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Local Council Chairs Association of Korea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 정기총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연    혁

∙ 1991년 11월 10일 협의회 회칙 시행

∙ 2000년 3월 9일(제54차 총회 개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회칙 제정

∙ 2000년 3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설립 신고(행정자치부)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82조

∙ 2000년 4월 12일 행정자치부 설립신고 수리

∙ 2003년 11월 5일 기초의회 증가(회원수 232개 ⇒ 234개)

-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의회 신설

∙ 2004년 2월 27일 명칭변경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2006년 6월 30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4개 ⇒ 230개)
- 제주도 4개 시군구의회 폐지

∙ 2010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0개 ⇒ 228개)

- 경남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 2012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8개 ⇒ 227개)

- 충남 연기군 세종시 편입

∙ 2014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7개 ⇒ 226개)

-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 2019년 3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3조)

∙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2022년 1월 1일 협의회 명칭 변경(제241차 시도대표회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약칭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 원 수  :  226개 의회 의장

계	시의회	군의회	자치구의회
226	75	82	69

임원 현황

직 위	시･도 대표회장
회장	최봉환(부산 금정구)
수석부회장	최동철(서울 강서구)
감 사	김형수(광주 북구), 안경숙(경북 상주시)
사무총장	김일용(강원 고성군)
부회장 겸 대 변 인	정도희(충남 천안시)
부 회 장	김해철(대구 달서구), 배상록(인천 미추홀구), 윤양수(대전 중구) 강혜순(울산 중구), 김기정(경기 수원시), 김병국(충북 청주시) 이기동(전북 전주시), 강필구(전남 영광군), 김이근(경남 창원시)

회    의

∙ 정기총회(연 1회) :	회칙의 제정, 개폐, 주요업무 보고 및 심의 의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 시･도대표 정례회의(매월) :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일반안건 심의․의결

∙ 임시회(필요시) : 전국대회 등 주요행사 및 대표회의 소집 요구 시

예    산 : 연간 2,260백만원(시도지원금 1,356백만원 포함)

주요활동사항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공동문제 협의 및 대정부 정책건의

- 자치분권 확대, 지역발전 및 갈등 문제 등에 공동 대처

∙ 시･도 및 시･군･자치구 상호간 공통 관심사항 협의･조정

- 시･군･자치구 자치발전에 관한 정보교환

∙ 시･군･자치구의회 위상정립 및 기능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홍보

∙ 정기총회, 시도대표회의 등의 운영･관리

- 총회(연 1회), 시도대표회의(매월 개최)

- 시･도별 협의회 운영지원

∙ 중앙부처, 국회,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관련 현안과제 건의

- 유관 학회, 시민단체, 지방4대협의체 등과의 협력 및 연대

사 무 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삼희익스콘벤처타워 7층)

직원 현황

구분	계	사무처장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전문위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사무과장 (일반직 5급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직 원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원)
					소계	6급	7~8급	무기 계약직
정원	8	1	1	1	5	3	1	1
현원	7	1	1	1	4	2	1	1
증감	△1	0	0	0	△1	△1	0	0

※ 사무처 직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계약직원으로 구성

보  고  사  항

◈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고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개최

⊙ 2023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 인터뷰 등 홍보활동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추진

❍ (2022. 3.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방의회 정책제안”
업무 보고 시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

❍ (2022.12.26.) 대통령님과 지방4대협의체장과의 간담회 시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 개선 지시

❍ (2022. 12월말)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안) 내부방침 결정

❍ (2023. 1월) 당정협의회 논의

❍ (2023. 4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 (2023. 5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 국정설명회 및 오찬간담회 건의

❍ (2023. 6. 8.)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방문

❍ (2023. 7. 7.)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간담회

❍ (2023. 9. 4.)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건의(고향사랑의날 기념행사시 사전 환담)

❍ (2023. 9. 4.) 국회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고향사랑의날 기념행사시)

❍ (2023. 9. 4.)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방문 면담(2023.9.4.)

❍ (2023. 9.20.)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및 정책실장 등 임원단 간담회

❍ (2023.10.1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간담회 및 자치분권제도 TF
참석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안) 상정･의결 요청

❍ (2023.10.27.)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안) 의결

- (주요내용)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시행령 별표 5)

⇨ 기초의원: 1,100,000원 이내 → 1,500,000원 이내

Ⅱ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1.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일  시 : 2023. 2. 10.(금) 10:30

□ 장  소 :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

□ 참  석 : VIP,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국무위원 등

□ 회의결과

- (의결안건) 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 (보고안건)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지방의회) 확대 방안

2.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일    시 : 2023. 4. 6.(목) 15:30

❍ 장    소 :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2전시장

❍ 참    석 : VIP,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국무위원 등

- (의결안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계획

- (기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

3.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일    시 : 2023. 10. 27.(금) 16:30

□ 장    소 : 경북도청 4층 대회의실(화백당)

□ 참    석 : VIP,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국무위원 등

□ 회의결과

- (의결안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 (보고안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 (기타) 지방소멸 대응 방안 논의(우수사례 발표 등)

	《 의정활동비 인상 》
□ ’23년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현황 ◦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시도는 월 150만, 시군구는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으로, 시･도는 월평균 360만원, 시･군･구는 월평균 240만원 □ 의정활동비 인상 ※ ’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의 50% 정도 인상 ◦ 충실한 의정활동과 우수 인재의 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활동비 인상 - (시･도) 월 150→200만원, (시･군･구) 월 110→150만원

Ⅲ	지방시대위원회 행사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설명회 개최

【부산 지역설명회】

□ 일  시 : 2023. 6. 27.(화) 14:00

□ 장  소 : 부산시청 대강당

□ 대  상 : 부산광역시의원, 16개 구･군의원, 울산광역시 구･군의원 등

□ 주  관 :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후  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참  석 : 안병윤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해철 대구대표회장, 강혜순 울산대표회장 등

□ 강  연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설명회 내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설명

-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방향 제시 등

【대구 지역설명회】

□ 일  시 : 2023. 7. 6.(목) 10: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엑스코호텔 그랜드볼룸홀

□ 대  상 : 대구광역시 9개 구･군의원

□ 주  최 :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후  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참  석 :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혜순 울산대표회장, 안경숙 경북대표회장 등

□ 강  연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설명회 및 특강내용

▶ 국가균형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안

-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동향과 전망

2.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 일  시 : 2023. 7. 10.(월) 14:00

□ 장  소 :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정부, 대통령실, 국회. 지방4대협의체, 지자체 등 50명

(국회) 박성민, 송재호, 김형동, 김승수, 이인선 국회의원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지방4대협의체)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지자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 주요내용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및 현판 제막 등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설명회 개최

【경북 지역설명회】

□ 일  시 : 2023. 8. 7.(월) 14: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대  상 : 경상북도 22개 시･군의회 의원 등

□ 주  관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후  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 참  석 : 최봉환 회장, 김해철 대구대표회장, 강혜순 울산대표회장
안경숙 경북대표회장,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

□ 강  연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 설명회 내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설명

-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방향 제시 등

3. 2023 지방의회 아카데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3. 8. 17.(목) 10:00~16:00

□ 장  소 :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그랜드볼룸

□ 대  상 : 경상남도 18개 시･군의회 의원, 전국 시･도 및 기초의회 의원 40여명

□ 주  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후  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참  석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최봉환 회장, 류임철 인재개발원장
김진부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이근 경남대표회장, 홍남표 창원시장

□ 특강 및 아카데미 교육

①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

② 지방의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발전과제

- 이기우(인하대교수)

③ 리더의 품격 창의&융합의 힘

- 최윤규(카툰경영연구소 대표)

④ 소상공인 정책변화가 가져올 지역의 새로운 미래

- 이대희(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설명회 개최

【대전 지역설명회】

□ 일    시 : 2023. 9. 7.(목) 14:00

□ 장    소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

□ 대    상 : 대전 자치구의회 의원 및 직원 등 100여명

□ 주    관 : 대전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후    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 참    석 : 윤양수 대전대표회장, 김광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등

□ 강    연 :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설명회 내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설명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5.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 일    시 : 2023. 9. 14.(목) 14:30

□ 장    소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 참    석 :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장･차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4대협의체장,
일반인(시･도 지방시대위원, 기업대표･청년농어업인) 등 400여명

□ 주요내용

- 이제는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

▶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 발표(VIP)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질의응답)

6.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개요〉

□ 일    시 : 2023. 11. 1.(수) ~ 11. 3.(금)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 참    석 : 대통령,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

〈주요내용〉

▶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 2023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 행사내용 : 예심 통과한 본심사 우수 조례 9건(광역+기초의회)

- 시상규모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부상품 수여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3)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60%)+현장심사(40%)

- 심사결과

･ 대    상 : 전남 장흥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전국 제1호 주민청구 조례 의결)

･ 최우수상 : 부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 입법(6조례) 활동

･ 우 수 상 : 인천 중구의회

(저소득층 재생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등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 회의 개최현황

계	정기총회(약식)	시도대표회의	비고
11	1	10

▢ 2023년도 정기총회(약식) 개최

□ 일    시 : 2023. 2. 20.(화) 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플라자호텔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 지방의정봉사대상자 등

□ 주요내용

▶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 2022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감사 보고 및 2023년 예산편성 보고

▶ 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

▶ 안건심의

1)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1호, 원안가결

▢ 시도대표회의 개최

1. 제247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3. 21.(화) 14:20

□ 장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1호, 원안가결

2) 지방의회 인사와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2호, 원안가결

3) 의원 학위과정 지원 예산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3호, 원안가결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4호, 원안가결

5)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5호, 원안가결

6)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6호, 원안가결

7) 한국농어촌공사 불합리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관행 개선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7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의회사무기구 근무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인상 건의 : 건의결정

2) 시도대표회의 일정 조정 : 제248차 회의시 일정 조정안 결정

2. 제248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4. 18.(화) 13:00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지방공무원 채용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8호, 보류

2) 「강원특별법」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29호, 원안가결

3)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연임 추천 심의의 건

- 의안번호 제530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제9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의 등 행사일정 조정 ▶ 현 일정 유지

(단, 충남회의 일정조정 11.21.(화) → 11.14.(화))

