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면담 결과

□ 개요

○ 일시 : 2013. 12. 26 (목) 11:40 ~ 13:20

○ 장소 : 안전행정부장관 집무실 (오찬간담회 : 국무위원 식당)

○ 참석 : 8명

- 안전행정부 : 장관, 지방행정실장

- 협의회 :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대구 대표회장, 사무처장

□ 건의사항

○ 정당공천제 폐지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의정비 제도개선

⇒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 자치단체별 자율적 책정이 바람직하나

과도기적인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임

⇒ 고정급적 연봉제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 시행중인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청와대 방문 대통령 면담

⇒ 지방 4대협의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청와대와 협의

○ 2014년 정기총회에 장관 초청

□ 기타 논의사항

○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 확충

○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 기초지방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