 방식 :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입후보제로 바꾸는 제도        개선안  스스로 제시

(최호택 교수)

- 안건과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은?

-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되는 것이 없는데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 밖에 없음

- 협의회 내에 개헌 TF팀 구성 필요 : 분권 관련전문가

- 성동격서 전략의 일환으로 강시장 약의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 요구 필요

(정금영 제3대 후반기 회장)

- 3대 후반기 때는 232개 지방의회에서 지원금 300만원씩 받아 6억6900      만원을 지원받아 운영

- 1년에 한건씩이라도 해결하도록 해야 함

(김종웅 제3대 전반기 회장)

- 4개 단체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고려 바람

- 최호택 교수님 의견과 같이 TF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정형진  사무총장)

- 분권 결의대회 등 행사에 4대협의체 공동 추진 및 서울시의 협조       절대 필요

- 예산 증액 반대 이유에는 특정 정당에서 계속 회장을 맡은 사유도      원인 일 수 있음

- 부담금 증액분에 대한 서울시 의장단의 의견은 지역협의회로 환원은      반대하며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는 협의체 빠지겠다는 의견이 지배      적인데 1대부터 7대 전반기까지 한당에서만 계속 협의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공론화적인 부분이나 협의적인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1년에 한 번씩 회장을 바꿔가며 했던 이유가 양당에서 같이      나누어서 하자는 내용이었음

(황영호 회장)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식 현장에서 들어보니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르는 주민이 2/3가 넘는 정도임

- 지방의원 또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의원이 대다수로 부담금의        지역의 환원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함

- 언론의 잘못된 지방자치관이 큰 문제임

자문위원님을 포함한 학계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람

- 금년 정기총회는 대선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 대선후보 초청      개최 계획을 갖고 있음

- 아울러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