2) 산불 피해지역 성금 지원 ▶ 시도별 300만원 지원(총1,500만원)

- 대전(서구), 강원(강릉), 충남(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서산･천안),

전남(함평･순천), 경북(영주)

3. 제249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5. 16.(화)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대전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1호, 원안가결

2)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2호, 원안가결

4. 제250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6. 20.(화) 13:30

□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울산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지방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정부’용어 사용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3호, 원안가결

2) 지방자치법 서류제출 조항 내 벌칙규정 신설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4호, 원안가결

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철회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5호, 보류

5. 제251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7. 14.(금) 13:30

□ 장    소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지방의원 명절휴가비 등 수당 지급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6호, 원안가결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7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제9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의 일정 조정

월 별	개최지	일정 조정(안)		비 고
		당 초	변 경
2023. 8	전남	2024.. 3. 19.(화)	2023. 8. 29.(화)	전남협의회 요청
9	강원	2023. 9. 19.(화)	2023. 9. 22.(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9.22~10.22)
10	충북	10. 17(화)	10. 17(화)
11	충남	11. 14.(화)	11. 14.(화)
12	전북	12. 13.(수)	12. 13.(수)
2024. 1	부산	-	2024. 1. 30.(화)	정기총회
2	경북	2024. 4. 16.(화)	2024. 3. 12.(화)
3	-	제22대 총선(2024.4.10.)으로 미개최
4	경남	2024. 5. 21(화)	2024. 4. 23.(화)
5	-	미개최
6		평가 보고회	6. 20.(목)

6. 제252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8. 29.(화) 13:30

□ 장    소 :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8호, 원안가결

2)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39호, 원안가결

3)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0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재난 발생지역 성금지원의 건

☞ 대구, 강원, 전남 3개시도 각 300만원 지원(예비비)

7. 제253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9. 18.(월) 15:3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1호, 원안가결

2)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2호, 원안가결

3)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3호, 원안가결

4) 2024 회계연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조정의 건

- 의안번호 제544호, 제2안 가결

•〈제2안〉: 전국 226개 의회별 동일금액 증액 : 700만원 → 1,000만원(증 300만원)

8. 제254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10. 17.(화) 13:30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5호, 원안가결

2) 남북9축 고속도로(양구~영천)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6호, 원안가결

9. 제255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11. 14.(화) 13:30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7호, 원안가결

2)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8호, 원안가결

3) 경남 50년 숙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49호, 원안가결

10. 제256차 시도대표회의

□ 일    시 : 2023. 12. 13.(화) 13:00

□ 장    소 :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50호, 원안가결

2)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51호, 원안가결

3)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52호, 원안가결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53호, 원안가결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54호, 원안가결

6)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55호, 수정의결

7)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시‧도지원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56호, 원안가결

2023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총  괄

	2023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계	수용･ 일부수용	수용 불가	검토 추진 중	기한미도래 (미회신)	기시행
31건	5건	2건	18건	5건	1건

❍ 내  역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3. 2. 20. (제520호)	비현실적인 농사용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금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 사전안내 및 합리적 위약금 부과 기준 마련 및 농가 현실을 고려한 농사용전력 적용기준 품목 관련 약관 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지속검토)
2023. 3. 21. (제521호)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건의	∘전직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정회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이나 「지방의정회법」의 제정 필요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2023. 3. 21. (제522호)	지방의회 인사와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	∘ 2013. 12. 12. 이전에 채용된 별정직 비서를 전직 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적용범위에 추가하고, 전직 임용의 경우 해당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촉구함.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3. 3. 21. (제523호)	의원 학위과정 지원 예산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 지방의회의원의 학위과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필요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2023. 3. 21. (제524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결의	∘ 의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	국민권익위 위원회 (수용불가)
2023. 3. 21. (제525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촉구 결의	∘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촉구 고향사랑기부제 공익광고기획 촉구 고향사랑기부제 공익광고 내 참여방법 내용 포함 촉구	행정안전부 (기시행)
2023. 3. 21. (제526호)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	∘ 기준인건비 재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나눌 것을 요구함. ∘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의회가 충원해야 하는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를 요구함.	행정안전부 (지속검토)
2023. 3. 21. (제527호)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관행 개선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연 5%에 대한 개선 요구 ∘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환매이자 연3% 적용에 대한 개선 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신중검토)
2023. 4. 18. (제529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	∘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례조항에 대한 소관 부처의 적극적 권한 이양 및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건의함.	행정안전부 (수용)
2023. 5. 16. (제531호)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	∘ 의과대학 신설 없이 지역 의료 불평등 및 진료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교육부 (신중검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3. 5. 16. (제532호)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	∘ 비수도권 지역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함.	농림축산 식품부 (신중검토)
2023. 6. 20. (제533호)	지방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	∘ 주민의 투표로 대표를 뽑아 자치권을 행사하는 공적인 기관이자 자주적이고 독립된 정치체로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대등하게 보는‘지방정부’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정립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지속검토)
2023. 6. 20. (제534호)	지방자치법 서류제출 조항 내 벌칙규정 신설 건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장의 서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벌칙 조항을 신설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2023. 7. 14 (제536호)	지방의원 명절휴가비 등 수당 지급 건의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정무직공무원이고, 수당 등에 관한 법령체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2023. 7. 14 (제537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건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사항에 시･군･자치구의회 문구를 포함하여 수정 발의할 것을 건의함.	감사원 (신중검토)
2023. 8. 29. (제538호)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	∘ 대통령의 파크골프장 확충이라는 국민을 향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 훼손을 피하면서 규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기준 마련과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촉구	환경부 (수용)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3. 8. 29. (제539호)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	∘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2023. 8. 29. (제540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새마을금고의 감사 및 성과평가 강화 ∘ 상근임원 임명시 단순한 근속기간보다는 우수한 경영전문성을 확보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2023. 9. 18. (제541호)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촉구 결의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금융위원회 (수용)
2023. 9. 18 (제542호)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촉구 건의	∘ 지역 간 수도요금 불균형의 근원이 되는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동일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환경부 (수용불가)
2023. 9. 18. (제543호)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비자발급 절차를 일원화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신중검토)
2023. 10. 17. (제545호)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의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지속검토)
2023. 10. 17. (제546호)	남북9축 고속도로 (양구~영천)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	∘ 지역소멸 방지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한 양구~영천 간‘남북9축 고속도로’건설 계획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3. 11. 14. (제547호)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	∘ 국가안보를 위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산업입지법｣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2023. 11. 14. (제548호)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	∘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정원 확대 및 우선 배치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와복무환경개선 ∘ 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법안처리	보건복지부 (지속검토)
2023. 11. 14. (제549호)	경남 50년 숙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건의	∘ 경남 50년 숙원사업이자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사업이 2027년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2023. 12. 13. (제550호)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평가로 결정되는 차등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올린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미회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3. 12. 13. (제551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	∘ 해사 사건 전담 부서 확충 및 전담법관 지정 등 해사 벌률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미회신
2023. 12. 13. (제552호)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	미회신
2023. 12. 13. (제553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한 범국민정 홍보 및 대내외적 관심 증대를 위한 홍보 지원	미회신
2023. 12. 13. (제55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	∘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건의	미회신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3. 1. 9.(월) 13: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  석 : 박성민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지방시대 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균형발전정책을 공론화

-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해 新균형발전정책 모색

2.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실무협의회

□ 일  시 : 2023. 1. 10.(화) 10: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시･도지사협 : 사무총장, 정책국장, 정책지원부장, 선임연구위원

- 시･도의회의장협 : 정책과장, 전문위원, 주무관

- 시장･군수･구청장협 : 사무총장, 정책협력국장, 정책연구실장, 대외협력주임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행정팀장,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 논의

-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리화 방안

-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 등

3. 시도협의회 회계처리 담당직원 교육

□ 일  시 : 2023. 1. 17.(화) 13: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각 시･도별 협의회 회계처리 담당직원

□ 주요내용 : 회계처리의 준법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 교육 등

4. 지역균형발전포럼 울산지역회의

□ 일  시 : 2023. 3. 24.(금) 15:00

□ 장  소 :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

□ 참  석 : 박성민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혜순 울산대표회장 등

□ 주요내용

- 에너지 가격 형성 문제점과 지역별 차등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

5. 「자치조직 제도개선 TF」회의

❍ 일    시 : 2023. 3. 24.(금) 15:00

❍ 장    소 :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제도과장 및 담당 사무관, 각 시도별 조직 담당자, 지방4대협의체 TF 담당자

※ 우리협의회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안) 관련 논의

-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 시･도 3급 이상 한시기구 설치 시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재정 정보공개 강화 추진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6. 「자치조직 제도개선 TF」실무추진반 회의

❍ 일    시 : 2023. 3. 24.(금) 11:00

❍ 장    소 :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4대협의체, 시도 조직 담당자

※ 우리협의회 : 전문위원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작성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안) 검토

7.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회의

□ 일  시 : 2023. 3. 27.(월) 13: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인천광역시장(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인천시의장, 김기정 경기대표회장 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전문위원

□ 주요내용

- (경과보고)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 후속조치 경과보고

- (제도개선 TF 안건) 특별행정기관 기능 정비(행안부, 미상정)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 미상정)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행안부, 상정)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산업부, 상정)

- (신규안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산업부, 상정)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 행안부, 상정)
지역발전 종합생태계 구축 방안(시도협, 미상정 경과보고)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시도협, 미상정 경과보고)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건의(지방의회협, 미상정)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시군구협, 미상정 경과보고)

8.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면담

❍ 일    시 : 2023. 3. 27.(월) 13: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김기현의원실

❍ 참    석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최봉환 회장, 최동철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등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 논의 등 당면현안 사항 설명

9. 지방의회 아카데미 교육

❍ 일    시 : 2023. 3. 29.(수) 10:0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 참    석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서울, 경기, 강원지역 지방의원 80여명

※ 우리협의회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새로운 지방시대,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와 지역의 미래

- 인문소양 특강

10. 「지방의회 제도개선 TF」 회의

□ 일  시 : 2023. 4. 20.(목) 14:00

□ 장  소 : 온나라 화상회의

□ 참  석 : TF(학계 3, 지방의회 실무 3, 행안부 2,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2)

※ 우리협의회 :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 청원권과 권한에 대한 발제자료 토의(박노수․박찬동 교수)

- 지방의회법 제정(안) 기초자료 활용 및 제도개선 TF 확대 운영계획

11. 「자치조직 제도개선 TF」회의

【제1차】

❍ 일    시 : 2023. 4. 11.(화) 12:00

❍ 장    소 : 세종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TF 실무추진반 담당자

❍ 주요내용

- 중앙지방회의 결과 공유 및 추후 진행 방향 논의

【제2차】

❍ 일    시 : 2023. 4. 27.(목) 13:00

❍ 장    소 : 행정안전부 중앙동 자치분권제도과

❍ 참    석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4대협의체 TF 실무추진반 담당자,
시･도 조직 및 기획담당자

❍ 주요내용

- 자치조직권 관련 협의회 별 안건 설명

12. 강릉시 산불피해 성금 전달

□ 일  시 : 2023. 4. 24.(월) 14:00

□ 장  소 : 강릉시의회

□ 참  석 :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일용 강원대표회장, 김기영 강릉시의회의장

□ 주요내용 : 성금 전달 및 산불피해지역 방문

13. 지방의회 위상강화 공동세미나

□ 일  시 : 2023. 5. 17.(수)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  석 : 박성민, 송재호, 문진석 국회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

- 지방의회법(안) 제정의 주요 쟁점과 방안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정책토론회

□ 일  시 : 2023. 5. 24.(수)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  석 : 박성민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육동일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단장 등

※ 우리 협의회 : 사무처장,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지방시대 비전 및 추진전략

- 지방시대의 정책과제와 통합추진

- 지방시대의 지방분권정책･지역균형발전정책과 주요 내용

- 최근 지방분권형 국정운영(국가경영) 체제 구축 및 향후 대응 전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국회를 통과(5월25일)하겠다는 의견 제시

15.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회의

【제1차】지방지원단 실무회의

□ 일  시 : 2023. 5. 25.(목) 13: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시도지사협 : 정책국장, 중앙지방협력부장, 선임연구위원, 책임위원, 전문위원,

- 시도의회의장협 : 대외협력실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시장･군수･구청장협 : 정책연구실장, 선임전문위원, 정책관리과장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 수석전문위원, 행정팀장,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지원단 운영 방안

-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관련 논의(지방 안건 상정 방안)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안건 선정(의정활동비 인상 건의)

【제2차】지방지원단 회의

□ 일  시 : 2023. 6. 9.(금) 10: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시도지사협 : 사무총장, 정책국장, 정책연구실장, 중앙지방협력부장 등

- 시도의회의장협 : 사무처장, 대외협력실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시장･군수･구청장협 : 정책연구실장, 선임전문위원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행정팀장, 전문위원

□ 주요내용 :

-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안건 발굴 및 상정 관련 논의

- 지방지원단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의정활동비 인상 건의(안) 재상정하기로 함.

16. 지방의정연수 정책연구용역 과제 발굴 자문회의

□ 일  시 : 2023. 6. 1.(목) 13:30

□ 장  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참  석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내교수, 시도의회의장협 수석전문위원, 시군구의회의장협 수석전문위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등

□ 주요내용 : 지방의정연수센터 교육운영에 필요한 정책연구 과제 논의

□ 협조사항

- 각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주최하는 지방의원 대상 교육에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림.

17.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 일  시 : 2023. 6. 15.(수)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참  석 : 김병욱, 김형동, 최춘식 국회의원,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 내  용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 논의

18.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공론화 국회 조찬간담회

【제2차】

□ 일  시 : 2023. 6. 28.(수)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주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참  석 : 김병욱, 김승수, 이형석, 양경숙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황범순 지방분권국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발표자 : 조기현 한국지방재정연구원 LIMAC 소장

□ 발표 및 토론과제

▶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권한재조정, 지방보조금, 재정위기관리 중심

- 지방재정의 성과 진단 및 제언

- 방향 정립을 위한 고민과 정책과제

【제3차】

□ 일  시 : 2023. 7. 5.(수)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주관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학회

□ 참  석 : 강민국, 이인선, 김형동, 김영배, 최춘식, 김병욱, 김승수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발표자 : 이향수 건국대교수

□ 발표 및 토론과제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배분을 위한 협력방안

- 지방행정 역량 및 체재 개편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 촉진방안 등

19. 자치조직 제도개선 TF 회의

□ 일  시 : 2023. 6. 29.(목) 10: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대회의실

□ 참  석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17개 시･도 인사정책국장
시도지사협 정책국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시도의회의장협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수석전문위원, 사무팀장

□ 주요내용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안내

･ 지방조직의 효율성 강화

･ 지방조직의 책임성 확보

･ 지방조직 운영 내실화

- 지방조직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20. 한국지방의회학회 세미나

□ 일  시 : 2023. 7. 7.(금) 10:00

□ 장  소 : 건국대학교 상허 연구관

□ 주  최 :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건국대학 시민정치연구소

□ 후  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강원도, 전라북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건국대학교

□ 협의회 참석 : 최홍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도일환 사무처장

□ 주요내용 :

- 제1세션 : “왜 지방의회법인가?”

․ “지방의회법 분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

․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안”

․ “입법적, 행정적, 정치적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법”

- 제4세션 :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방안 모색”

․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 인사권 독립, 그 이후 현황과 과제

․ 지방의정 전문성의 성격규명과 시사점

※ 토론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21.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 일  시 : 2023. 7. 7.(금) 14:00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 참  석 :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진오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김재철 대전일보 사장 등

□ 주요내용 :

- 식전공연, 개회식, 감사패전달, 비전선포식, 테이프컷팅, 전시장 투어 등

22.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공론화 국회 조찬간담회

【제4차】

□ 일  시 : 2023. 7. 12.(수)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주관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시대위원회, 한국행정학회

□ 참석 및 토론자 : 김병욱, 김형동, 이인선, 김승수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발표자 :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및 토론과제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 방안

【제5차】

□ 일  시 : 2023. 7. 19.(수)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주관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시대위원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참석 및 토론자 : 김성주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발표자 :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 발표 및 토론과제

▶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전략(초광역권 및 지역 간 연계협력 발전방안)

▶ 분권형 지역개발체계 구축방안

23.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실무자회의

□ 일  시 : 2023. 8. 9.(수) 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시도지사협 : 정책국장,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등

- 시도의회의장협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시장･군수･구청장협 : 정책연구실장, 선임전문위원, 정책관리과장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 수석전문위원, 행정팀장,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관련 추진사항 설명

-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 공유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 공유

- 지역소멸 대응 방안 준비

▶ 지방4대협의체 협력사업 논의

- 대정부 정책건의 효력 강화를 위하여 소통 창구를 국조실로 격상

- 협의체 간 중요 건의과제는 ‘지방4대 협의체 공동건의’ 추진

24.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 일  시 : 2023. 8. 16.(수) 13:00~16:00

□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산업통산부,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17개 시･도연구원,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지방자치단체,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사업평가단, 지역혁신기관장 등 30여명

□ 정책포럼 주요내용

▶ 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

▶ 정책포럼 토론

25.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 일    시 : 2023. 9. 4.(월) 14:00

□ 장    소 :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

□ 참    석 : 행안부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농협중앙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일용 강원대표회장(사무총장), 정도희 충남대표회장(대변인),
강혜순 울산대표회장, 지방의회 의장, 국민 등 1,500여명

□ 주    제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주요내용

▶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 식전공연, 유공자포상,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 세리모니 등

26. 2023년 지방의회 인권리더십 과정

□ 일    시 : 2023. 9. 4.(월) 14:00

□ 장    소 :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홀

□ 참    석 :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등 30여명

□ 공동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철현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 주요내용

- 지역 인권 현황과 기본권

- 지역입법 방안(사회권 중심)

- 질의응답 및 토론

27.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 일    시 : 2023. 9. 6.(수)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박정하･한병도･송재호,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원연구원

□ 주    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    석 : 박정하･송재호․유상범･조은희 국회의원,
김일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주요내용

- 기조강연 : 강원분권모형으로 지방시대 열자(현진권 강원연구원장)

- 발   표1 : 맞춤형 자치모델의 구현: 특별자치시･도를 중심으로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   표2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와 과제(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28.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회의

□ 일  시 : 2023. 10. 17.(월)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참  석 : 인천광역시장(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인천시의장, 김기정 경기대표회장 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 주요내용 :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 조정

- (TF운영결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행안부),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

- (기존 안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안부, 의결안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강화 방안(법제처, 의결안건)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 방안(산업부, 보고안건)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시도협, 보고안건)

29. 지방의정연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    시 : 2023. 10. 25.(수) 15:00

□ 장    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본관 2층 회의실(전북 완주)

□ 참    석 : 인재개발원 교수부장, 의정연수센터장, 자문단 10명

※ 우리 협의회 :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 지방의회 맞춤형 사이버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설계

- 지방의회의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30. 지방의회 교육협의체 및 관계자 회의

□ 일    시 : 2023. 10. 26.(목) 14: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제2별관 대회의실 601호(세종시)

□ 참    석 : 지방의회 교육협의체 관계자, 시도의회 교육담당부서 팀장

※ 우리 협의회 :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지방의정연수센터 2024년도 교육운영 계획 의견수렴 등

31.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일    시 : 2023. 10. 27.(금) 16:30~19:00

□ 장    소 : 경북도청 4층 대회의실(화백당)

□ 참    석 : VIP,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국무위원 등

□ 심의결과

□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 주요 내용 》
▪개최결과 : 6개 안건 심의 ⇒ 상정 5건(의결3건, 보고2건), 미상정 1건 ▪미상정 안건: 행안부·시도協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 (논의경과) 관계기관 이견조율 등 거쳐 차기 회의 상정 추진

□ 의결안건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 의결

	《 의정활동비 인상(안) 》
□ ’23년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현황 ◦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시도는 월 150만, 시군구는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으로, 시･도는 월평균 360만원, 시･군･구는 월평균 240만원 □ 의정활동비 인상 ※ ’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의 50% 정도 인상 ◦ 충실한 의정활동과 우수 인재의 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활동비 인상 - (시도) 월 150→200만원, (시군구) 월 110→150만원

▶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 보고안건

▶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 지방소멸 대응 방안 논의

▶ 우수사례 발표 등

32. 2023년 제2차 정책자문회의

□ 일    시 : 2023. 11. 15.(수) 11:00

□ 장    소 : 켄싱턴호텔 회의실(여의도)

□ 참    석

- 의장협의회 : 최봉환 회장, 김해철 대구대표회장, 배상록 인천대표회장, 김형수 광주대표회장, 강혜순 울산대표회장, 김일용 강원대표회장,  김병국 충북대표회장, 안경숙 경북대표회장, 김이근 경남대표회장

- 정책자문위원 : 정세욱, 이기우, 육동일, 최근열, 김상미, 최호택, 박재율, 김재열

□ 주요내용

-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 및 개선방안(박성민의원 발의안 참고)

33. 제3차 지방분권분과위원회 회의

□ 일    시 : 2023. 11. 17.(금) 14: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위원) 박기관 분과위원장, 김광림·김혜경·윤세리·추현호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등

-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

□ 주요내용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정권한 이양, 대도시 및 시군구 특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자주재원 확충, 세입기반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재정균형장치(교부금) 등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민참여 증진 등

- (지방의 책임성 확보) 지자체 감사기능 강화, 재정건전성·투명성,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

3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관련 행정안전부 방문

□ 일    시 : 2023. 11. 24.(금) 17:00

□ 장    소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 참    석

- 행정안전부 :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최시복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담당 사무관 등

- 시･도협의회 : 조길연 회장(충남도의장), 안종일 대외협력실장 등

- 우리협의회 : 최봉환 회장, 김일용 사무총장, 도일환 사무처장 등

□ 주요내용

<건의사항>

-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의 “공청회 및 여론조사 절차를 단서조항에 두어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건의

<답변내용>

-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법제처 심의사항으로 법제처에는 본칙(시행령 본문) 부분을 부칙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부합하지 않고 위법성이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임.

- 다만, 지급기준일은 단서조항에 두어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조례 의결이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은 가능토록 하겠음.

35.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실무협의회 회의

□ 일  시 : 2023. 11. 27.(월) 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시･도지사협 : 정책국장, 정책연구센터장, 정책지원부장, 선임연구위원 등

- 시･도의회의장협 : 대외협력실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시장･군수･구청장협 : 정책연구실장, 선임전문위원, 정책관리과장 등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팀장

□ 주요내용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공유 및 정리

-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등 의결,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보고

▶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선 관련 논의

- 지방지원단 회의 등을 통하여 신규 안건 발굴

- 실무협의회 개최 전 중앙･지방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실시

- 실무협의회 운영 경과 내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필수사항으로 보고

- 중장기과제의 경우 TF 운영을 통해 성과 도출 등

인터뷰 등 홍보활동

	인터뷰 등 홍보활동

❍ 부산 KBS 인터뷰

- 지방의회 운영 실태

- 기초의회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문화일보 인터뷰

- 지방의회 자치분권 확충 방안

-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하여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의 포부

❍ 월간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사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64차 정례회의 축사

❍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39회 정례회의 축사

❍ 자치입법권 확대 업무 협약(법제처, 지방4대협의체)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2023년 월간 지방세포럼 신년사

❍ 지방자치법 위상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 축사

❍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축사

❍ 지방의원아카데미 축사

❍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설명회 축사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회의 축사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축사

❍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장단협의회 신년교례회 축사

❍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대회 축사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행사 축사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축사

❍ 제17회 전라북도시군의회한마음대회 축사

❍ 고향사항기부금 모금 성금 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축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9주년 세미나 축사

❍ 2024년 자치의정 신년사

❍ 2024년 월간 공공정책 신년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4년 현안사항 역점사업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활동

⊙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상호 간 협력증진 및 전문성 강화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 및 선진 지방의회상 구현

◆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 및 개선

기 본 목 표

세부추진계획

◆ 2024년도 현안사항 역점사업 추진

- 지방의회(기초)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

- 지방의회 관련 불합리한 후속 법률 개정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활동

◆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상호 간 협력 증진 및 전문성 강화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2024년도 현안사항 역점사업 추진

1		지방의회(기초)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었으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 조직의 구조적 문제,      제도적･법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후속 법령 정비를 개선코자 함.

□ 조직 구성의 실태

❍ 의원 정수 10명 이상 및 인구 10만 이상 시･군･자치구의회는 사무국장(4급)과 팀장(6급) 사이에 5급 과장(담당관) 설치 불가

❍ 의원 정수 10명 미만 및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의회는 국장 없는 사무과장(5급) 단위의 조직만 설치 가능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기준 현황>

합계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명 미만	의원정수 1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26개의회	108	114	4
의회 최고 직급	사무과장(5급)	사무국장(4급)	사무국장(3급)
문제점	사무국장 없음	사무과장 없음	1담당관만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참조

□ 운영상의 문제점

❍ 의원정수 10명 이상 및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자치구의회는 실무에 대한 책임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5급 과장)가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체계

❍ 의원정수 10명 미만 및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 집행부(4급 국장 다수)와 의회(5급) 간 최고 직급의 차이로 인하여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 발생

※ 다만, 지방의원 정수 10인 이상 및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자치구 중 “市”와 “郡”의 실국 설치 기준의 차별적 적용(市 : 국 설치 가능(4곳), 郡 : 국 설치 불가(18곳))

❍ 상임위원회 별 전문위원 1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직급 차등 부여(5･6급)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순환의 폭, 승진의 한계 등으로 인한 의회 사무국 근무 기피 현상 발생으로 집행부 공무원 파견을 통해 의회 직원 결원을 충원하는 등 직원 사기 저하 및 전문성 결여

□ 개선방안

❍ 시군자치구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 또는 사무과 → 사무국으로 통일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 등 개정

❍ 사무국장 직급 조정 및 중간관리계급 신설･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개정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안)>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명 미만	의원정수 1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현재	사무과장(5급)	사무국장(4급)		사무국장(3급)
	사무국장 없음	사무과장 없음		1담당관
개정(안)	4급 국장		3･4급 국장	3급 국장
	1담당관	2담당관		3담당관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 통일 : 5, 6급 → 5급 전문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개정

□ 향후 조치사항

❍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지방4대협의체)의 안건 상정을 통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개정

2		지방의회 불합리한 후속 법률 개정 추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인사권 제도를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개정

	<조례 위임사항 제한 제도>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기존에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를 제한하고 있음. ❍ 행정기본법 제39조에서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법제도 분석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 필요

(1)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산정 기준 법령 미비사항 보완 필요

❍ 의원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산정기준(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

- (현행) 소수점 절사 → (개선) 소수점 절상 등 단서 또는 별도 규정 마련

※ 예시 : 의원 정수 21명일 경우 현행 정책지원관 10명을 11명으로 산정

▸ 개선안 : 지방자치법 제41조 “단서조항” 신설 등 보완 필요

(2) 지방의회 예산권 및 요구권 부여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편성권 부여

▸ 개선안 : 국회･대법원처럼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및 요구권 근거 마련

□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1) 지방의회 조직권 부재 개선

❍ 관련 규정 제15조 및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조직권 부여

▸ 개선안 : 의장에게도 조직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 조직의 자율성 강화

(2) 기준인건비 통합 운영 개선

❍ 관련 규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를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 개선안 :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에게 각각 부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지방 예산의 1% 범위 내) 등

(3) 지방의회 규칙 제정권 관련 법령 불비사항 정비

❍ 관련 규정 제15조 제4항은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개선안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등 개선 필요

□ 향후 조치사항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 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대처에 적극 동참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구성 및 운영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시･도지사, 시･도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 개최 주기 : 정례회의 분기별 1회(필요시 임시회 개최)

□ 기능과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 중앙-지방 간 소통 협력을 제도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지방의회 역할 위상 강화

□ 안건 발굴

❍ 지방4대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 설치 운영

- 지원단을 통한 지방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는 역할 분담

❍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의결기구의 당연직 참여

- 지방의회 현안사항, 위상강화, 제도 개선 등 당면문제 적극 발굴 및 발의

□  그동안 추진 실적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안 상정 의결･심의 통과(2023.10.27.)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활동

1		지방시대위원회 활동

□ 근 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64조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 지방시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4대협의체장(시･도지사, 시･도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 위촉직 :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

□ 기능과 역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총괄, 지원 등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 회의 주기 : 정기 및 수시회의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시대 3대 분과 위원회별 소집 운영

❍ 세미나, 정책포럼 등 운영

□ 그동안 추진사항

❍ 2023. 7. 10.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 2023. 9. 14. 지방시대위원회 비전선포식(대통령 참석)

❍ 2023. 11. 2. 지방시대위원회 박람회 개최(대통령 참석)

❍ 4회에 걸쳐 안건, 심의 의결 등

① 혁신도시종합발전 계획 ② 2024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계획,

③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등 6건 심의

※ 지방시대위원회 순회 설명회 개최 : 9개 시･도

❍ 대 상 :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2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활동

□ 위원회 구성

❍ 위원 : 국회의원(23명), 지방4대협의체장(시･도지사, 시･도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지역균형발전 관련 기관･단체 등

❍ 공동위원장 : 박성민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 회의 주기 : 수시회의

❍ 국회 정책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운영

□ 기능과 역할

❍ 지역균형발전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핵심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시대 핵심 이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

❍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입법화를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

□ 그동안 참여 활동사항

❍ 2023. 2.  7. 상견례 및 포럼 경과 보고 및 2023년 운영계획(안) 설명

❍ 2023. 3. 24. 지역균형발전포럼 울산지역회의

❍ 2023. 4. 17. 제1회 지역균형발전포럼

❍ 2023. 5. 24.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정책토론회

❍ 2023. 6 ~ 7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7회)

❍ 2023. 7. 20.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안동 지역회의

❍ 2023. 12. 6.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회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시･도별 기초의회 상호간 교류 협력 증진 등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1】 정기총회

❍ 일 시 : 2024. 1. 30.(화)

❍ 장 소 : 웨스틴조선 부산 (부산 해운대구 소재)

❍ 참석 대상

- 내빈 및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등

❍ 주요 내용

- 개회사, 축사,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 등

-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 2023년도 예산결산 감사 보고 및 2024년도 예산 보고

❍ 소요예산 : 153,100천원

【2】 시도대표회의

❍ 대상시도(제9대 전반기) : 경북(3.12), 경남(4.23)

※ 기실시 : 13개 시도

❍ 참석대상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안건심의 및 주요현안사항 토의

- 법령개정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정부건의 및 제도개선 촉구

- 시･군･자치구의회 간 지역별 정보교환 등

- 긴급 당면 현안사항 논의

【3】 제9대 전반기 평가보고회

❍ 개최일자 : 2024. 6. 20.(목) 예정   ※ 개최장소 : 추후 확정

❍ 참석대상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등

❍ 주요내용

- 제9대 전반기 시도대표 의장협의회 결산평가 보고

【4】 재해･재난 피해 발생 시 성금 지원

❍ 지원사유 : 태풍, 대형산불, 전염병 및 중대한 재난 발생 등

❍ 소요예산 : 30,000천원(1회당 3백만원 지원 ⇒ 해당 시·도)

❍ 지원내용 : 화재, 산불, 수해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지원

【5】 협의회 활동 적극 홍보

❍ 홍 보 처 : 신문사, 지방자치 관련 간행물, 선진지 방문 등

❍ 소요예산 : 25,000천원

❍ 홍보내용

- 협의회 주요 정책사업 추진 설명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협조 요청

- 시도대표회 언론 보도내용 및 협의회 활동사항 홈페이지 활용

- 협의회 역할 및 활동내역을 담은 홍보 영상물, 기념품 제작 등

【6】 전국 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지원

❍ 지원사유 :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

❍ 지원대상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서울 동대문 소재)

❍ 소요예산 : 14,400천원(년 2회, 1회당 7,200천원)

❍ 주요내용 : 전국 여성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인건비 지원 등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증진 및 전문성 강화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한 시도대표회장의 전문지식 습득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1】 시도대표 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

❍ 시    기 : 2024년 하반기 중

❍ 대    상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담당 공무원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 지방자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2】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 개최시기 : 연 1회 (하반기 예정)

❍ 참석대상 : 시도대표회장, 정책자문위원

❍ 소요예산 : 14,100천원

❍ 주요내용

- 협의회 주요정책과제 추진방향 자문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3】 시도별 체육대회 및 연찬회 등 지원

❍ 개 최 일 : 시･도별 행사 시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도별 1,0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각 시․도별 체육대회 및 연찬회, 세미나, 간담회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제도개선 협력 추진 등

【1】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국회 포럼, 정책포럼 참여 등

❍ 시    기 : 정기 및 수시회의 등

❍ 장    소 : 지방시대위원회(세종), 국회 등

❍ 주    관 :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회의원 등

❍ 추진내용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안건발굴 및 심의·의결 등

【2】 지방자치분권 활동 등 정책사업 추진

❍ 시    기 : 연중

❍ 참석대상 : 지방시대위원회,국회,행정안전부 등 중앙,지방 각 기관

❍ 소요예산 : 24,000천원

❍ 추진내용

-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개선 및 지방자치분권 활동 추진

- 지방의회 권익신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

-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권 등 2차 분권 추진 등

【3】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분권 관련 등 정책회의 참여 등

❍ 시    기 : 수시

❍ 참 석 자 : 지방4대협의체장 등

❍ 추진내용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및 협력체제 구축 등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2023 회계연도

12월말 세입․세출 결산서

□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 원)

예산액 ①	결산세입액 ②	집행액 ③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② - ③	비 고
1,819,708,848	1,830,707,620	1,698,932,946	131,774,674

□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세입액 (B)	증(△)감 (B-A)	비 고
합 계	1,819,708,000	1,830,707,620	10,999,620
의장협의회 부 담 금	1,582,000,000	1,582,000,000	0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237,708,000	237,708,848	848	예산액 천원미만 절사
이자수입		10,998,772	10,998,772
잡수입		0	0

※ 예산액대비 집행잔액과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차이(10,999,620원)

- 천원미만 절사차액 및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액

<세  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A)	12월말 지출액 누계(B)	예산액대비 집행잔액(A-B)	비고
세부사업-편성목
합 계		1,819,708,000	1,698,932,946	120,775,054
협의회활동	소 계	1,354,458,000	1,279,348,253	75,109,747
	행사운영비	221,158,000	162,793,800	58,364,200
	성금지원비	30,000,000	30,000,000	0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지원비	14,400,000	14,400,000	0
	정책사업비	20,000,000	15,481,900	4,518,100
	사무관리비	25,000,000	13,091,780	11,908,220
	학회비	500,000	500,000	0
	운영수당	1,400,000	1,400,000	0
	선진지비교시찰	90,000,000	89,910,370	89,630
	업무추진비 (회장,총장)	48,000,000	47,770,403	229,597
	시.도협의회 지원금	904,000,000	904,000,000	0
사무처운영	소 계	423,119,000	408,584,693	14,534,307
	사무관리비	15,870,000	13,007,200	2,862,800
	급량비	11,480,000	11,245,300	234,700
	임차료	7,812,000	7,812,000	0
	공공운영비	28,092,000	27,554,553	537,447
	국내여비	37,800,000	37,720,400	79,600
	자산취득비	10,000,000	8,015,700	1,984,300
	업무추진비	18,860,000	18,150,520	709,480
	수당	97,338,000	95,104,310	2,233,690
	기타직보수	177,720,000	171,957,830	5,762,170
	연금지급금	18,147,000	18,016,880	130,120
예비비	예비비	42,131,000	11,000,000	31,131,000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 예산 현황

❍ 2023년도 세입예산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부담금 1,582,000,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37,708,000원을 합한 1,819,70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세입액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부담금 1,582,000,000원,

2022년도 이월금 237,708,848원과 기타세입(예금이자 등) 10,998,772원을 합한 총 1,830,707,620원임.

❍ 2023년도 세출예산 1,819,708,000원에 대한 집행액은 1,698,932,946원이며, 세출예산 절사액 848원, 기타수입(예금이자 등) 10,998,772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1,774,674원으로 2023회계연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일반회계 통장잔고와 일치함.

□ 예산 집행내역

❍ 2023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협의회활동비 1,354,458,000원에 대한 세부 집행과목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책사업비, 성금지원비, 전국지방여성의원네트워크지원비, 업무추진비 등의 세목으로 구분 집행하였으며. 이중 904,000,000원은 시도지원금으로 전국 15개 시･도에 재배정하여 집행총액은 1,279,348,253원이며, 집행잔액은 75,109,747원임.

❍ 또한 사무처운영비의 예산은 423,119,000원으로 주요 집행과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보수 및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으로 집행총액은 408,584,693원이며, 집행잔액은 14,534,307원임.

❍ 예비비 예산은 42,131,000원으로 집중호우 및 산불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성금지원금으로 11,000,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131,000원임.

❍ 따라서 실제 예산 집행총액은 1,698,932,946원이며, 집행잔액은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10,999,620원을 합친 131,774,674원으로 정부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2023년 예산 집행 중 불용 내용

- 협의회활동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총회 약식 개최 등으로 인한 42,598,420원 등 행사운영비 58,364,200원, 정책사업비 4,518,100원, 사무관리비 11,908,220원 등 총 75,109,747원이 협의회활동비에서 불용되었으며,

- 사무처운영에서는 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2,862,800원, 자산취득비 1,984,300원, 기타직보수 5,762,170원 등 총 14,534,307원이 사무처운영비에서 불용되었으며,

- 예비비에서 31,131,000원이 불용되어 2023년 총 불용액은 120,775,054원이나

기타수입(정기예금 이자 등) 10,999,620원을 합한 2023년도 실제 불용액은 131,774,674원임.

❑ 협의회 비유동자산 총액

- 협의회 회칙 제36조(협의회 사무실 마련 기금)에 따라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2019년도 사무처 적립기금으로 적립한 100,000,000원, 2020년도 50,000,000원,  2021년도 50,000,000원, 2022년도 50,000,000원, 예금이자 7,282,264원을 합한 총 307,282,264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사무실 마련을 위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사무실 적립기금 50,000,000원은 2024년 예산에 편성, 1월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기로 함.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총평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의 202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결과

❍ 2023년도 협의회 세입예산은 총 1,819,708,848원으로 각 의회별 부담금(7백만원) 1,582,000,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이월금)이 237,708,848원으로  2022년도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77,791,848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 협의회 가용예산은 시도협의회 지원금 904,000,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예산규모는 915,708,000원으로 정기총회, 시도대표회의(11회) 등 행사운영비와 직원봉급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23년도는 집중호우 및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성금지원비로 41,000,000원이 지출되어 예산편성액을 초과한 11,000,000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 협의회활동비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정기총회를 15개 시․도대표회장만 참석, 약식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행사 오찬비, 기타 비용 등 42,598,42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 또한 시도별 체육대회 및 임시회 미개최로 7,950.000원, 지방자치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5,100,000원 등이 미집행되어 예산이 절감되었음.

□ 감사 시정사항

❍ 2023년도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국회균형발전포럼 등 대외적인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외여비에 대한 반영이 되질 않아 여비 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후 예산 편성 시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수립된 예산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대표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무처 운영 정원이 8명이나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협의회장 선출 및 임기만료에 따른 직원 파견 지연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공백 발생으로 사무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여 원활한 사무처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 실무직원 1명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인력 구성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감사 총평

❍ 2023년에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사무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2024년 예산에 반영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 적립하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예산집행과정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책사업비, 여비, 급량비 등의 예산집행을 회계처리 규정에 맞게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하는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사료됨.

❍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중호우 및 산불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기편성한 성금지원금에 더해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에 대한민국협의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됨.

❍ 2023년도 예산집행은 코로나19로 정기총회 약식 개최, 지방자치박람회  미개최 등 당초 추진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축소됨으로서 일부 예산만 집행하거나 축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협의회 활성화와 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과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2024년도 세입 ․ 세출 예산

❍ 제1조(예산총괄)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2,391,774천원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예산명세)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 제3조(예비비)

예비비는 9,392천원으로 한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2,391,774	100	1,869,708	522,066
세입	지방의회 부담금	2,260,000	94.49	1,582,000	678,000
	순세계잉여금(이월금)	131,774	5.51	287,708	△155,934
합 계		2,391,774	100	1,869,708	522,066
세출	협의회활동	1,891,240	79.07	1,354,458	536,782
	사무처운영	441,142	18.45	423,119	18,023
	기금전출금	50,000	2.09	50,000	0
	예비비	9,392	0.39	42,131	△32,739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액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2,391,774	100	1,869,708	100	522,066
세입	지방의회부담금		2,260,000	94.49	1,582,000	84.61	678,000
	이월금		131,774	5.51	287,708	15.39	△155,934
합 계			2,391,774	100	1,869,708	100	522,066
세출	협의회활동	소 계	1,891,240	79.07	1,354,458	72.44	536,782
		행사운영비	331,940		221,158		110,782
		성금지원비	30,000		30,000		0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지원비	14,400		14,400		0
		정책사업비	24,000		20,000		4,000
		사무관리비	25,000		25,000		0
		학회비	500		500		0
		운영수당	1,400		1,400		0
		선진지 비교시찰	54,000		90,000		△36,000
		업무추진비	54,000		48,000		6,000
		시ㆍ도협의회지원금	1,356,000		904,000		452,000
	사무처운영	소 계	441,142	18.45	423,119	22.63	18,023
		사무관리비	15,270		15,870		△600
		급량비	16,240		11,480		4,640
		임차료	7,812		7,812		0
		공공운영비	37,692		28,092		9,600
		국내여비	37,800		37,800		0
		자산취득비	10,000		10,000		0
		업무추진비	18,860		18,860		0
		수당	98,085		97,338		747
		기타직보수	181,212		177,720		3,492
		연금지급금	18,171		18,147		24
	기금전출금		50,000	2.09	50,000	2.67	0
	예 비 비		9,392	0.39	42,131	2.26	△32,739

(단위 :

참  고  사  항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약칭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의장협의회 사무소는 각 시․도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 및 조정․협의한다.

2. 시․도 및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 및 조정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와 의정활동 지원․홍보

4.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배포

5. 그 밖에 협의회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①협의회의 회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회원이 되며 의장직에서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승계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제8조(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 3 장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제9조(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로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이하 “시․도대표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표회는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도대표회장이 유고시 해당 시․도 수석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7.7.18.개정)

③ 협의회의 회장은 시․도대표회 회장을 겸직하며 시․도대표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시․도대표회 회장 선출) 시․도대표회의 회장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이 된다.

제11조(시․도대표회장의 임기) ①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8.2.28.개정)

② 시․도대표회장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궐 선출된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 소집)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 또는 시․도협의회의 회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 4 장  협의회 임원

제13조(임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9인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6. 대변인(부회장 겸임) 1인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시․도대표회의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③ 회장은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제외한 시･도대표회장을 협의회의 부회장으로 임면한다.

④ 감사는 시․도대표회에서 호선한다.

⑤ 사무총장 및 대변인은 시․도대표회장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시･도대표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의나 유고시 그 직을 직무를 수행할지 못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8.2.28.개정)

제16조(임원의 기능)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업무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회의 및 장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시․도대표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염병 및 중대한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시도대표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2020.3.18.개정)

③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하며, 각 시․도협의회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협의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① 총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중 이견이 있을 경우 시․도대표회에서 재심의 의결한다.

제19조(시․도대표회의) 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대표회가 의결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소집)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며, 협의회장은 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협의회장이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서면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22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하며 협의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시･군･자치구에서 추천 받아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2018.2.28.개정)

제24조(전문위원) ①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25조(자문위원) 협의회의 회장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고문) ① 협의회에 고문․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 시․도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협의회장이 추대한다.

제 8 장  실 무 협 의 회

제27조(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대표회장이 속한 지방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기능) ①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29조(구성)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둔다.

제30조(기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

2. 전국 여성 지방의원 대상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건비(1인)를 지원할 수 있다.(2019.3.19.개정)

제 10 장  재   정

제31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

제32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① 제18조에 의거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확정된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협의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결산) 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부담금 및 재정관리) ①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부담금 금액은 시․도대표회 회의에서 정하며, 각 시․도협의회에서 수합하여 협의회에 일괄 납부한다.

② 협의회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협의회 회장의 명을 받아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36조(협의회 사무실 마련 기금) ① 지방의회 발전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 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또는 출연금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성하며 협의회 사무실 마련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③ 1년마다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 관리한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협의회의 사무실 구입 용도로만 사용한다.

⑥ 협의회 기금을 사용하려면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0.1.29.개정)

제 11 장  보   칙

제37조(준용규정)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은 (91년 11월 1일부터 본 회 회칙을     승인받은 날까지) 폐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8)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 위촉 경과조치) 이 개정 회칙 전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본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2017.5.16.부칙삽입)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 명단

서울특별시(2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2)	FAX
1	종로구	라도균	국민의힘	삼봉로 94. 11층	2148-3811	2148-5971
2	중구	길기영	무소속	을지로39길 40	3396-8100	3396-4270
3	용산구	오천진	국민의힘	녹사평대로 150	2199-8760	2199-5461
4	성동구	김현주	더불어민주당	고산자로 266	2286-6430	2286-5948
5	광진구	추윤구	무소속	능동로 76	450-1441	454-0439
6	동대문구	이태인	더불어민주당	천호대로 145	2127-5291	2127-5433
7	중랑구	조성연	국민의힘	봉화산로 179	2094-2005	2094-2009
8	성북구	오중균	더불어민주당	북악산로 949-60	2241-5801	2241-6630
9	강북구	최치효	더불어민주당	삼각산로 89	901-4561	901-4529
10	도봉구	강신만	국민의힘	마들로 656	2091-4750	2091-6367
11	노원구	김준성	더불어민주당	노해로 437	2116-3341	2116-4602
12	은평구	기노만	더불어민주당	은평로 195	351-8301	351-5694
13	서대문구	이동화	더불어민주당	연희로36길 49	330-8801	364-5044
14	마포구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월드컵로 212	3153-6000	3153-6019
15	양천구	이재식	국민의힘	묵동서로 337	2620-4930	2643-6066
16	강서구	최동철	더불어민주당	등촌로 185	2600-1700	2600-0514
17	구로구	곽윤희	국민의힘	가마산로25길 9-24	2083-3801	2083-3862
18	금천구	김용술	더불어민주당	시흥대로73길 70	2627-2776	2627-2127
19	영등포구	정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대로 596	2670-4000	2670-3614
20	동작구	이미연	국민의힘	장승배기로 161	820-1442	817-3184
21	관악구	임춘수	더불어민주당	관악로 145	879-7500	879-7855
22	서초구	오세철	국민의힘	남부순환로 2584	2155-7001	2155-7098
23	강남구	김형대	국민의힘	삼성로 154	3423-8017	3423-8920
24	송파구	박경래	국민의힘	백제고분로 242	2147-3603	2203-1816
25	강동구	조동탁	국민의힘	성내로 55	3425-7301	3425-7295

부산광역시(16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1)	FAX
1	중구	이길희	국민의힘	중구로 120	600-4600	600-4099
2	서구	김혜경	국민의힘	구덕로 120	240-4600	240-4099
3	동구	이상욱	국민의힘	구청로 1	440-4600	440-4099
4	영도구	이경민	무소속	태종로 423	419-4600	419-4099
5	부산진구	박현철	국민의힘	시민공원로 30	605-6200	605-6159
6	동래구	정명규	국민의힘	온천천로359번길 70	550-6664	550-6659
7	남구	박미순	국민의힘	못골로 19	607-4600	607-4089
8	북구	정기수	더불어민주당	낙동대로1570번길 33	309-4600	309-4099
9	해운대구	심윤정	국민의힘	중동2로 11	749-4600	749-4099
10	사하구	채창섭	국민의힘	낙동대로398번길 7	220-4850	220-4849
11	금정구	최봉환	국민의힘	중앙대로 1777	519-5500	519-5509
12	강서구	박병률	국민의힘	낙동북로 477	970-4600	970-4089
13	연제구	최홍찬	국민의힘	연제로 2	665-4600	665-4609
14	수영구	김보언	국민의힘	남천동로 100	610-6001	610-6029
15	사상구	윤숙희	국민의힘	학감대로 242	310-4600	310-4099
16	기장군	박우식	국민의힘	기장대로 560	709-5003	709-5039

대구광역시(9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3)	FAX
1	중 구	김오성	국민의힘	국채보상로139길 1	661-2063	661-2069
2	동 구	김재문	국민의힘	아양로 207	662-2052	662-2058
3	서 구	김진출	국민의힘	국채보상로 257	663-2050	663-2069
4	남 구	이충도	국민의힘	이천로 51	664-2050	664-2066
5	북 구	차대식	국민의힘	옥산로 65	665-4012	665-4039
6	수 성 구	전영태	국민의힘	달구벌대로 2450	666-2078	666-2068
7	달 서 구	김해철	국민의힘	학산로 45	667-5806	667-5809
8	달 성 군	서도원	국민의힘	달성군청로 33	668-2050	282-7733
9	군위군	박수현	국민의힘	군청로 200	054- 380-6407	380-6409

인천광역시(10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2)	FAX
1	중 구	강후공	국민의힘	신포로27번길 80	760-7600	760-7629
2	동 구	유옥분	국민의힘	금곡로 67	770-6700	770-6749
3	미추홀구	배상록	더불어민주당	독정이로 95	880-4900	880-4974
4	연 수 구	편용대	국민의힘	원인재로 115	749-8310	749-8319
5	남 동 구	오용환	더불어민주당	소래로 633	453-5001	453-5029
6	부 평 구	홍순옥	더불어민주당	부평대로 168	509-7000	509-7640
7	계 양 구	조양희	더불어민주당	계양대로 126	450-5800	546-0171
8	서 구	고선희	더불어민주당	서곶로 307	560-4500	560-2859
9	강 화 군	박승한	국민의힘	강화대로 394	930-3500	930-3509
10	옹 진 군	이의명	더불어민주당	매소홀로 120	899-3030	899-3039

광주광역시 (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2)	FAX
1	동 구	김재식	더불어민주당	서남로 14, 5층	608-3400	608-3468
2	서 구	고경애	더불어민주당	경열로33	360-7500	365-8392
3	남 구	황경아	더불어민주당	봉선로1	607-6001	607-6010
4	북 구	김형수	더불어민주당	우치로 77	410-8500	511-5590
5	광 산 구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광산로29번길 5	960-8901	960-3741

대전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2)	FAX
1	동 구	박영순	국민의힘	동구청로 147	251-6001	255-2159
2	중 구	윤양수	무소속	중앙로 100	606-7500	606-7932
3	서 구	전명자	더불어민주당	둔산서로 100	288-4901	288-5940
4	유 성 구	송봉식	국민의힘	대학로 211	611-2620	611-2642
5	대 덕 구	김홍태	국민의힘	대전로 1033번길 20	608-5001	621-2228

울산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2)	FAX
1	중 구	강혜순	국민의힘	단장골길 1	290-4106	290-4109
2	남 구	이정훈	국민의힘	돋질로 233	226-2700	226-2709
3	동 구	박경옥	국민의힘	봉수로 155	209-4002	209-4029
4	북 구	김정희	더불어민주당	산업로 1010	241-8900	241-8979
5	울 주 군	김영철	국민의힘	군청로 1	204-4001	204-4119

경기도(3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1)	FAX
1	수원시	김기정	국민의힘	효원로 241	228-4000	228-4004
2	용인시	윤원균	더불어민주당	중부대로 1199	324-2500	324-2549
3	고양시	김영식	국민의힘	고양시청로 10	8075-3900	8075-9706
4	성남시	박광순	국민의힘	성남대로 997	729-2501	729-2509
5	화성시	김경희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59	5189-2500	369-1523
6	부천시	최성운	더불어민주당	길주로 210	625-8101	625-8105
7	남양주시	김현택	국민의힘	경춘로 1037	590-2502	590-2529
8	안산시	송바우나	더불어민주당	화랑로 387	481-2500	481-3228
9	평택시	유승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대로 1366	8024-7561	610-8349
10	안양시	최병일	더불어민주당	시민대로 233	8045-2500	8045-2855
11	시흥시	송미희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20	310-5000	380-5425
12	김포시	김인수	국민의힘	사우중로 1	980-2500	980-2498
13	파주시	이성철	무소속	시청로 66	940-8300	940-8319
14	의정부시	최정희	무 소 속	의정로 41	828-2500	828-2529
15	광주시	주임록	국민의힘	행정타운로 50	760-2500	760-1425
16	광명시	안성환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20	2680-2500	2680-2638
17	하남시	강성삼	더불어민주당	대청로 10	793-2360	790-6529
18	군포시	이길호	더불어민주당	청백리길 12	390-8700	392-4004
19	오산시	성길용	더불어민주당	성호대로 141	8036-8000	375-2875
20	양주시	윤창철	국민의힘	부흥로 1533	8082-7000	8082-7009
21	이천시	김하식	국민의힘	부악로 38-34	644-2500	633-9990
22	구리시	권봉수	더불어민주당	아차산로 439	550-2500	550-2809
23	안성시	안정열	국민의힘	시청길 25	678-3240	678-3269
24	의왕시	김학기	국민의힘	시청로 11	345-2500	345-2528
25	포천시	서과석	국민의힘	중앙로 87	538-2501	538-2429
26	양평군	윤순옥	국민의힘	군청앞길 2	770-2500	770-2820
27	여주시	정병관	국민의힘	세종로 1	887-2500	884-7122
28	동두천시	김승호	국민의힘	방죽로 23	860-2500	860-2661
29	과천시	김진웅	국민의힘	관문로 69	3677-2500	2150-1550
30	가평군	최정용	국민의힘	석봉로 181	580-4521	581-2850
31	연천군	심상금	국민의힘	연천로 220	839-2510	839-2509

강원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3)	FAX
1	춘천시	김진호	국민의힘	시청길 11	245-5001	245-5082
2	원주시	이재용	국민의힘	시청로 1	737-5001	737-5006
3	강릉시	김기영	국민의힘	강릉대로 33	640-4001	640-4073
4	동해시	이동호	더불어민주당	천곡로 77	530-2280	531-8745
5	태백시	고재창	국민의힘	태붐로 21	550-2540	550-2874
6	속초시	김명길	국민의힘	중앙로 183	639-2500	631-9175
7	삼척시	정정순	국민의힘	대학로 81	570-3500	570-3148
8	홍천군	박영록	국민의힘	희망로 51	430-2500	430-2529
9	횡성군	김영숙	국민의힘	태기로19번길 9	340-2500	340-2563
10	영월군	심재섭	국민의힘	하송로 64	370-2500	374-1052
11	평창군	심현정	국민의힘	군청길 77	330-2500	333-7626
12	정선군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봉양3길 20	560-2800	562-5203
13	철원군	박기준	국민의힘	삼부연로 51	450-5142	450-5173
14	화천군	노이업	국민의힘	화천새싹길 40	441-2710	442-2710
15	양구군	조 돈 준	국민의힘	관공서로 38	480-2900	481-9120
16	인제군	이춘만	더불어민주당	인제로187번길 8	460-2151	460-2419
17	고성군	김일용	국민의힘	고성중앙길 9	680-3501	680-3156
18	양양군	오세만	국민의힘	남문로 39	670-2500	670-2670

충청북도(1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3)	FAX
1	청주시	김병국	국민의힘	상당로69번길 39	201-3000	201-3009
2	충주시	박해수	국민의힘	으뜸로 21	850-2900	852-1325
3	제천시	이정임	국민의힘	내토로 295	641-4700	645-6411
4	보은군	최부림	국민의힘	군청길 38	540-3500	540-3519
5	옥천군	박한범	국민의힘	중앙로 99	730-3901	733-9225
6	영동군	이승주	국민의힘	동정로 1	740-3020	740-3039
7	증평군	이동령	국민의힘	삼보로 28	835-3190	835-3094
8	진천군	장동현	국민의힘	상산로 13	539-3760	533-0587
9	괴산군	신송규	국민의힘	임꺽정로 92	830-3570	833-9986
10	음성군	안해성	국민의힘	중앙로 173	871-2000	871-1924
11	단양군	조성룡	국민의힘	중앙1로 10	420-3000	420-3019

충청남도(1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1)	FAX
1	천안시	정 도 희	국민의힘	번영로 156	521-2500	561-5614
2	공주시	윤 구 병	국민의힘	봉황로 1	840-8000	854-3001
3	보령시	박 상 모	국민의힘	성주산로 77	930-3500	930-3791
4	아산시	김 희 영	더불어민주당	시민로 456	540-2500	540-2135
5	서산시	김 맹 호	국민의힘	관아문로 1	660-3340	660-2751
6	논산시	서 원	더불어민주당	시민로210번길 9	746-6800	746-6859
7	계룡시	김 범 규	국민의힘	장안로 46	042-840-2700	042-840-2749
8	당진시	김 덕 주	국민의힘	시청 1로 1	350-4845	355-1901
9	금산군	김 기 윤	국민의힘	군청5길 53	750-2800	751-6317
10	부여군	장 성 용	국민의힘	사비로 33	830-2701	830-2739
11	서천군	김 경 제	국민의힘	군청로 57	950-4501	952-7630
12	청양군	차 미 숙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로 222	940-2500	940-2539
13	홍성군	이 선 균	국민의힘	아문길 27	630-1901	630-1787
14	예산군	이 상 우	국민의힘	군청로 22	339-7050	339-7099
15	태안군	신 경 철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1	670-2500	674-0794

전라북도(14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3)	FAX
1	전주시	이기동	더불어민주당	노송광장로 10	230-3500	230-3651
2	군산시	김영일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7	450-5700	452-8155
3	익산시	최종오	더불어민주당	인북로32길 1	859-4000	859-4054
4	정읍시	고경윤	더불어민주당	충정로 234	539-6000	536-5357
5	남원시	전평기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60	620-5001	620-5059
6	김제시	김영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40	540-2700	540-2790
7	완주군	서남용	더불어민주당	지암로 61	290-2500	290-2539
8	진안군	김민규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67	430-8901	433-4763
9	무주군	이해양	더불어민주당	주계로 97	320-2500	320-2729
10	장수군	장정복	더불어민주당	호비로 10	350-2608	353-9877
11	임실군	이성재	더불어민주당	수정로 30	640-2711	640-2699
12	순창군	신정이	더불어민주당	경천로 33	650-1010	652-6782
13	고창군	임정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245	560-2801	560-2759
14	부안군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당산로 91	580-4500	580-4099

전라남도(22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1)	FAX
1	목포시	문차복	더불어민주당	양을로 203	270-3500	270-8031
2	여수시	김영규	더불어민주당	여서1로 101	659-5000	659-5949
3	순천시	정병회	더불어민주당	장명로 30	749-4900	749-4771
4	나주시	이상만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22	339-7701	339-2842
5	광양시	서영배	더불어민주당	행정2길 5	797-2500	797-2570
6	담양군	최용만	더불어민주당	추성로 1371	380-3500	380-3590
7	곡성군	윤영규	더불어민주당	기차마을로 252-12	360-7050	360-7079
8	구례군	유시문	더불어민주당	봉성로 1	780-2500	782-1331
9	고흥군	이재학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청로 1	830-5500	830-5506
10	보성군	임용민	더불어민주당	송재로 165	850-5801	850-5809
11	화순군	하성동	더불어민주당	동헌길 23	379-5901	379-5919
12	장흥군	왕윤채	더불어민주당	장흥로 21	860-6600	860-6892
13	강진군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탐진로 111	430-3500	430-3519
14	해남군	김석순	더불어민주당	군청길 4	530-5500	530-5595
15	영암군	강찬원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1	470-2870	470-2595
16	무안군	김경현	더불어민주당	무안로 530	450-4500	450-1095
17	함평군	윤앵랑	더불어민주당	중앙길 200	320-2522	320-3451
18	영광군	강필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203	350-5500	350-5127
19	장성군	고재진	더불어민주당	영천로 200	390-7500	390-7595
20	완도군	허궁희	무소속	청해진남로 48	550-5901	550-5907
21	진도군	장영우	더불어민주당	철마길 25	540-3901	540-3946
22	신안군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천사로 1004	241-5000	241-5091

경상북도(22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4)	FAX
1	포항시	백인규	국민의힘	시청로 1	270-5004	270-0222
2	경주시	이철우	국민의힘	양정로 260	779-6851	760-7440
3	김천시	이명기	국민의힘	시청1길 223	421-2903	433-9342
4	안동시	권기익	국민의힘	퇴계로 115	840-6422	840-6409
5	구미시	안주찬	국민의힘	송정대로 55	480-6406	480-6419
6	영주시	심재연	국민의힘	광복로 65	639-7207	631-2372
7	영천시	하기태	국민의힘	시청로 16	330-2960	330-2989
8	상주시	안경숙	국민의힘	중앙로 111	537-6400	535-9854
9	문경시	황재용	국민의힘	중앙로 50	550-8002	550-8039
10	경산시	박순득	국민의힘	남매로 159	053-810-5872	053-811-4778
11	의성군	김광호	국민의힘	후죽5길 24	830-6418	832-3597
12	청송군	권태준	국민의힘	군청로 37	870-6410	870-6409
13	영양군	김석현	국민의힘	군청길 37	680-5001	680-5029
14	영덕군	손덕수	국민의힘	화개길 9-6	730-6401	730-6409
15	청도군	김효태	국민의힘	청화로 70	370-6408	370-6409
16	고령군	김명국	국민의힘	왕릉로 55	950-6404	954-1186
17	성주군	김성우	국민의힘	성주로 3200	930-6402	933-8125
18	칠곡군	심청보	국민의힘	군청1길 80	973-0101	973-0104
19	예천군	최병욱	국민의힘	충효로 111	650-6400	650-6409
20	봉화군	김상희	국민의힘	봉화로 1111	679-6903	673-6802
21	울진군	임승필	국민의힘	울진중앙로 121	789-6400	789-6409
22	울릉군	공경식	무소속	도동길 143	790-6400	790-6409

경상남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5)	FAX
1	창원시	김이근	국민의힘	중앙대로 151	225-5000	225-4743
2	진주시	양해영	국민의힘	동진로 155	749-5010	749-5076
3	통영시	김미옥	국민의힘	통영해안로 515	650-2903	650-2999
4	사천시	윤형근	국민의힘	용현면 시청로 77	831-3900	831-3949
5	김해시	류명열	국민의힘	김해대로 2401	340-5760	340-7269
6	밀양시	정정규	국민의힘	밀양대로 2047	359-6200	359-6236
7	거제시	윤부원	국민의힘	계룡로 125	639-7200	639-7259
8	양산시	이종희	국민의힘	중앙로 39	392-8500	392-8629
9	의령군	김규찬	무소속	충익로 63	570-2060	570-2079
10	함안군	곽세훈	국민의힘	말산로 5	580-2901	580-2929
11	창녕군	김재한	국민의힘	군청길1	530-6001	533-6303
12	고성군	최을석	국민의힘	대가로 13	670-5700	670-5759
13	남해군	임태식	국민의힘	망운로 9번길 12	860-3400	860-3738
14	하동군	이하옥	국민의힘	군청로 23	880-2900	880-2939
15	산청군	정명순	국민의힘	산엔청로 3	970-7400	973-7638
16	함양군	박용운	국민의힘	고운로 35	960-5050	960-5703
17	거창군	이홍희	국민의힘	중앙로 103	940-8001	940-8059
18	합천군	조삼술	국민의힘	동서로 119-1	930-3600	930-3619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 초대 전･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이종원 (부산 연제구)	김익주 최진호	권영환	문기현, 김장환, 이계동, 조정환, 고화영 김동진, 나상규, 강영진, 이용득, 정한재 고의돈

￭ 제2대 전반기

회 장	부회장	이 사
김진유 (대구 수성구)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장승호

￭ 제2대 후반기

회 장	고 문	부회장	감 사	운영위원
김형수 (서울 영등포구)	이종원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박희영	조길휘 장승호	손영수, 선형채, 김무열 오면교, 박재수, 남용길 오선범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김종웅 (서울 송파구)	박연석 정태섭 류광현	신치범 윤창호	이재혁, 이장수, 정동배, 추상은, 서진근 장상훈, 신병희, 박영수, 임창규, 허동섭

￭ 제3대 전반기

￭ 제3대 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정금영 (서울 성동구)	마학관(대구) 이창호(광주) 장상훈(충남)	김대희(강원) 한성율(제주)	김한민(부산), 신병희(인천), 김정태(대전) 김성만(울산), 김용서(경기), 박장열(충북) 이원식(전북), 박종호(전남), 김기환(경북) 정동배(경남)

※ 부산광역시 대표회장은 2000년 7월 1일 부산진구의회 구태희 의장으로 변경

￭ 제4대 전반기

회장	상임부회장	부 회 장	감 사
이재창 (서울 강남구)	김창순(대구), 변양섭(울산) 이종호(충북), 정옥성(전남) 공원식(경북)	송석복(부산), 정태민(인천) 정상진(광주), 최주용(대전) 이건실(강원), 이용학(충남) 박종윤(전북), 강영철(제주)	김송식(경기) 배종갑(경남)

※ 최병훈 충북대표회장은 2004년 1월 31일, 장상훈 충남대표회장은 2004년
2월 14일 의원직 사임

￭ 제4대 후반기

회장	수석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재창 (서울 강남구)	공원식(경북) 이정원(충남)	조홍제(부산) 장동호(경기) 유기영(충북) 박규배(전남)	김기성(인천), 차경섭(광주) 오태진(대전), 김두겸(울산) 주재민(전북), 김정국(경북) 정복영(경남), 지종환(제주)	박판년 (대구) 박삼래 (강원)

※ 이영신 경남대표회장은 2004년 12월 28일 의원직 사임, 2005년 7월 29일

경북 대표회장 공원식 수석상임부회장이 김정국 회장으로 변경,

2005년 12월 28일 공석이던 수석상임부회장에 이정원 충남대표회장 선출

￭ 제5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정동수 (서울 송파구)	정우성(전북)	김진성(부산), 김경동(대구), 윤창열(인천) 조영복(광주), 이의규(대전), 박성민(울산) 이수영(경기), 남동우(충북), 이충재(충남) 나익수(전남), 김철곤(경남)	이건실(강원) 최학철(경북)

￭ 제5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건실 (강원 춘천시)	조홍제(부산)	장상수(대구), 이언기(인천), 오향섭(광주) 설장수(대전), 박래환(울산), 형남선(경기) 원경묵(강원), 고용길(충북), 최찬욱(전북) 장복성(전남), 김영립(경남)	김준배(충남) 김천일(경북)
윤규진 (서울 강동구)

※ 이건실 전국회장(강원대표회장)은 2009년 6월 16일 회장직 사임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임 윤규진 전국회장(서울대표회장)은

2010년 5월 4일, 박래환 부회장(울산대표회장)은 5월 3일, 김준배 감사(충남대표회장)는

4월 2일, 김천일 감사(경북대표회장)는 4월 12일, 장복성 사무총장(전남대표회장)은

3월 17일 사임

￭ 제6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상구 (경북 포항시)	김기완(경기) 윤호길(부산)	성임제(서울), 도영환(대구), 신은호(인천) 권용일(광주), 박종서(대전), 장만복(울산) 권혁록(경기), 연철흠(충북), 조지훈(전북) 김상복(전남), 황영상(경남)	김강수(강원) 김동욱(충남)

※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김기완 수석부회장(경기도대표회장)은 2012년

1월 12일 사임

￭ 제6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김인배 (강원 삼척시)	박용모(서울)	류차열(부산), 조재구(대구), 유재호(인천) 김동찬(광주), 김종성(대전), 이순걸(울산) 임기중(충북), 이명연(전북), 배종범(전남) 김근환(경북), 배종천(경남)	김복만(충남) 노영관(경기)

※ 2013년 8월 31일 김종성 사무총장이 사임하여 2013년 10월 15일 노영관 감사가 사무

총장 선임, 감사가 1인이 되었음

￭ 제7대 전반1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심우성 (충남 청양군)	임태상(대구)	성임제(서울), 천만호(부산), 이종민(인천) 문제광(대전), 김영길(울산), 박권종(경기) 정진권(강원), 김병국(충북), 우천규(전북) 이철우(경북)	양영모(전남) 유원석(경남)

￭ 제7대 전반2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천만호 (부산 동래구)	성임제(서울)	박권종(경기) 김병국(충북) 서경식(전남)	임태상(대구), 이종민(인천) 이영순(광주), 문제광(대전) 김영길,(울산) 정진권(강원) 심우성(충남), 우천규(전북)	이철우(경북) 유원석(경남)

※ 신안군 양영모 의장(전남대표회장)이 2015년 6월 30일 사임, 광양시 서경식 의장으로 변경

￭ 제7대 후반1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황영호 (충북 청주시)	장만복(울산)	정형진(서울), 최진봉(부산), 하병문(대구) 윤재상(인천), 최치상(대전), 이환설(경기) 한의동(강원), 이기성(충남), 강필구(전남) 김익수(경북), 반대식(경남)	박대현(광주) 김명지(전북)

￭ 제7대 후반2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이환설 (경기 여주시)	윤재상(인천) 최치상(대전)	안성화(서울), 최진봉(부산), 하병문(대구) 박대현(광주), 한의동(강원), 황영호(충북) 조남일(충남), 김명지(전북), 이만수(전남) 김익수(경북)	장만복(울산) 반대식(경남)

￭ 제8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강필구 (전남 영광군)	신성봉 (울산 중구)	김병진(서울), 이명원(부산), 오상석(대구) 송광식(인천), 강기석(광주), 박문석(경기) 이원규(강원), 하재성(충북), 김진호(충남) 박병술(전북), 서재원(경북)	하경옥(대전) 이찬호(경남)

￭ 제8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조영훈 (서울 중구)	이정훈 (강원도 삼척시)	이명원(부산), 차수환(대구), 송춘규(인천) 박희율(광주), 김태성(대전), 임채오(울산) 최충진(충북), 황천순(충남), 강동화(전북) 김정오(전남), 하병두(경북)	윤창근(경기) 이삼수(경남)

2024년 정기총회

발행일 : 2024. 1.

발행처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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